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칼럼리스트 게시판 내 결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조세법) 새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 School of Law 졸업(LL.M)|||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한만수(mshan) 2014-10-27 14:14:12

연구위원 소개 게시판 내 결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조세법) 새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 School of Law 졸업(LL.M)|||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

  한만수(간사)(admin) 2013-02-18 20:50:33

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제도의 도입 문제, 논란의 핵심은? 새창

  지난 9월에 정부가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주주에 대해서까지 확장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가 기업들의 반발로 중단했었는데, 11월에 들어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다시 이러한 개정안을 끄집어냈다. 개정안의 문언은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 외에도 대기업의 전자주주총회 개최의 의무화, 대기업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사외이사의 인원수 증가와 독립이사로의 명칭변경, 분리선출할 …

  한만수(maaaan123) 2024-11-26 17:10:00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제도의 도입 문제 새창

  회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별 출자자가 단독으로 동원할 수 없는 대규모 자본을 모집하고,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의 계산과 분배의 간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추상적, 개념적 장치이다.1) 따라서 회사 재산의 궁극적 소유자는 회사의 주주들이고, 회사의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는 회사재산의 궁극적 소유자인 주주들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다.현행 상법 제382조 제3항(이사의 충실의무)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한만수(maaaan123) 2024-06-26 20:31:00
• 경제형벌의 완화 정책은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 새창

  1. 경제형벌 완화에 관한 정부의 입장정부가 기업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들이다. 예를 들어, (i)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ii)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한만수(maaaan123) 2022-09-25 17:10:00
•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 상법개정안의 허와 실 새창

  최근에 21대 국회가 개원되자 일부 의원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⑴ 집중투표제의 전면적 도입 -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집중투표제(주식 1주당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현재는 회사의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인 제도로 도입한다는 것이다.⑵ 이사의 임기 단축 및 해임결의 요건의 완화 - 이사의 임기 상한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이사 해임의 결의요건…

  한만수(maaaan123) 2020-07-14 17:10:00
• 공정거래법 개정안 바람직한가? 새창

  지난 2018년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1980년대에 공정거래법이 입법된 뒤 조금씩 보완되어 왔던 법체계를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내용이다.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public enforcement)를 넘어서 사인이 나서서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private enforcement)를 도입한 점 등 획기적인 개선 내용이 괄목할 만하다. 지면상 그 개정 내용 전부에 대해 일일이 의견을 표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기업의 카르텔 행위에 대한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제…

  한만수(maaaan123) 2018-12-10 17:00:00
• 소수주주 권리보호 목적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새창

  법무부는 지난 4월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법개정안들의 내용에 대해 정부의 검토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정부 검토의견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와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그리고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의 분리 선출 등으로 알려져 있다.도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위의 제도들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도입하려고 하다가 재계의 반대로 중단했던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

  한만수(maaaan123) 2018-05-16 17:33:00
• 기업오너의 전횡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대적 기업인수의 횡행도 막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상법개정안을 평가한다- 새창

  Ⅰ.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 상법상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한계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요지의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여야합의로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의 분리 선출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이 가운데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의 제외, ② 우리…

  한만수(mshan) 2017-02-26 18:44:36
• 경제민주화 목적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새창

  20대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요지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의 제외, ②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 ③ 전.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④ 사외이사의 임기 상한 6년으로 제한 등과 같은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의 분리 선출 등이 개정안의 요지…

  한만수(mshan) 2016-07-19 18: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