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검색

김홍진 전체검색 결과

게시판
1개
게시물
19개

1/2 페이지 열람 중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착이 불가능한 나라인가 새창

    조선시대의 사색당파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 역사에서는 뜻을 모으지 못해 국가가 위기에 빠진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구한말 망국(亡國)의 과정, 해방정국에서 분단국가로 들어선 과정이 다 극단적인 분열의 결과이다.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타협(compromise)이다. 생각이나 신념이 다를 때 지도자는 그 걸 조율해야 한다. 소신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거나 접을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타협된 안을 찾아야 한다. 중요한 순간에 타협이 안 되는 것이 능력의 문제인지 국민성에 민주주의를 못할 인자가 있는 건지 헷갈린다. 우리한…

    김홍진(kimhongjin) 2024-02-15 16:06:00
  • 국회의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하나? 새창

    그 동안 공항이름에는 무심한 채로 하와이를 드나 들었는데, 요즈음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용퇴' '험지출마' '희생' 등을 주장하는 정치 상황을 돌아보며 하와이공항 이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호놀룰루공항의 정식 이름은 ‘다니엘 K.이노우에’ 공항이다.‘다니엘 K.이노우에’는 일본 이민자의 아들로 하와이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하자 미육군 소위로 자원 입대하여. 유럽전투에서 총을 3번이나 맞고 한쪽 팔을 잃으면서도 소대를 지휘해 독일군 기관총 방어진지를 무력화 시키는 뚜렷한 공적을 세워 수훈십자훈장을 …

    김홍진(kimhongjin) 2023-12-18 17:10:00
  • 재정 개혁, 지출구조를 구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새창

    올들어서만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0조원이상 감소하고 나니 나라가 비상이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심지어 정부의 지원에 의지해 온 시민단체까지 아우성이다. 지난 정부에서 재정적자를 400조원 이상 늘렸다고 비판했는데, 지출을 자제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도 국세수입이 줄고 이미 벌려 놓았거나 관성적 지출 증가가 겹쳐져 벌써 금년도 100조원 적자에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판국에 야당에서는 나라 빚을 더 늘려서라도 돈을 푸는 것이 민생을 살피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빚은 잠자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인들이 국가 …

    김홍진(kimhongjin) 2023-12-07 16:36:00
  • 슈링크플레이션, 경기침체의 전조(前兆) 아니길 바란다 새창

    수요와 공급의 급격한 변화는 가격을 변동시킨다. 농축수산물은 공급의 불안정으로 가격 변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기후의 변화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가격이 불안정해지면 정부는 비축물량을 풀던지 수입을 늘려 수급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반면에 쌀처럼 식생활의 변화로 수요가 줄어 가격을 떨어지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높은 가격으로 수매에 나서기도 한다.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없어도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며,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압박을 감내하면 조정된 …

    김홍진(kimhongjin) 2023-11-23 17:04:00
  •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새창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중의 하나는 전문가가 자유롭게 가치를 창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취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특별한 능력 갖고 있으며 희소성도 갖추고 있어 때로는 큰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는다. 스포츠, 연예 분야의 최고 스타가 다수의 동료들 보다 큰 대우를 받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반면에 국가는 항상 각 분야의 취약 계층을 챙겨야 한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체계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이 뒤틀린다. 그래서 글로벌시장에서는 모든 일자리에 대한 임금의 범위를 조사해 공유하고 있다최근 이슈가…

    김홍진(kimhongjin) 2023-11-01 17:07:00
  • 정치가 나라 발목 잡는 행태, 날로 심해지고 있다 새창

    정치가 나라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정치권이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국가나 국민의 미래보다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정파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여러 요인의 영향에 대한 계량적 검증이나 파생될 폐해 따위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 밀어 붙인다.사건사고나 이해충돌이 생길 때마다 규제가 늘어난다. 희생자를 더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민을 규제에 묶는다는 사실도 관과 해서는 안 된다. 민식이법, 타다법, 중대재해…

    김홍진(kimhongjin) 2023-09-19 17:01:00
  • 새만금 잼버리가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줬다 새창

    '전세계 젊은이들 - 미래의 지도자들의 모임'이라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준비 부족, 혹염, 태풍 등으로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K-POP 행사나 관광 행사로 변질되어 끝났다. 정부의 빠른 결단으로 위기 극복 능력을 보였다고 우기고 있지만 잘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적나라하게 노정(露呈) 시키고 있다.우선 각 분야에 큰 일이나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 보거나 큰 조직을 통솔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 그러니 세세히 체크할 능력도 없고 지도력을 발휘할 자질도 없는 것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정…

    김홍진(kimhongjin) 2023-08-17 16:50:00
  • 포퓰리즘에 나라가 멍들고 있다 새창

    가정도 부모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 마음 만으로 자식에게 몰빵하다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면 가정이 어려워진다. 더구나 자신들의 노후준비가 안 되어 노인빈곤이나 노인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률 1위 국가인 연유이다. 국가도 지도자가 민생을 챙긴다는 뜻 만으로 국가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교육, 의료,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 나라살림이 어려워진다. 남미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평등(equality)이 헌법적 가치라며 국가가 주제에 넘는 모든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다 보니 국가 재정이 거덜나 빈곤국가를 벗어…

    김홍진(kimhongjin) 2023-08-02 17:10:00
  •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창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교육부총리가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입시에 대해 대통령한테 많이 배운다는 소리를 해 귀를 의심했다. 사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잡아 보겠다고 나서는 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모든 정권에서 문제로 지적하며 해결책을 모색해 왔는데도 사교육 시장은 점점 커져 수십조 원에 이른다는 사실 또한 인식해야 한다.숙명여고 사건 같은 문제 유출이든, 조민 같은 부정한 스펙 부풀리기든, 사교육과 수능 출제위원 간의 컨넥션이든 교육을 둘러싼 범죄는 철저하게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

    김홍진(kimhongjin) 2023-07-10 09:00:00
  • 인구소멸 위기를 바라보며 새창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을 기록했다. 세계 최저에 최초의 기록이다. 70년대 100만명대이던 출생아 수가 작년엔 25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80, 90년 대에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받으면 훈련을 면제해 주면서까지 산아제한을 장려하던 것이 불과 30년 만에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것이다.지난 15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퍼부은 예산이 280조원이라고 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산탄총알 쏴대듯 현금을 살포해도 효과가 없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지켜 볼 일이다.문제의 핵심은…

    김홍진(kimhongjin) 2023-04-05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