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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토론내용>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새창

    <녹취록>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제2부 토론내용<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자: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조세행정의 불공정성이나 과도함 이런 이슈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이유가 국세 세입에 증가 추세를 부시면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컨대, 2016년도 작년에 국세 조세수입이 242조 조금 넘습니다. 그것이 2015년도 실적에 비해 11.3%가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도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입니다. 근데 국세 수입은 11%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3-18 17:00:42
  • <주제발표> ‘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회 새창

    <전형수>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 절실독립적인‘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설치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이창헌>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 허용위법한 세무조사 공무원 형사처벌 제도 신설납세자보호위원회 및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강화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7일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벌개혁”과 “불평등 해소” 시리즈에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3-11 18:02:55
  • <2월3주차>빅데이터 정치민심지표로 본 대선판세 새창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진행)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장수진 JPD빅데이터연구소 대표‘문재인 정체’ ‘안희정 계속 비상’ 그리고 ‘황교안 후퇴’- 김광두 : 전화 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민심과 합해서 새로운, 조금 더 신뢰성이 높은 정치민심지수를 개발했습니다. JPD빅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새로운 정치 민심지표에 대해 지난주에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2월 3주차 지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 지난 빅데이터 민심지표에서 나타난 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2-25 19:14:16
  • 빅데이터 정치민심지표로 본 대선판세 <2월 2주차>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사회)▲김형준 명지대 교수▲장수진 JPD빅데이터연구소 대표문재인 대세론에 안희정 가파르게 상승- 김광두 : 요즘 민주당 당 내의 경선이 화제입니다. 그 동안 대세론을 이루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안희정 충남지사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대세든 도전이든 그 근거는 여론조사이고 그 동안의 여론조사는 전화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선에서 경험했듯이 전화 여론조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방법론을 기존 전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2-18 18:21:06
  • <토론내용>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새창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법원행정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검찰 개혁은 전체적인 사회구조 개혁 하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불평등 시리즈에 이어 2017년에는 ③“공정성 실현”을 대주제로 시리즈토론을 전개한다. 첫 번째 순서로 “공권력의 오․남용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2-04 18:24:04
  • 대선후보 4인의 주요현안에 대한 견해 1. 사드문제 2. 탄핵불인용 시 3. 섀도캐비넷 새창

    ※3가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① 사드(THAAD)문제에 대한 견해 ② 탄핵에 대한 헌재인용이 안 될 경우 ③ 쉐도우캐비넷(예비내각) 제시에 대한 견해 ① 사드(THAAD)문제에 대한 견해 ▲손학규: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한미간 결정이 잘못됐다. 우선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가 있었어야 한다. 또 사드와 같이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과제는 국회가 논의했어야 한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이미 합의가 됐다는 것이다. 우리 안보체제는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체제에 기…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29 18:01:07
  • <주제발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의 첫 번째 토론<나승철>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있다…‘대법관 국민심사제 및 정년제’필요<김진욱>검찰권력의 오남용 저지가 관건…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불평등…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28 16:14:03
  • 네덜란드 여성들이 행복한 이유, 파트타임 새창

    네덜란드의 경우 1996년 근무시간에 기초한, 즉 풀타임과 파트타임간의 차별을 금하였으며 이후 2000년에는 법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였음. 1980년 50%의 여성이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으며,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파트타임 근무를 장려하였음. 1990년대부터는 풀타임 근로자들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기 위한 조치를 취함.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고용주를 위한 파트타임 정책을 펼쳤다면, 네덜란드와 스웨덴만 근로자를 위한 파트타임 정책에 포커스를 둠. 이로 인해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근무는 꾸준히 증가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26 17:46:58
  • [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모두발언 (영상제공; 국회방송) 새창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모두발언 내용▲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남경필 경기도지사,▲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특별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7 21:38:22
  • [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대선예비후보 4인 마무리토론 포함)(영상제공; 국회방송) 새창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주제발표 및 토론내용(대선예비후보4인 마무리토론 포함)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특별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선 주자들이 참석, 모두발언을 통…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7 19: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