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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소멸 위기를 바라보며 새창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을 기록했다. 세계 최저에 최초의 기록이다. 70년대 100만명대이던 출생아 수가 작년엔 25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80, 90년 대에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받으면 훈련을 면제해 주면서까지 산아제한을 장려하던 것이 불과 30년 만에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것이다.지난 15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퍼부은 예산이 280조원이라고 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산탄총알 쏴대듯 현금을 살포해도 효과가 없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지켜 볼 일이다.문제의 핵심은…

  김홍진(kimhongjin) 2023-04-05 17:00:00
•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새창

  정부는 노동개혁을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주로 노조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손을 보고 말겠다는 기세이다. 양대 노총은 몇 십 년간 불법, 폭력, 기득권, 불투명이 일상화되어 안하무인인 조직이 되었다. 게다가 집행부 일부의 반국가 행위까지 들춰지니 더 물러설 자리가 없다. 박제화(剝製化)된 조직을 해체하거나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일자리가 불타 없어지고 있다는 현실이다.노조를 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정치권은 경영…

  김홍진(kimhongjin) 2023-02-16 12:00:00
•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의 또 다른 해법 새창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혁신을 가로 막는 규제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꼽는다. 기업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노동경직성이 단연 으뜸이다. 기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부침(浮沈)과 변동요인(變動要因)이 있기 마련이며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대응력이 성패(成敗)를 가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유제품 회사가 수년간의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 발표를 했다가 노조, 낙농가 등의 압력을 못 이겨 노조와 30% 감원에 합의하며 경영을 지속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그만큼 기업의 구조조정과 인력의 감축은…

  김홍진(kimhongjin) 2022-12-01 17:00:00
•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일하는 방식 혁신 새창

  기회 있을 때마다 국가디지털전환책임자(CDTrO, Chief Digital Transformation Officer)를 둬야 한다고 강조해 온 입장에서 대통령직속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일단 반길 일이다.  또한 공공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행안부에 자문을 해온 나로서는 ‘일하는방식혁신 분과’가 포함된 건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위원회가 출범하는 시점에 몇 가지 짚어 보려 한다. 우선 이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지난 정부들도 정보화 관련 위원회를 여러 번 설치하였지만 권한과…

  김홍진(kimhongjin) 2022-09-21 17:10:00
• 연명(延命)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새창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세계경제의 악화, 정책의 실패 등으로 기업이나 일반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 지고 있으니 정부는 개인, 중소기업, 재벌기업 가릴 것 없이 다 돕겠다고 나선다.그런데 잘 살펴보면 능력의 한계도 넘고 또 현실도 제대로 모르면서 대책이라고 세워 돈을 퍼 붓고 있다.  마치 노후대책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등골이 휘는 줄도 모르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노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보는 것 같다.  더구나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복지…

  김홍진(kimhongjin) 2022-07-13 16:00:00
• 부모찬스가 아니라 불법이 문제다 새창

  청문회나 선거 등을 거치며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부모찬스이다. 공직 후보자들의 자녀들이 불공정하게 부모찬스를 이용해 입시나 취업 등에서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공정이라는 화두가 모든 분야를 덮쳐 발목을 잡고 있는 듯 해 안타깝다.더구나 불공정하게 취업을 시켰다며 기업인을 처벌하겠다면서 오히려 국가는 불공정한 정책과 제도로 대대적으로 불공정을 야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과정에서 불공정을 야기시킨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민간에는 압력을 가하면서 정작 정책 당…

  김홍진(kimhongjin) 2022-06-22 16:00:00
• 올바른 진단과 처방으로 법을 만들어라 새창

  의사가 처방을 제대로 내리려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진단에 따라 투약, 시술, 수술, 예후관찰 등의 방법을 택한다. 그러니 진단이 중요하고, 진단을 위한 기술들이 발달한다.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 CT, MRI, 초음파, 내시경, 내시경초음파 등등 나날이 발전하고 AI까지 동원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을 보면 돌팔이 의사 같다.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인 경우가 허다하다. 한 가지 현상에 꽂혀 자신들이 내리는 처방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지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

  김홍진(kimhongjin) 2022-05-24 17:10:00
•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새창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에 몸을 던진 후 줄곧 정치 초보자 논란에 시달렸다. 상대당뿐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도 비아냥이 쏟아졌다. 심지어 상대당의 경쟁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치 초보라서 전쟁을 유발시켰다며 ‘초보자 우려’를 덮어씌우기도 하였다. 이런 아사리판에서 정치 경험이 무슨 소용인가 싶다.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국정원장 등의 수사를 통해 국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충분히 목격했을 것이다. 정치경험자 이상으로 반면교사(反面敎師)를 삼을 수 있는 내공을 갖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

  김홍진(kimhongjin) 2022-05-05 17:10:00
• 배송의 사회적 비용을 합리화해야 한다 새창

  대한민국은 가히 배달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생수 몇 병, 두루마리 화장지 몇 개도 집에 앉아 당당히 받을 수 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지 싶다. 로켓배송이라고 불을 질러 금액, 긴박성, 상품의 신선도, 고객의 충성도 등의 구분 없이 무조건 즉시 배송한다. 그러니 택배기사는 노동 강도를 못 견디겠다 하고, 그 바람에 사망에 이르는 재해도 발생한다 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는 온갖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내의 모든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미래의 유망 업종으로 인정되어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받…

  김홍진(kimhongjin) 2022-01-26 16:30:00
• 주택이라는 상품의 특성과 시장을 이해하고 정책을 펴라 새창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패 정책인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주택 정책의 책임이 있는 두 전직  청와대  고위 정책참모들의 요즈음 행보를 보면 가관이다.한 사람은 교수로 복귀해 "전 세계 집값이 다 올랐다, 그나마도 OECD 국가 중 한국은 하위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른 한 사람은 한국의 경제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국책연구원의 수장으로 앉아 정부에 비판적인 연구들을 열심히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또 최근 부동산 연구팀을 만들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물건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가치와 가격이 달…

  김홍진(kimhongjin) 2021-11-21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