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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장병급여 최저임금 30%로…병장월급 21만원→40만원 새창

  "올해 최저임금 대비 2020년 40%, 2022년 50%로 순차적 인상""전역시 목돈 마련 방안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내년도 장병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30% 선까지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은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결정지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국군 장병 가운데 병장의…

  이계민(admin) 2017-06-26 11:36:41
• 청와대 앞길 50년 만에 전면개방…靑 "26일부터 24시간 내내" 새창

  춘추관∼분수대 구간…검문중단·차단막제거, 교통초소 설치모든 각도 靑 사진촬영 허용…"열린경호 지향, 광화문시대 계기"1968년 1·21 사태를 계기로 막혔던 청와대 앞길이 50년 만에 전면 개방된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고 시민 편의를 확대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청와대 앞길은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되며, 야간에는 일반 시민의 통…

  이계민(admin) 2017-06-22 14:47:44
• 전국판사회의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하겠다…권한 달라" 새창

  대법원장에 권한 위임 요구…"의혹 해소 위한 추가 조사 시행" 결의법원행정처 컴퓨터·저장매체 보전 요청…'판사회의' 상설화도 추진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첫 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고 "사법행정권 …

  이계민(admin) 2017-06-19 19:06:22
• 文대통령 '탈핵 독트린' 천명…탈원전 가속화 전망 새창

  '폐기 vs 지속' 의견대립 여전…당분간 혼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 1호기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탈핵 독트린'을 분명히 함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할 전망이다.그동안 경제적 필요성과 환경 보호론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국내 원전 정책은 이날 문 대통령 탈핵 방침 선언으로 '폐기' 쪽으로 급속히 중심이동을 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적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선 여전해 원전 폐기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문 …

  이계민(admin) 2017-06-19 18:59:38
• 美 연준, 기준금리 인상, 연내 ‘자산 압축 개시’ 발표, 그 후 새창

  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 0.25% 인상, ‘경제 회복에 자신감 표명’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중앙은행 상당, 의장 Janet Yellen)는 14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개월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금리인상 폭은 0.25%, 연내에 다시 한 번, 2018년 중에는 3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전망하게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이로써,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부진한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을 선명히 했다. 한편,…

  박상기(admin) 2017-06-16 09:22:27
• “英 May 총리의 『실패한 도박』, Brexit도 視界 불량” 새창

  보수당 과반수 깨져, EU와 Brexit 협상에서 영국의 입지 약화 가능성도 전망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영국에서 지난 8일 실시된 하원 선거(정원 650명)에서 Theresa May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원내 제 1 당은 유지했으나, 과반수를 획득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번 치러진 선거 이전에 가지고 있던 330 의석을 크게 하회하는 결과가 되어 May 총리는 당 내외에서 책임을 지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영국은 지금 EU 탈퇴를 위한 협상을 선언한 직후여서 이 Brexit 협상을 이끌고 있는 May 정권으…

  박상기(admin) 2017-06-15 09:38:58
• 文대통령, 28일부터 5일간 방미…트럼프와 첫 韓美정상회담 새창

  새정부 출범후 50일만에…29∼30일 백악관서 양자 정상외교 한미동맹 강화, 북핵 공동방안, 경제·글로벌협력 심화 논의靑 "정상간 신뢰·유대강화"…美의회·학계·경제계 관련 행사도백악관 "한미동맹 강화·북한문제 의결 조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미는 …

  이계민(admin) 2017-06-14 10:35:04
•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칸막이 행정 개선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상업경쟁력포럼 제20차 세미나 전문가 진단 내용패자부활, 투자 활성화 및 지속 가능형 정책 통해 선순환 생태계 조성규제개혁은 상당한 비용과 인력 투입돼야 결실 가능성숙한 시민을 신뢰하는 ‘시민국가 법제’로의 전환 절실‘포괄적 정의, 혁신 카테고리 용인’ 등 신축성 원칙 적용해 법률 개정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면적인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며, 특히 산업 분야별 규제형태인 이른바 칸막이식 규제행정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8일 서울 장충동 서울…

  이계민(admin) 2017-06-08 10:52:53
• 새정부 출범 21일만에 총리 인준…한국당은 투표 불참 새창

  본회의 출석 188명 중 164명 찬성…이낙연, 임명장 받고 업무시작한국당 "지금 상태론 협치 어려워"…국민의당, 장관 청문회 강공 예고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이 후보자는 국회 인준 절차를 마무리 짓고 45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이 후보자…

  이계민(admin) 2017-05-31 18:47:26
• 이총리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신명 바치겠다" 새창

  서울청사에서 취임식…"야당과 성심을 갖고 대화"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지난 겨울부터 봄에 걸쳐 무려 1천700만 명에 이르는 국민께서 무엇에 목말라했고 무엇을 원하셨든가 하는 것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정부가 되도록 신명을 바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이 통과된 이후 취임식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관련해 "정부가 …

  이계민(admin) 2017-05-31 18: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