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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택정책> (15) 외국의 사례(Ⅱ) 아일랜드 새창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주택 부족으로 사회적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일랜드는 미국 기업의 해외기지로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시점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건설도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로 인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말았다. 주택가격 급락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심각한 주택 수급 불균형이 야기되었고 결국 주택 부족 문제로 이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대주택 부족…

    이종규(jglee) 2021-01-10 17:05:00
  • [2021 국제정세] ⑦ 미국 정세와 한미관계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020-특집호-제41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명시적인 승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선거를 둘러싼 혼란이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당선자는 이미 주요 외교안보 담당자를 내정하였다.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리 바이든 당선자의 행보는 매우 예측 가능한 수순을 밟고 있으며, 내정된 인사들 역시 세…

    우정엽(woo) 2021-01-08 16:00:00
  • <2021 맞으며> 세모(歲暮)의 단상(斷想)들 새창

    안팎으로 지난 한 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코로나의 대유행, 부동산가격의 요동과 정책실패,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등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한 해가 이렇듯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들로 점철된 경우는 일부러 그러려 해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지금 위기로 통치의 실패가 가려져 있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위기 다음이 더 걱정이다. 다수당을 차지한 여당은, 그 동안 세계역사에서 존재한 적이 없는 무슨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온갖 법안을 쌓아가고 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나 국민과는…

    조장옥(jangok123) 2021-01-03 17:10:00
  • <2020 보내며> 사모펀드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한해 새창

    ‘희대의 금융사기’ 라임·옵티머스운용 스캔들로 날개 없는 추락<사진=연합뉴스>2020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큰 두 화두는 사상 최악의 전염병 창궐에 불구 역대 최고치를 연속 갈아치우며 주가지수 2,800 돌파를 주도한 소위 ‘동학개미운동’과, 라임·옵티머스펀드가 야기한 수조원대의 환매불능으로 촉발된 ‘사모펀드 사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풍부한 유동성과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개인들의 열성 투자에 힘입어 주가는 코로나 여파로 급락 했던 지난 3월의 최저점 대비 90% 이상(코스피 기준)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재우(jwlee) 2020-12-28 17:10:00
  • 나라를 망하게 하는 확실한 법칙-혼군 #12 : 전조(前趙)의 유요(C) 새창

    <12> 유요의 낙양함락(AD311년 6월)사마월이 병으로 죽자(AD311년3월19일) 이를 알아차린 석륵은 경무장한 기병을 풀어 동해로 돌아가는 사마월의 영구를 추격했다. 사마월의 10만 대군은 석륵에 패해 거의 멸절되었다. 석륵은 포로로 잡은 서진 조정의 태위 왕연과 사마범 등 모든 신료들을 칼을 더럽힐 수 없다고 하면서 담장에 세워놓은 뒤 담장을 무너뜨려 압살시켰다. 석륵은 영구에 안치된 사마월의 시체를 불태우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난적은 바로 이 사람이다.(亂天下者此人也) 내가 천하를 위하여 보복에 나섰으니(…

    신세돈(seshin) 2020-12-18 16:30:00
  • 언제 멈출지 안다는 것 새창

    요즘 들어 ‘멈춘다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다. 몇몇 정치인, 유명인이 안타까울 정도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다.‘언제 멈출지를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루돌프 줄리아니 전 미국 뉴욕 시장. 그가 과거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잇따라 망신을 당하며 추락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트럼프의 대선 불복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줄리아니는 지난 11월 기자회견장에서 ‘대선 조작’을 주장하며 뺨에 ‘검은 땀…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20-12-10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2)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시장에 대한 협소한 관점 새창

    이 시리즈의 일차적 과업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개괄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에 입각하여 서술하겠지만 결코 비판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 지금까지 주택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정책이 대종을 이루었다. 주택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나중에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비교적 좁은 관점에서 추진된 것이 비단 현 정부…

    이종규(jglee) 2020-11-25 17:15:00
  •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제도? 새창

    정부의 24번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상승에 대해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시장을 잡으려면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데 정부가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땜질식 정책이 아닌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경기도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

    권대중(djk) 2020-11-24 17:10:00
  • 트럼프가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으려하면, 바이든 당선자는? 새창

    美 정국 혼돈에 휩싸이나? … 대법원이 트럼프 편들 가능성은 ‘제로’트럼프가 소송을 걸고, 그러면 보수 대법관이 우세한 대법원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미국이 혼미에 빠질 것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미국 헌법과 선거절차를 모르는 이야기이다. 2000년 대선 후 대법원은 플로리다 주의 재검표를 중단하는 권한은 주 정부에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은 선거인단의 선출을 주(州)의 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다.대법원은 투표권은 기본권이지만 일부 지역만 재검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앨 고어 측 주장을 배척…

    이상돈(sangd) 2020-11-12 17:10:00
  • 美 바이든 대통령 시대…2001년 방한(訪韓)의 네 가지 기억 새창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께 진심으로 축하의 메세지를 보냅니다. 앞으로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이 지금보다 더 확고한 미래를 향해 성숙한 단계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동맹국의 한 국민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특별히 축하하게 된 그 배경에는 당선자와의 특별한 관계와 인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의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조 바이든 당선자는 ​지난 2001년 당시​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장성민(sung123) 2020-11-08 1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