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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과 세습 –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멍에 새창

  지난 3월 10일(화) KBS의 <시사기획 창>은 ‘재벌과 세습’편을 방송하였다. 세 꼭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1부에서는 재벌 총수일가들이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 등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는 사례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2부는 삼성⋅현대차 등의 주요 그룹에서 3세 승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의 천문학적 재산이 사실상 불법 위에 서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물론 이상의 사실들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기는 하지만, TV 화면으로 전달되는 시각적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김상조(sjkim4059) 2015-03-26 19:49:42
• 김영란법의 재해석 새창

  부패방지법의 성격을 띄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이하 김영란법이라 함)이 3월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위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前)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 8월 공직자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법무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

  오문성(cpaos) 2015-03-25 20:58:32
• 중국의 해외 M&A에 훨씬 더 주목해야 새창

  1. 서언최근 중국의 안방(Anbang)보험이 우리나라의 동양생명을 인수해 중국자본이 우리나라 금융계M&A의 큰손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인수금액이 1조 1300억 원으로 알려져, 또 한번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일반인들이 아직도 중국의 자금동원력에 일말의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는 중국경제가 과잉생산력에 의한 구조조정 필요성과 과다외환보유고의 점진적인 재구성으로 인해서 중국자금의 해외 진출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중 FTA체결로 중국자본의 한국 진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수…

  정영록(yrcheong) 2015-03-24 18:01:56
• 정피아 개입이 망친 포스코 새창

  생선이 도마 위에 오르면 그 다음 순서는 정해져 있다. 지금의 POSCO 신세를 보면 처량하기 그지없다. 그나마 생선은 도마 위에서 벗어나려고 온힘을 다해 버둥거리기라도 한다. 그러나 POSCO는 선하디 선한 어린 양의 모습이다. 달관한 것인지 체념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POSCO가 이런 꼴이 된 데에는 1차적으로 POSCO 자신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그 다음은 정치권력 탓이다. POSCO는 자기를 방어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고 자정 능력도 없었다. 외부에서 온갖 노략질을 해도 그대로 방관해 왔다. 한 술 더 떠 그들과 영합…

  최정표(jpchoi) 2015-03-23 22:51:11
• 한국 금융기업 지배구조, 이대로는 안 된다. -관치(官治)보다 더 큰 해악, ‘인치(人治)’를 근절해야 새창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의 지배구조 현황 우리 금융산업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논란 중 하나가 바로, ‘관치(官治)금융’이니 ‘정치(政治)금융’이니 하여 외부 세력의 불법 ∙ 부당한 개입 및 압력의 폐습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금융 당국을 포함한 각계에서 이러한 폐단을 척결하기 위해 소위 금융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과연, 관(官)피아니, 정(政)피아니 하는 이런 권력 집단들의 개입이 배제되기만 하면, 우리나…

  박상기(sangki) 2015-03-21 15:38:41
• 근본적화재예방은 취약한 도시공간 개조부터 새창

  왜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건설사고, 건물 화재사고, 건설관련 인사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일까?,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처음부터 잘 하였다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일까? 무엇이 잘못되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일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또한 건설 분야에서 수십 년을 종사해온 필자의 경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와 관…

  김지덕(jduck) 2015-03-20 22:04:39
• 갤럭시가 일본에서 안 팔리는 이유 새창

  ​갤럭시는 일본에서 5등 일본시장에서는 한국제품이 억울할 정도로 푸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하기야 한국도 ‘반일감정’이라는 일본 알레르기가 있으니 사돈 남 말하기엔 한편으로 켕깁니다. 켕기더라도 갤럭시를 예로 들어 몇 마디 참견해 볼까 합니다.작년(2014년 7~9월기) 세계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은 일등을 달려(23.7%, IDC조사), 이등의 애플사 아이폰(11.7%)을 두배 이상 따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삼성이 일본시장에선 초라합니다. 아이폰이 압도적인 일등으로(63.3%), 갤럭시(4.2%)보다 15배나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

  국중호(kookjoongho) 2015-03-19 20:21:19
•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점 새창

  지난 2년간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좀처럼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은 새로운 돌파구로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연일 거론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최저임금의 파격 인상을 예고하는 한편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촉구하고 있다. 모처럼 정치권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대책을 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소득주도로 성장을 이룬다는 주장은 비교적 생소한 가설이다. 이는 …

  박정수(jungsu123) 2015-03-19 20:15:08
• 한국교육의 허실(虛實) 새창

  세계인들의 인식은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 사실, 한 때 한국이 추격해야 할 나라로 1980년 기준으로 인구가 세 배 정도 더 많았고, 일인당 국민소득은 다섯 배 이상 더 컸던 일본을 가장 많이 상정(想定)한 적이 있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3억 인구의 미국, 13억 인구의 중국을 비교대상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여전히 매우 작은 나라임에 틀림없다.‘작은 나라’ 인식은 필연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위축 내지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김학수(haksu123) 2015-03-18 21:53:14
•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는 나타나고 있는가? 새창

  최근 박 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동산3법이 늑장 처리되어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됐는데 우리 경제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 꿈틀 거리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경제 활성화 법안처리와 핵심 개혁과제 추진에 힘 모아 달라.’로 언급하였다. 경제 침체가 지속되어 국민의 삶이 고달파진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지기를 바라지 않은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경제통인 이 혜훈 전의원은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박 대통령 인식은 부동산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

  최운열(wychoi) 2015-03-17 18: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