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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국내 체류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검토" 새창

    "한국 조력 아프간인 이송문제 대비…국익·인권서 검토"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8-24 10:19:05
  • 가까스로 조건부 허가받은 신한울 1호기…탈원전 기조 변화올까 새창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업비 탓 허가…문재인 정부서 운영 허가받은 두 번째 원전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당분간 어려워…2호기 운영허가도 진통 예상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을 최종 허가했다.원안위는 이날 오후 제14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운영 허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천400MW급이며 설계 수명은 60년이다.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천신만고 끝에 가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7-10 09:53:44
  •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 새창

    비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사적모임 금지 전면 해제​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6-20 15:45:22
  • 주택가격 급등이 국민행복지수 ‘폭락’ 불렀다…사상 최저치 기록 새창

    2020년 4분기 50.88로 전 분기 대비 23.53p 하락…전년 동기의 반토막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이 대폭 하락하여 행복지수 하락단기적인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는 민생지수도 하락세 반전1. 지난해 코로나19와 집값폭등 등으로 전반적인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4/4분기 국민행복지수‧민생지수‧국민안전지수를 보면 국민들의 장기적인 삶의 질 등을 나타내는 국민행복지수가 1년 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급락, 2003년 지수산출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03-21 09:00:00
  • 미·이란 격돌로 중동 먹구름 갈수록 어두워져 새창

    ‘보복 대 보복’으로 맞서는 미국과 이란외교부, 중동정세 대책반 가동…"우리 국민 모두 안전"재외국민 안전 점검…24시간 대응체제 갖춰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공습해 제거한 이후 미국과 이란의 극한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독일·영국·중국·러시아·중동국가 등 주요국들이 긴장완화 방안 검토에 나서는 등 숨 가쁜 외교전도 벌어지고 있다. 우리 외교부도 대책반을 구성하고 중동지역의 정세 악화가 유가 등 경제와 재외국민·기업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1-05 21:14:49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2023년까지 332조 투입" 새창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고교 무상교육·병원비 부담 ⅓로 ↓삶의질 세계 20위·건강수명 75세·상대빈곤율 15.5% 목표2040년엔 삶의질 세계 10위·건강수명 78세·상대빈곤율 11.3%로 정부가 2023년까지 330조원 이상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2-12 14:46:51
  •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현정부서 사실상 무산 새창

    유홍준 "광화문에 대체부지 없어…광장 재구조화 사업 후 장기사업 검토""비용·보안 문제에 풍수상 불길…광화문시대委 구성 안 해""소통·靑 개방이 취지…경복궁·청와대·북악산 연결할 것"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기로 했다.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이후 장기과제로 삼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현 정부에서 공약 이행이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홍준 대통령…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9-01-04 16:58:40
  • 정부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휴일 제외…주휴시간은 포함" 새창

    국무회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불발…31일 수정안 의결키로일정 범위 기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키로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12-24 13:03:04
  • 금융위 "오후 4시 30분 '삼바 분식회계' 판단 결과 발표" 새창

    "충분한 검토 후 발표 위해 시간 다소 변동 가능성 있어"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금융위는 "오늘 4시 30분에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심의 결과를 발표하려고 한다"며 "다만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시간이 조금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증선위 발표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지가 최대 관심사다.앞서 금융감독원은 감리를 통해 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11-14 15:46:06
  • 문대통령, 국민연금개혁안 전면재검토 지시…'국민눈높이'로 새창

    복지장관 초안 보고에 "국민의견 반영 되도록 수정·보완하라"靑 "대통령, 보험료 부분 국민 눈높이 안맞다 생각"…개혁안 늦춰질듯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초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8-11-07 17: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