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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주택이라는 상품의 특성과 시장을 이해하고 정책을 펴라 새창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패 정책인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주택 정책의 책임이 있는 두 전직  청와대  고위 정책참모들의 요즈음 행보를 보면 가관이다.한 사람은 교수로 복귀해 "전 세계 집값이 다 올랐다, 그나마도 OECD 국가 중 한국은 하위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른 한 사람은 한국의 경제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국책연구원의 수장으로 앉아 정부에 비판적인 연구들을 열심히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또 최근 부동산 연구팀을 만들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물건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가치와 가격이 달…

  김홍진(kimhongjin) 2021-11-21 16:00:00

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짧은 암스테르담 여행을 통해 얻은 화두 새창

  과거 다국적 기업에 근무할 때 경험한 네덜란드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강하다는 인상을 내게 남겼다. 그 외에 풍차의 나라, 스마트농업을 포함 농업기술이 발달한 나라, 튜립의 나라, 더불어 행복하게 아이를 출산 육아하며 강하게 독립적으로 키우는 나라 정도가 내가 그 나라에 대해 갖고 있던 이해의 수준이었다.그러나 최근에 짧은 기간 여행하며 그 나라에 대해 여러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다. 처음 구도심에 들어섰을 때는 첫 인상이 혼란 그 자체였다. 자전거, 사람, 자동차, 트램이 뒤엉켜 1인당 GDP가 6만달러 가까운 선진국의 모습으로는 도…

  김홍진(kimhongjin) 2024-07-11 16:30:00
• 운젠아마쿠사 국립공원 트래킹을 하며 느낀 점 새창

  일본 나가사키현에 있는 운젠아마쿠사 국립공원 트래킹을 다녀왔다. 1934년 세토내해 국립공원, 기리시마 긴코완 국립공원과 함께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그 당시에는 시마바라 반도만 해당되어 그 명칭도 운젠 국립공원이었다. 이후 1956년 아마쿠사 제도를 추가하며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6시간 이상 트래킹하며 관찰해 보니 신기하게도 계단, 안전철책, 화장실 등의 인공 구조물이 거의 없었다. 정상부근에 짧은 케이블카가 있고, 화산 증기가 뿜는 지역을 관광하게 개발해 놓은 정도이다. 그 외의 트래킹 경로에는 화산 지대이다…

  김홍진(kimhongjin) 2024-06-03 16:48:00
• 정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분해야 새창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을 일정한 임용 절차와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담임하는 것이 아니라 표로 선택 받은 정치인이 맡다 보니 중구난방(衆口難防)인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의 자율과 분권을 강조하지만 함량 미달인 지자체장(地自體長)이 있는가 하면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정기조와 어긋나는 경우도 허다하다.답답한 건 공공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다. 돈(예산)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것이지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다…

  김홍진(kimhongjin) 2024-05-09 16:00:00
• 평준화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새창

  우리 사회가 평준화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한 건 중고교의 추첨제로부터 비롯되었다. 1969년 중학 무시험 추첨제에 이어 70년대 대도시 고교 추첨제, 90년대 전국 무시험 근거리 평준화가 시행되었다. 일류 중·고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과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후 학력이 저하된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특목고, 자사고 등을 설립시키기도 했다.이런 강제적인 조치로 평준화가 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허상이다. 실력에 의해 명문 학교에 입학 하던 것이 추첨제로 바뀌고 보니 지역의 차별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명…

  김홍진(kimhongjin) 2024-05-01 16:05:00
• 민주화로 포장된 운동권 새창

  1975년 몇 개 단과대학이 교문도 없는 상태로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서울대학교 단과 대학들은 시내에 흩어져 있었다. 내 대학 1년 가을 학기가 막 시작된 1972년 10월17일은 공릉동 공대(현 과학기술대학)에서 전교 종합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던 날이었다.상봉동 한독약품 사거리에서 내리니 경찰차가 길을 막고 막무가내로 귀가할 것을 명령(?)한다. 묵동지역의 배 과수원과 논밭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저녁 늦게 귀가했다. 그 날 저녁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며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동시…

  김홍진(kimhongjin) 2024-03-27 16:17:00
•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나라 새창

  스마트시티 광풍이 불고 있다. 전국의 주요 지자체들은 5년 단위의 스마트시티 계획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 민간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후에 주요 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한다.한편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스마트시티를 주요 해외 수출 대상 사업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우선 계획 안에 포함된 기술들이 솔직히 우리 만 갖고 있거나 애초에 우리가 만든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필요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더구나 스마트시티의 개념 조차도 나라마다 우리와 달라 어디에 수출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

  김홍진(kimhongjin) 2023-06-15 16:40:00
• 효율은 사람을 쥐어 짜는 것인가​ 새창

  공공의 효율을 강조하다 보면 종종 반론에 부딪치곤 한다. 기업이나 경영하는 사람들은 효율을 강조하지만 행정에서는 공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효율 만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쥐어짜야 하는데 공공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심지어는 고위직을 담임한 행정학자들도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 놀란 적이 있다.효율적 이란 무엇인가? 같은 일을 해도 자원(돈, 시간, 사람)을 적게 투입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효율적으로 일해야 돈도 적게 들어가고 시간도 적게 쓰고 사람도 적게 투입하며 목…

  김홍진(kimhongjin) 2023-05-22 17:02:00
• 국민의 4대 의무 - 국민개세(國民皆稅)주의 새창

  헌법은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납세와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보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교육과 근로의 의무는 사회의 공공 복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외에도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4대 의무인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가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지, 또 정치권이 나서서 의무 이행을 얼마나 무산 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국방의 의무는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김홍진(kimhongjin) 2023-01-22 16:00:00
• 정치인의 말 말 말 새창

  정치인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내세운다. 특히 어떤 이는 말로 오랫동안 감동을 주고 어떤 이는 말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치인들의 말의 강도가 점점 세지거나 국민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말 들이 늘어나고 있어 개탄스럽다. 정치인의 말만 바꿔도 정치판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지지여부와 상관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시대정신을 담아낸 명문(名文)이었다. 얼핏 떠오르는 문장에 이런 것들이 있다.“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

  김홍진(kimhongjin) 2022-04-20 1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