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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님 전 상서(前 上書) <4>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 ​<편지 3> 분신(分身)을 잠룡 때 길러두어라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라나라의 최고 지도자와 같이 일할 사람은 그와 한마음, 한 뜻이어야 한…

  김정수(econopal) 2017-08-08 12:22:57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편지 11> 개혁총사령부를 구축하라-경제재정자문회의 (下)관저주도로 총체적 개혁을 추진했던 나의 경험에 비추어, 총리나 대통령 직속의…

  김정수(econopal) 2017-08-08 12:10:14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편지 12> 자리(인사권)를 손에 쥐라내각과 당의 인사권은 총리만이 행사해야 하는 총리의 고유 권한이다. 이 권한은 누구와의 타협 없…

  김정수(econopal) 2017-08-08 12:08:52
• 고이즈미의 한국 잠룡 전 상서(前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잠룡들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제 3부 모두를 개혁에 동참 시켜라​거당(擧黨)체제에 연연하지 말라. 당내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이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라면 당내 분란을 즐겨라. 그것…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8-08 12:01:51
• 고이즈미의 한국 대통령 전 상서(前 上書) 새창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5년’ 중에 딱 한번 일본경제가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 거센 당내 저항을 극복하고 5년 5개월의 총체적 구조개혁으로 일본을 다시 일어서게 한 고이즈미 내각(2001~2006년) 때가 바로 그 때였다.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개혁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장래를 자기에게 맡겨달라는 대통령에게, 고이즈미가 편지로 전하는 충언을 한번 들어보자.개혁은 ‘성역 없는 개혁’이어야 한다.여당의 집권 기반이 취약하여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정치적 현실론, 경제가 어려워 구조개혁을…

  김정수(econopal) 2017-08-08 11:55:57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1) 새창

  열심히 일한 것은 맞지만 정치 갈등 심화행정 독주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을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런데 사람마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벌써 임기가 반이 지났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임기가 반이나 남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박근혜 정부의 지난 전반기를 냉정하게 고찰해 보면 몇 가지 특성이 발견된다.널뛰기 지지율 첫째, 대통령 지지율의 널뛰기 현상이다. 집권 초기 60%대에 이르렀던 지지도가 최근에는 30%대로 급락했다. 한국 갤럽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20…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admin) 2015-09-09 22:37:02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4) 새창

  ‘불통(不通)의 박(朴)정권’ 비판은 정당한가?박근혜 정권이 반환점을 지났다. 권력(power)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내려가는 길만이 남아있다. 관료집단과 언론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그 주변 인물들을 얕보기 시작할 것이고, 어떤 영(令)이나 단속도 깔아뭉개거나 엇박자를 놓는 빈도가 한층 늘어날 것이다. 더더욱 대통령의 대(対)언론관이, 예컨대 기자회견을 기피하는 것과 같은 폐쇄성(閉鎖性)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 앞으로 언론에 비춰질 국민의 비판과 외면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그런 폐쇄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가장 …

  김학수, 서강대학교 교수(admin) 2015-09-09 22:34:25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6) 새창

  자산은 늘었지만 질적 지표는 전반적 뒷걸음IMF경제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결과 국민들의 삶은 훨씬 고달파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그 결과 소득 양극화는 심각할 정도의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치러진 지난 대통령 선거는 각 후보들이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선거공약에 담아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였다.박근혜 대통령도 민생의 문제,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 복지, 경제민주화, 대타협, 대탕평, 100% 국민행복시대 등 어떻게 보면 진보 …

  최운열,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admin) 2015-09-09 22:32:34
• 박근혜 정부 전반기를 평가한다.(8)다시 읽는 대통령 새창

  2013년 2월 25일 늦은 겨울 아침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뜰은 기대와 기쁨에 감격한 국민들로 넘쳐 났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바리톤 최현수의 애국가가 아니더라도 온 국민의 심장은 멎을 듯 벅찼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아니더라도 가슴은 막힐 듯 메었지만 그 날 대통령의 취임사는 5천만 국민의 기대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5-09-09 22:30:33
• [ytt 정책아이디어 공모전_입선] 새창

  [정책 보고서]신생 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제도화방안- 단위수익형 크라우드펀딩의 도입 및 추진안-[팀명]의좋은 형제(김종호, 김수정)[정책 제언배경 및 필요성]1996년, 불과 500개로 시작한 벤처기업은 20년이 지난 지금, 29,067개에 육박한다. 그리고 상반기를 기점으로 ‘벤처 3만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창조경제연구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벤처기업은 170억 원에 달하는 미래가치를 지니며, 이는 벤처기업이 고용한 인력현황에서도 알 수 있다. 벤처기업 당 평균 근로자수는 전년(23.7명)보다 4.…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05-05 2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