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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中企 정책 수면 위로…'삼세번 지원펀드' 5천억원 조성 새창

  창업기업 연대 보증 단계적 폐지…중기 자금난 원인 약속어음 대안 검토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 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잇달아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지난 24일 6월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은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각 부처로 흩어…

  이계민(admin) 2017-05-27 15:44:01
•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 부작용 경계를! 새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24일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일자리 늘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없지 않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상황판 운영은 자칫 숫자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절차나 과정 또는 근본 원인을 짚어보는 것은 생략한 채 드러난 목표 숫자만 따질 경우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결은 커녕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또 문 대통령은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대기업…

  이계민(admin) 2017-05-25 17:43:03
• 文대통령, 내주 총리인준후 장관후보 인선…"검증끝난 인사부터" 새창

  ​사회부총리 김상곤·행자 김부겸·국방 송영무 유력외교 1·2차관에 조병제·조현 검토…박선원 국정원 차장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에 주요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청와대는 현재 각 장·차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장관 인선에 앞서 이번 주에 일부 차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새 정부 출범 보름이 지나도록 내각 구성이 안 된 점을 감안해 순서에 상관없이 검증이 끝난 인사부터 발표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대통령의 정무적…

  이계민(admin) 2017-05-25 11:07:00
• 정부조직개편안 6월국회 제출…중기부 승격·외교통상부 부활 새창

  소방·해경청 독립 포함해 3가지 내용만 조직개편안 담아소방방재청 복원…국민안전처 나머지 기능 행자부 흡수 유력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6월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최소한의 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

  이계민(admin) 2017-05-24 18:11:56
• 경찰·소방·복지 등 공무원 1만2천명 연내 더 뽑는다 새창

  일자리 창출공약 지키기 시동…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 내달 발표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일자리 상황판 설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어 다음 달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하며 일자리 창출 공약 지키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가 가능한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나올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이계민(admin) 2017-05-24 18:10:46
• 文대통령,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재확인…"사드, 신중 접근" 새창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공통공약 우선추진국회서 검찰·국정원·방송개혁 논의…文대통령, 국정원 정치개입 근절 의지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대선 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계민(admin) 2017-05-19 16:03:06
• 내년 예산 일자리사업 최우선 반영…미세먼지 저감투자 확대 새창

  기재부, 새정부 정책과제 넣어 사상 첫 예산편성 추가지침 통보…재량지출 10% 구조조정예산 요구시 고용효과 명시…소득주도성장·저출산 부분도 최대 반영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를 반영해 내년 예산편성 추가지침을 마련했다.각 정부부처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 이번 추가지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된다.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각 부처는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 절…

  이계민(admin) 2017-05-19 15:03:02
• 文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 새창

  김 지명자 임기 내년 9월…잔여임기까지 수행할 듯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새 정부 초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64)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

  이계민(admin) 2017-05-19 14:59:38
•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임명…靑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새창

  ​박영수특검팀 수사팀장 참여…靑 "崔 추가수사와 공소유지 적임자"법무부 검찰국장에 호남출신 박균택…'돈봉투만찬' 계기 檢쇄신 예고이영렬 부산고검차장, 안태근 대구고검차장 '좌천인사' 조치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영수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인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

  이계민(admin) 2017-05-19 11:46:43
•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 김상조 교수 내정 새창

  참여연대서 재벌개혁 활동…대선캠프서 'J노믹스' 설계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55) 한성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김 교수는 대선캠프에서 재벌 개혁과 관련한 정책과 공약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함께 문재인 캠프 산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에 참여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기여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인선 내…

  이계민(admin) 2017-05-17 13: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