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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국경제와 우리나라경제의향방 새창

  정부, 업계등이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을 잡는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개혁으로 그 정책 방향을 잡은 듯 보이고, 이는 전선을 너무 넓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론을 맞고 있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외부환경요인의 핵심에는 중국의 경제상황의 향배에 대한 관심이다. 중국경제와 관련 최근 국내의 각종 언론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눠지는 듯하다. 하나가 늘상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의 위기론적 보도이고, 또 하나가 중국의 경제경착륙론까지 거론하는듯하다. 그런데, 최근 중국을 다녀오면서, 중국의 구조개혁에 대한 지도층의 의지가 범상치 않다는 측면…

  정영록(yrcheong) 2015-01-07 22:07:36
• 구조 개혁, 국민과의 소통에 달렸다 새창

  구조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계층 간의 이득과 부담의 배분이 재조정되기 때문이다. 즉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계층은 부담을 더 하거나 기득권의 일부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면에 다른 계층은 최소한 부담이 완화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은 반발하고, 장기적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소리(voice)가 없다. 따라서 반대하는 계층의 반대 명분을 약화시키는 최선의 길은 구조 개혁정책에 대한 소리 없는 국민들의 지지를 높이는 것이다. 한편 이 성과와 소리의 시간적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구조 개혁은 경…

  김동원(dwkim) 2015-01-06 13:31:53
• 새해는 구조개혁의 해이다 새창

  <저성장의 탈출구는 구조개혁>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새해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그 배경에는 확대적인 재정, 금융정책만으로는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높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효과를 낼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7년전 세계금융경제위기발발이후에 거의 모든 국가들은 대규모재정지출을 실시하여 제2의 대공황을 예방하는데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악화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유럽국가들은 재정위기를 겪었다..궁지에 내몰린 미국,일본,EU등은 제…

  이경태(ktlee123) 2015-01-05 22:15:31
• 공존시대의 대통령 국가관 새창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관을 보완할 필요는 없을까? 대통령의 국가관은 과학적이고 헤겔적인 듯 하다. 하지만 산업시대와 민주시대를 넘어 공존의 시대 Era of Co-existence로 접어든 21세기 지금 나라 정책 모두가 아직도 생산의 축 Production Axis에 머물러 있고, 더욱이 우주시대에 플랜 B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듯 하여 국가관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적 국가관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관을 ‘과학적 국가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창조경제를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부조직에 …

  김광웅(kyang) 2015-01-04 23:24:28
• 세계경제 회복, 위기인가 기회인가? 새창

  오늘날 세계경제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있습니다. 도널드럼스펠드(Donald Rumsfeld) 전 미국 국방장관의 좀 어색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아는 것(known knowns)과 알려진 무지 (known unknowns)가 있습니다. 세계경제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아니라 알려진 무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가 알려진 무지의 범주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의 범주로 이동하는 것은 언제일까요?두 달 혹은 넉 달 전만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

  찰스 달라라(Charles Dalla(charles) 2015-01-03 19:33:34
• 법무행정의 2대 적폐 새창

  1. 검사를 수사업무에서 대량 배제하여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적폐가. 신속히 수사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수사현실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므로 당연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 재판의 전단계인 수사가 늦어지면 신속한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이든 가해자(피의자)이든 간에 신속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역시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된다 할 것…

  조대환(diodcho) 2014-12-30 20:47:17
• 갑오년을 보내며 ‘갑오혁명’의 기억을 더듬다 - -갑오혁명 120주년을 기린다 새창

  갑오년이 다가도록 갑오혁명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는 분명 비정상이다.갑오혁명, 잊혀진 기억 갑오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갑오년을 보내며 올해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과문한 탓 일가 그러고 보니 지난 한 해 동안 갑오동학농민혁명(이하‘갑오혁명’이라 부름)을 기념하는 국가적 기념식은 고사하고 ‘갑오혁명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변변한 토론회가 열렸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없다. 갑오혁명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조차 잊혀진 역사적 사건의 하나일 뿐인가. 아니면 …

  최양부(cyboo) 2014-12-26 18:53:27
• 조선 중기까지 ‘장가들기’가 대세 새창

  오늘날에도 ‘결혼(혼인)한다’는 말 대신 ‘장가간다’, ‘시집간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장가간다’는 장인 집으로 간다는 말에서 유래했고 ‘시집간다’는 시집(시가)으로 간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말의 유래와 의미를 따져보면 조선시대 혼인 풍속의 변천사를 알 수 있다.조선시대 중기까지도 혼인 자체를 여자 집에서 하고 남자가 여자 집에 한동안 머물러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6세기 유희춘의 일기(미암일기, 眉巖日記)를 보자.“식후(食後)에 광선이 남원에 있는 장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광연(광선의 동생)과 어린 누이동생 봉례가 울어 …

  정현주(martha) 2014-12-26 18:45:03
• 1&#37;대 금리 시대 도래 새창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1%대 금리 시대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인구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과 몇 가지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해보면 조만간 금리 1%대 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중장년층 인구비중 증가로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져인구구조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와 금리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저축률과 투자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생애주기설(life-cycle income hypothesis)에 따르면 인구 중 중장년층의 비중이 늘면 저축률은 높아진다. 전 생애에 걸쳐 소비의 평탄화를 …

  김영익(solchan08) 2014-12-25 19:14:24
• 통영함을 바다로 내보내자 새창

  1,600억 원을 들여 3,500톤급의 최신 구조함으로 건조된 통영함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때에 현장에 투입되지도 않았고, 지금도 해군에 인도되지 못한 상태로 조선소에 머물고 있다. 통영함은 노후된 해군 구조함인 광양함을 대체하기 위해 2010년에 건조하기 시작했던 해군의 구조함이다. 그러나, 고가(高價)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성능에 미달하는 소나장비를 장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통영함은 문제의 함정이 되어 버렸고,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방산(防産)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김태우(defensektw) 2014-12-25 19: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