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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22> 미국의 AI 경쟁제한 조사 새창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주요 기업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 대한 경쟁 제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하였다. FTC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를, DOJ는 엔비디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AI 산업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조사가 중점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엔비디아는 생성형 AI의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GPU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의 독점으로 미 반독점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박재천(pjc4517) 2024-06-13 17:10:00
• 美 연준 FOMC, 7회 연속 금리 동결, 연내 ‘1회만 인하’ 시사 새창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1일~12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현행 정책금리인 Fed Funds 금리 유도 목표를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 사분기마다 공표하는 경제 전망에 나타난 회의 참가자들의 연내 정책금리 인하 예상의 중앙치는 종전의 연내 ‘3회’ 예상에서 ‘1회’로 줄었다.아울러, 연준은 향후 물가 및 고용 동향을 주시하면서 금리 인하 기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점도 천명했다. 이번 정책금리 유지 결정은 7회 연속 유지하는 것이다. 이로써, 2001년 이후 유지되고 있…

  박상기(sangki) 2024-06-13 10:00:00
• 기후기술 부상에 따른 정책 및 전략 새창

  2023년 3월 20일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판이 19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2040년까지 ‘1.5도에 이를 가능성이 없지 않다(more likely than not)’라는 메시지로, 1.5도 이하로 지구 온도를 억제해야 한다는 파리협약을 지킬 수 없다는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1.5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9년 기준 43%를 감축해 2050년 초반에 넷제로를 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탄…

  김성우(sungwoo123) 2024-06-12 17:10:00
• 세계는 '대이민(大移民)' 시대; "이민 수용의 이득을 극대화할 필요" 새창

  지금 글로벌 사회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구 대이동’ 시대로 돌입하고 있어, 각국은 이민자 수용에 따른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워싱턴 D.C. 소재 American Univ.의 라틴아메리카연구센터(CLALS)는 지난 2월 발간한 이민 관련 미국 사례를 연구한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이 수입국(受入國) 경제에 위협이 되고, 토착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침식한다는 통상적 관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래에, 이 AU CLALS 연구 결과 및 Nikkei의 최근 관련 기사 내…

  박상기(sangki) 2024-06-12 16:40:36
• 진실게임에 갇힌 연금개혁, 괜찮은가?-연금개혁 모수개혁부터? 구조개혁과 동시에? 새창

  역사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진실게임에 갇혔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 누가 옳은 말을 하고, 누가 거짓을 선동하는가? 엇갈리는 주장속에 누가 진짜 국민의 노후불안과 미래세대의 연금지속성에 대한 진정한 개혁대안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판별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솔로몬왕에게 판단을 구하는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다. 아이를 서로 나눠 가지라는 판정으로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진짜 엄마를 판별해낸 솔로몬왕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석재은(sukjaeeun) 2024-06-12 08:55:00
• (續)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7> 각하, 떡볶이는 혼자 드시옵소서 (下) 새창

  ＜…우리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와 그 집단에 대해 야박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들이 힘들어 울어야 국민이 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정책이나 전문가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이 국민보다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기 때문이다.＞ (졸저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 중)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민주화된,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군 출신이 권력을 잡지 않았을 뿐 그 당시와 별 차이 없이 권력이 재벌 총수들을 마음대로 ‘집합’시킬 수 있다면 민주화된 …

  이진구(leejingoo) 2024-06-11 16:51:00
• 샹그릴라 대화 2024: 미중경쟁과 아태지역 안보 불확실성 새창

  지난 6월 2일, 제21차 ‘샹그릴라 대화’가 3일간의 포럼을 마치고 폐막됐다. 올해는 40여개국에서 국방장관 등 고위급 관리,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샹그릴라 대화는 2002년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소규모 ‘아시아 안보회의’를 모태로 출범, 오늘날과 같이 광역 아태지역 주요 국방안보 대화플랫폼으로 발전했다. 런던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주관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2020 & 2021) 중단된 외에는 매년 거르지 않고 개최됐다. 올해 아태지역은 복합적 안보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은숙(chung) 2024-06-11 13:06:00
• 차고 넘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유 새창

  2020년 6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거론되었다. 당시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당시에도 해외 증시로 자금 이탈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에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외하고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

  김상봉(brainkim75) 2024-06-10 17:15: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34> 기후운동가들과 예술품 테러 새창

  최근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 중인 모네의 작품 <아르쟝티유의 양귀비>에 한 여성이 양귀비의 색과 같은 붉은색의 넓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폭력을 자행했다. 이 여성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며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옹호하는 단체인 “Riposte Alimentaire (Food Response)”의 일원이었다 하는데 현장에서 경비원들에게 체포되었다. 2020년대에 들어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빈번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루브르의 <모나리자>에 케이크를 바른 사건이라든지,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

  김찬동(kimchandong) 2024-06-10 17:10:00
• 일본의 토큰증권(ST) 시장 현황과 시사점 새창

  일본의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시장은 2020년 5월 개정 금융상품거래법 시행으로 인해 금융기관 취급이 허용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토큰증권의 주된 담보자산으로는 부동산, 회사채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벤처캐피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한편 토큰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체계 일원화, 유동성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일본의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시장은 2020년 5월 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이 시행되어 금융기관 취급이 …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hankookrmadbddus) 2024-06-10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