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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해외 M&A에 훨씬 더 주목해야 새창

  1. 서언최근 중국의 안방(Anbang)보험이 우리나라의 동양생명을 인수해 중국자본이 우리나라 금융계M&A의 큰손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인수금액이 1조 1300억 원으로 알려져, 또 한번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일반인들이 아직도 중국의 자금동원력에 일말의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필자는 중국경제가 과잉생산력에 의한 구조조정 필요성과 과다외환보유고의 점진적인 재구성으로 인해서 중국자금의 해외 진출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중 FTA체결로 중국자본의 한국 진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수…

  정영록(yrcheong) 2015-03-01 20:43:04
• 부산국제영화제의 불편한 진실 새창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축제 중 하나가 영화제다. 영화제는 국가의 영화산업을 견인하고 영화를 예술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세계 최대의 영화제로 칸, 베를린, 베니스를 일컫는다. 이들 영화제는 각각 개성이 있다. 칸은 영화의 예술성 진작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베를린 영화제는 동서독의 통합을 강조하며 창설되었다. 베니스는 최고(最古) 영화제로 베네치아 미술제에서 출발하였다. 국내 최대의 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다. 올해 20년 성인식을 치른다. 이 영화제가 요즘 시끄럽다. 시끄러운 이유는 현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부산시가 종…

  김진해(kajak2) 2015-02-27 20:11:27
• ‘사내유보금 과세’와 ‘기업인 가석방’ 새창

  ‘사내유보금 과세’와 ‘기업인 가석방’, 언뜻 보면 아무 관계없는 주제이다. 하지만 최근 제2기 경제팀은 이 두 주제를 경제활성화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사내유보금과세는 「조세법」의 영역이며 가석방의 문제는 「형법」의 영역이다. 원칙론 적으로 조세는 경제활성화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형법상 문제는 경제활성화와 아무 관련성이 없다. 우리 경제팀은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 놓고도 적정한 투자, 임금인상,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면, 투자나 임금, 배당에 사용하게 되어 기업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고 구속되어 있는 기업…

  오문성(cpaos) 2015-02-26 18:57:34
• 꿩 먹고 알 먹는 교육부분 구조개혁 새창

  필자는 지난 블로그 글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을학기제’가 교육부분 구조조정의 핵심 내용으로 제시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효과에 비해 투입되는 사회적 에너지가 너무 크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더 바람직한 구조개혁은 없을까?지난 번 글에서 살짝 언급했던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효과적으로 계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우리교육엔 가장 좋은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새누리당(박근혜대통령) 대선교육공약의 여덟 가지 약속 중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은 집권 3년차…

  이기정(gjlee2014) 2015-02-25 20:23:26
• Listen Carefully ! 새창

  요즘 콘텐츠나 디지털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벤트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가 있다.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매년 3월에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콘텐츠 축제다.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영화,음악,게임 관련 2,000여명의 뮤지션이 참여하여 서로의 재능을 선보이는 자리다. 축제 기간에는 지평선 끝까지 구름처럼 메운 15만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새롭게 펼쳐지는 음악을 즐기며 열광한다.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왜 유명해졌을까? 바로 그 곳에는 새로운 트렌드가 있고 변화의 아이콘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비…

  김낙회(knh.kim) 2015-02-25 20:18:01
• 무역수지흑자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새창

  1. 불황형 흑자논란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세가 주춤한 데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더욱 확대되는 현상을 두고 이른바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불황형 흑자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수입은 국내경기의 침체 때문에 더욱 부진해서 발생하는 흑자를 뜻한다. 즉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무기로 하는 수출증가가 주도하는 무역흑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통상적으로 무역수지와 경기사이클 간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 호황기에는 수입수요가 증가해서 흑자가 축소되거나 적자가 확대되고 불황기에는 수입수요가 감소…

  이경태(ktlee123) 2015-02-24 20:33:08
• 사드(THAAD)한국 배치 와 중국 새창

  최근 창완취완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의 사드배치문제와 관련한 언급들로 인해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었다.보도에 따르면 방한 한 중국 국방부장은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결정도, 요청도, 한미 간에 협의도 없다”고 설명했다.한국과 중국은 1994년부터 본격적인 군사 교류가 시작 되어 지난 20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신뢰를 쌓아 왔다. 중국의 국방부 장관 즈하오티엔이 200…

  차영구(mndcha) 2015-02-21 19:52:51
• 사교육비 문제의 배경 및 해법 새창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 난제 중 하나다. 그 폐해는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 두루 편재해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숱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지만 부작용만 유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문제의 해결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무엇보다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진단을 바탕으로 임기응변적 대증요법을 남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간략하게 그 논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한다.사교육 수요의 본질 및 배경한국의 사교육 수요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

  김경근(kimkk) 2015-02-19 18:42:13
• 교육 백년대계 정립의 방향 새창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이후 신생국 중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러한 초고속 성장의 기저에는 세계에서 첫손 꼽히는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 있다.한국 교육의 두 얼굴 - 밖에선 호평, 안에선 혹평우리 교육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미국 이민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우리 학생들…

  김진표(jinpyo) 2015-02-19 18:39:20
• 조선시대 여성들, 지참금 대신 상속권 가져 새창

  오늘날도 남녀가 혼인할 때 서로 오고가는 예물로 인해 신랑측과 신부측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를 흔히 본다. 중국의 경우 혼인할 여자의 운명은 가져갈 지참금에 달려 있었고 딸 몫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일은 지참금 외에는 없었다.조선중기까지 부부 별산제이고, 제사도 윤회봉사로 돌아가면서 맡아 그러나 조선에는 지참금이 없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자형제들과 같이 재산 상속권을 가졌다. 이는 혼인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혼인을 해도 딸이 바로 집을 떠나지 않고 일정한 기간 친정에서 살았으니 딸에게 재산을 주어도 남의 것이 된…

  정현주(martha) 2015-02-18 19: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