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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_한국해운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안 새창

  원가 혁신, 고효율 친환경 선박 확보 시급, 공동대응 절실대형화 및 피더망 강화 등 주요선사 구조조정 촉진생산요소 경쟁력 제고 위한 공공 부문 투자지원 확대◈ 한국 해운물류산업의 현황1. 호황기 선박 확보로 운항선대 급증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 대비 운항 선박량이 빠르게 증가, 수용에 비해 공급과잉상태2. 생산요소의 경쟁력 취약 ①선박 금융 리스크 관리 취약으로 투자 실패 개연성 지속 ②연구개발 부족, 미래 경쟁원천의 변화 예측과 대응 실패 ③산업의 전문지식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 부재3.신규투자 제한, 원가경쟁력 취약 …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admin) 2015-11-07 22:15:32
• 토론_한국해운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안 새창

  에코선대를 확보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재수립톤세와 국제선박등록제도 등 해운세제를 영구존속금융기관 여신 확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 절실◈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조선(조선)-해운(해수부)산업이 나뉘어 관할되어 지원 체계가 달라서 문제였기 때문에 조선-해운이 동시에 고려되는 정부 내 메커니즘 (거버넌스, 조정회의 등)이 재조정돼야 할 것이다.최근 우리나라 2대 원양 컨테이너 선사의 경영 악화로 새로운 대형 에코선대를 확보하지 못하면 5년 내(국제적으로 ‘19년까지 18,000teu급 103척 운항 예상(현재 31척), 국…

  김성귀 외 4명(admin) 2015-11-07 22:13:26
• 중국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새창

  중국 지재권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실용신안 무심사제도와 이중출원제도를 적극 활용현지 제도 및 인식 개선 유도로 킬러콘텐츠 육성1. 세계경제 G2로 올라선 중국은 「中國製造」에서 「中國創造」경제로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고, 처음으로 지난 2015년 1월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선언하고, 4월에는 ’2020 국가 지식재산 전략 심층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중국내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침해 피해와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고,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른 투자 및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매우 중…

  신용식, 국가지식재산위원회(admin) 2015-11-06 17:20:59
• 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 전성훈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재벌 문제의 성격을 △소유주 일가의 사익편취 △대규모 기업조직의 경제력 남용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market)의 대안 기제로서 기업조직(firm)의 선택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검토해 보면 사익편취와 경제력 남용은 규제하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기업조직의 선택은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크게 ‘경제력 남용 방지’와 ‘상생협력의 촉진’ 등의 두 가지 영역에서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먼저, 경제력남용 방지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시장경…

  전성훈,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10-31 21:58:47
• 발제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지금까지는 경제주체들의 행위규제에 집중했으나 앞으로는 경제의 구조개혁(교정)에 보다 집중해야 하며, 동시에 눈앞에 보이는 성장률 제고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시장구조 교정시책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미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1% 이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최소한 동일하거나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admin) 2015-10-31 21:57:39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토론내용>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봉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제력 남용 행위의 유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와 서로 계약관계인 경우로 나누어검토해야 한다.먼저, 대-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행위 자체를 경제력 남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 역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비효율적 생산자를…

  김정호, 임영재, 박상인, 이봉의(admin) 2015-10-31 21:52:23
• 배임죄 ,이대로 좋은가? (주제발표내용) 새창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배임죄 구성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배임죄 구성요건 지나치게 불확정적, 객관적 기준 마련 절실기업경영행위 소극화로 국가경제 발전과 성장 저해 원인 제공목적범으로 변경하고 경영판단에 대한 안전장치 규정 도입 바람직1. 우리나라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배임죄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형법 제356조는…

  한만수, 법무법인 호산 대표변호사(admin) 2015-10-24 19:16:14
• 배임죄 ,이대로 좋은가? (토론내용) 새창

  ‘손해발생의 위험’ 확장하더라도 그 범위는 제한적이어야경영판단과 법적판단 간에 충돌 최소화가 관건배임죄의 구성요건 보다 법 적용이 일관되지 않은 게 더 문제안전장치는 회사 경영체제가 “민주적” 요건 충족돼야◈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배임죄라는 범죄의 태양은 원래 신임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것이었는데, 기업과 관련된 배임죄가 등장하면서 행위자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태양에대한 약간의 변형이 가해졌고, 근래에 나타난 재벌과 관련된 배임죄의 경우는 행위자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지배하고 있는…

  박동영, 나승철,신석훈, 오영근(admin) 2015-10-24 19:13:25
• 주제발표1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하나?(3)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창

  "재벌의 사익편취"문제:"일감 몰아주기" 사례분석과 해결책의 모색◈ 주제발표 :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보수)“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초점을 맞춰 현대자동차그룹(및 SK그룹)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대차그룹 총수일가가 현대글로비스 설립시점인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얻은 이익이 약 4.6조원이며, 이는 같은 기간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 등 4개의 회사 주주들이 총수일가에게 성과보수 또는 스톡옵션으로 이들 4개 회사의 시가총액 증가분 중 약 …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admin) 2015-10-03 19:38:03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3)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창

  ◈ 토론내용▲ 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보수) = 재벌의 그 동안의 역할에 대하여 동의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으나,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 또는 기왕의 체제를 모두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 체제를 인정하되, 앞으로는 헌법적 이념에 충실한 법의 해석⋅적용을 기본으로 기왕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입법론적⋅제도론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즉,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요건, 거래의 유형 내지 규모, 수혜자인 특수관계인 내지 관련 기업의 범위 등 공정거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0-03 19: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