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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⑤정치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새창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집권당 지도부가 그 포문을 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무상급식 등 기본적 복지사항은 축소되면 안 되지만, 다른 부분들의 선별적 복지에는 찬성한다."면서 “복지축소·구조 조정 …

  김형준(db827) 2015-02-12 20:20:54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④피할 수 없는 증세와 복지개혁 새창

  포퓰리즘 선거공약이 낳은 무상급식,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무상시리즈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갈등이 붉어지더니 드디어 증세론이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전년도보다 세수를 5조원, 세출은 19조원 더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은 작년도 적자 8조원보다 늘어난 33조원이다. 정부의 지출 증가요인은 복지지출의 증가에 의한 것이고 세수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징세시스템이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음을 보인다.게다가 지난해 불경기로 못 거둬들인 세금이 11조원이고 지난 3년간 20…

  김원식(one111) 2015-02-11 17:55:52
• 건강보험료 논란, 공평한 부과가 대안이다 새창

  건강보험제도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이며,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 혜택은 차별없이 누리는 사회보험이다. 그런데 보험료 부담방식이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한해 7백만건 이상이라고 한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시행되었는데, 1998년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가 하나로…

  김진현(jinhyun999) 2015-02-10 21:26:04
• [기획특집] 재정과 복지의 새 틀을 짜자 ①‘공약가계부2년‘ 평가부터 시작하자 새창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 MB 정부 집권 1년 후 일어난 수입쇠고기 파동은 MB 정부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마도 박근혜 정부에 있어 연말 정산 파동은 MB 정부의 수입쇠고기 파동에 버금가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만큼 연말 정산 파동을 잠재우는데 급급할 일이 아니라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국민들은 왜 화가 났는지, 정작 정부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연말 정산 파동의 교훈을 잘 정리해서 같은 실수가 거듭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남은 3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매우…

  김동원(dwkim) 2015-02-08 19:39:37
• 구조개혁, 타이밍이 관건이다. 새창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 중 65% 정도를 경제문제에 할애하여 경제활성화 기반을 다진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후 대통령 지지율은 3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갱신하고 말아 대통령께서는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하는 국민이 야속할지 모르겠다. 대타협, 대탕평, 100% 국민행복시대를 외치며 출범한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무한한 신뢰와 기대를 했던 것 같다. 경제문제 못지않게 국민들은 아우르고 껴안는 대통령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런 기대가 깨진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여론 지지율로 나타난…

  최운열(wychoi) 2015-02-05 19:34:19
• 민심 이반의 5단계 법칙 새창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구상을 밝혔다. 모두 발언에서 ‘경제’ 42번, ‘개혁’ 24번을 언급했다. 이번 회견의 요체는 “강력한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향후 30년의 성장기반을 닦아나겠다“는 것이다.역대 대통령들의 집권 3년차 신년 기자 회견에서도 ‘경제 살리기’는 최고의 핵심 과제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를 통한 경제 성장, 김대중 대통령은 ‘개혁과 더 좋은 생활’을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불균형 해소와 동…

  김형준(db827) 2015-01-28 22:06:55
• 이건희 회장 단독사면 회의록에 숨은 진실 새창

  지난 2009년 12월 31일 삼성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복권되었다. 삼성특검 형사재판이 끝난 지 딱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초고속 사면으로, 그것도 이건희 회장만을 콕 짚은 단독사면이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최근 당시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어 또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긴 말 하지 않겠다. 인터넷 포탈에서 회의록 전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國益’이라는 숭고한 단어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심사위원(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4명)과 간사⋅서기 등 회의 참…

  김상조(sjkim4059) 2015-01-22 19:29:12
• 북핵 대응,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와 킬체인만으론 안된다 새창

  2014년 말에 한국이 고위급회담을 재의하고 북한의 2015년도 신년사가 '최고위급대화‘를 거론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좀 더 높은 곳에서 안보지도를 내려다 보면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럽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진정성과 명분이 담보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북핵문제는 어느 순간이든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치는 돌출변수가 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북관계의 기복이나 핵협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 뻔하기…

  김태우(defensektw) 2015-01-20 19:23:19
• 박근혜대통령의 신년농업구상과 ‘농협바로세우기’- -박근혜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 새창

  새해 상반기는 박근혜대통령의 골든타임을미년은 청양(靑羊)의 해라고 한다. 청양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하니 광복 70년을 맞이한 나라와 집권 3년차가 되는 박근혜대통령의 행운을 기원한다. ‘어느새’ 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박대통령도 금년 상반기를 지나면 임기의 절반을 넘기게 된다. 내년에는 4월 총선이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 해는 대선이다. 금년 후반기부터는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정신을 팔기 시작하고 국회는 한층 정치적 씨름판이 된다. 임기 마지막 해는 국민은 물론 공직사회의 관심이 현직 대통령보다는 여야의 차기 대통령후보에 쏠리…

  최양부(cyboo) 2015-01-20 19:18:22
• 가치소비시대, 2015년 트렌드 엿보기 새창

  해마다 12월이 되면 새해 트렌드(Trend)를 전망하는 리포트와 뉴스, 책이 쏟아져 나온다. 넘쳐나는 빅데이터(Big Data) 속에서 ‘유용한 정보’와 ‘미래의 흐름’을 읽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KOTRA가 펴낸 <2015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2015년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다. 현대의 실패는 경쟁자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이 때문에 기업과 개인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도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트렌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

  표현명(hmpyo) 2015-01-16 18: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