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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kyo Watch] 미·중 마찰 격화에 고민하는 일본 새창

    미중 마찰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미·중 간의 마찰이 무역 분쟁에서 반도체 등의 기술마찰, 클라우드 및 앱 기업의 영업제한 분쟁, 정치·군사 마찰 등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 막대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기업으로서도 자유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후퇴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일본도 중국과의 영토 분쟁 당시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로 고전하는 등 중국과의 마찰을 겪은 바 있으나 그 후 양국이 화해하였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2018년 10월 중국 방문 시에는 △ 첨단기술이나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회의 창설…

    이지평(pyeong123) 2020-08-19 17:10:00
  • 검찰의 두 가지 모습과 잘못된 개혁 새창

    법조인으로 살아온 지 15년째이지만 지금도 알 수 없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검찰개혁을 말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대체로 검찰의 칼끝이 자신을 향하면 검찰개혁을 외치고, 그 칼끝이 상대방을 향하면 박수를 친다. 요새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마찬가지다.하지만 검찰제도의 온전한 실체는 변호인 및 법원과의 관계에서 파악해야지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 제도는 변호인과 법원이 검찰을 견제하게끔 되어 있다. 검찰이 수사를 못…

    나승철(chul123) 2020-08-19 10:33:14
  • " 바보야 ‘부동산’은 심리야 ! " 새창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청와대까지 흔든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 다주택자 참모들이 부동산 ‘내로남불’의 불씨를 키웠다. 국민들은 강남 불패신화와 똘똘한 한 채로 받아들인다. 임기 후반기 코로나 복명보다 더 무서운 부동산 위기에 직면했다. 근본적으로 과감한정책 전환을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주말에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규탄 집회가 열렸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시장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며 연일 부동산 대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8·4대책 발…

    박정일(jung11111) 2020-08-10 17:00:00
  • 뉴딜 대해부 <제2부> 가중되는 경제혼란과 제2차 뉴딜 (3) 2차 뉴딜 새창

    <19> 1935년의 제2차 뉴딜1934년과 1935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10.8%와 8.9%로 회복되었지만 실업자는 1천만 명이 넘었고 실업률도 22%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 FDR은 물론 미국 국민으로써도 받아들이기 힘든 성적이었다. 1930년대 초반까지 놀라우리만치 잠잠하던 미국 대중은 침묵을 깨고 자신의 정치적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길거리로 나서서 강력한 파업을 일으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시켜 줄 인물을 찾았다. 그 민중의 불만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한 사람…

    신세돈(seshin) 2020-08-03 09:00:00
  • 네오콘의 역사-기원, 이상, 그리고 실패 <3> 네오콘을 자처한 지식인들 새창

    <3> 네오콘을 자처한 지식인들​: 어빙 크리스톨과 노먼 포드호레츠, 그리고 헨리 M. 잭슨레오 스트라우스와 앨런 블룸은 자신들에게 당신이 보수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했다. 실제로 그들은 자유주의가 상대주의라는 미명하에 훼손되는 데 반대했을 뿐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신보수주의자 (neoconservative)라고 부르는 유태인 지식인 집단이 나타났으니 어빙 크리스톨 (Irving Kristol, 1920-2009)과 노먼 포드호레츠 (Norman Podhoretz, 1930-현재)가 대표적이다.어빙 크리스톨은 뉴욕시립대학…

    이상돈(sangd) 2020-07-24 14:00:00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⑦FDR의 집권100일 계획 (상) 새창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4> FDR의 집권 100일 계획 : 제1차 뉴딜FDR은 취임하자마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금수출금지를 비롯한 비상경제조치들을 쏟아냈다. 독자들의 글내용 이해 편의를 위해 우선 FDR이 집권초기 내놓은…

    신세돈(seshin) 2020-07-20 09:00:00
  • 바이든, 경제 회생 위한 ‘Build Back Better’ 플랜 제시 새창

    美 ‘2020 대선’ 선거전이 후보들의 주요 정책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열기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선거일이 불과 3개월 여 남은 시점에서 바이든(Biden) 후보는 지난 주 목요일(7월9일)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는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책의 대강을 제시하는 ‘Build Back Better’ 플랜을 공표했다. 이미 민주당 후보 지명전에서 승리해 8월 개최될 전당대회에서 정식 후보로 선출될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민주당 잠정 후보 바이든(Joe Biden) 전 부통령이 선공(先攻)을 취한 것이다.Covid-19 팬데믹으로 미…

    박상기(sangki) 2020-07-16 17:10:00
  • 문재인 정권의 반(反)자유시장 정책이 낳은 또 하나의 재앙 – 부동산 대란 새창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대(大)실패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집값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받는 ‘부동산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집권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6억600만 원에서 9억2000만 원으로 52%가 올랐다. 박근혜 정부(29% 상승)나 이명박 정부(3% 하락)때보다 급상승한 수치다. 또한, 문 정권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무려 56.6%나 폭등한 서울 도심 아파트값은 뉴욕(19%)·파리(22%) 등을 누르고 세계 20개 주요 도시 중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21차례의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규…

    장성민(sung123) 2020-07-13 09:50:14
  • 뉴딜(the New Deal) 정책 대해부 : <제1부> 정책과 정치의 갈림길 ④미국 ·유럽의 은행위기 새창

    문재인 정부 향후 정책기조가 뉴딜(New Deal)을 표방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다시 뉴딜을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뉴딜이 태동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뉴딜의 좋은 점은 다시 배우고 나쁜 점은 반복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7> 1930년 은행위기1920년대는 유난히 많은 은행들이 도산했다. 1900년과 1919년 사이에 714개 은행이 파산한 데 비해 1920년과 1929년 사이에는 5,712개 은행이 무너져 연평균 635개…

    신세돈(seshin) 2020-07-09 09:00:00
  • 북한 비핵화의 ‘판당고’ - 볼턴 회고록에 드러난 북한 비핵화 협상의 민낯 새창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그 일이 있었던 방』 (The Room Where It Happened)이 출간 일주일 만에 79만 부 이상 판매되면서 조만간 판매 부수가 100만 권 (밀리언셀러)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화제를 낳고 있는 볼턴의 회고록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바로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이다. 볼턴이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직했던 2018년 3월부터 18개월 동안의 기간은 연쇄적인 남·북·미…

    장성민(sung123) 2020-07-07 10: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