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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도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새창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

  편집실(admin) 2024-05-16 18:07:25
• [이제는 국가유산] "변화 필요하나 업무량 10배 늘듯"…예산·인력 지원 과제로 새창

  '국가유산' 전환 둘러싼 전문가 제언…"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끌어내야""법만 바뀌고 인력은 그대로" 현장서는 우려도…변화 안착까지 시간 걸릴 듯지난 60여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둔 가운데, 새로운 체계가 어떻게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학계와 문화재(앞으로 '국가유산') 현장에서 일한 전문가들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국민이 그에 따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인 강봉원 경주대 특임교수는 13일…

  편집실(admin) 2024-05-13 09:53:32
• 의대증원 다음주가 분수령…법원 기각하면 의대증원 확정 초읽기 새창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 결정 나올 전망기각되면 정원 '확정' 수순…인용되면 내년도 증원 사실상 '좌절'전문의 자격시험 보려면 이달말 병원 돌아와야…복귀·이탈 '갈림길'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다음 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을 수밖에…

  편집실(admin) 2024-05-12 11:03:01
•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내주 집행정지 여부 결정 새창

  의사인력전문위 회의록·의대정원 배정위 정리 내용 제출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제출했다.재판부는 다음 주 안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정부는 10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에서 "최초의 (증원) 2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배분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 …

  편집실(admin) 2024-05-10 19:13:01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새창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

  편집실(admin) 2024-05-08 19:10:40
• 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새창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토록 개정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

  편집실(admin) 2024-05-08 19:09:26
•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안남겼다"는 정부…공세 높이는 의료계 새창

  정부 "의협과 합의해 의정협의체 회의록 안남겨…보정심 회의록만 제출"의협 전임 집행부 합의 인정하지만, 새 집행부 "회의록 안남긴건 문제"의대증원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의정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회의록은 의협과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관련 회의록 대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 각종 자료를 법원에…

  편집실(admin) 2024-05-06 15:24:17
• 교육부, 전국 의대에 '유급방지책' 등 학사운영방안 제출 요청 새창

  대학들, 학기제→학년제 전환·유급 특례 등 논의할 듯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자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대학들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해 2학기에 1년치 수업을 몰아서 진행하거나 학칙에 특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3일 의과대학을 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교육부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 예과 1학년 학사운…

  편집실(admin) 2024-05-06 12:48:01
• 20년후 노동인구 1천만명 감소…2060년 사망자 수, 출생아의 5배 새창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년 인구보고서' 발간2050년, 인구 40%가 65세 이상…"남성 강제 육아휴직 등 개입 필요"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인 생산가능인구가 20년 후에 약 1천만명 줄어든다.저출생 여파로 206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가량 많아진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6일 '2024년 인구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작년 기준 45.5세에서 2031년에 50.3세로 오른다.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것이…

  편집실(admin) 2024-05-06 10:22:17
• 한발 물러선 정부…의사단체는 '균열' 속에서도 "원점 재검토" 새창

  정부 "상황 진전되도록 자율 증원 결단"…교수 대상 명령 유보도 "변함없다"의협·교수들, 줄곧 "원점 재검토부터"…의협회장 직격한 전공의도 소송으로 맞서정부가 각종 행정명령 유보에 이어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 자율 조정까지 발표하며 '상황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는 이를 진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다.의대 증원 무효화와 원점 재검토만을 진전으로 보는 의사단체는 내부 균열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도 여전히 정부 정책에는 한뜻으로 맞서고 있다.5일 정부와 의료계…

  편집실(admin) 2024-05-05 09: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