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 보고서

​“규제합리화로 주택시장 활력회복에 총력”

사회취약계층 및 보증부 월세가구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해 주거비부담 완화

수급불안 우려지역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집중공급

1. 매매시장은 7월 이후 가격, 거래량 지표 모두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소비자들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 중이나,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아직 견고하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규제를 개혁해서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주택 시장의 거래도 활성화, 주택 공급방식을 개편 대규모 택지공급방식 탈피 및 공급물량 시기 조정

①청약제도 개선 :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주 요건을 폐지’하여 세대원 기준으로 단일화

②재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 지자체 별로 조례로 상이하게 정하고 있는 재건축 상한 연한을 30년으로 설정,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이원화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 안전성만 평가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 허용

③주택공급방식 변경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해 대규모 택지공급 억제하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공급물량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2.전세가격 상승은 거시경제요인 영향 등으로 전세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구조적 현상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

고액 및 자발적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 주택시장 활력회복 등 시장 활성화 방안

비자발적으로 보증부 월세로 전환, 외곽지역으로 거주지 이전하는 서민보호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

①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대출 실시, LH 전세임대의 보증부 월세가구 지원 금리 인하. 근로자 서민 및 저소득 등 2가지 전세자금을 통합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 우대

② 2017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137만호까지 늘려 총 주택수 대비 재고율 6.7% 달성 (현재 5.3%).특히 단기간에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입 및 전세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

③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관리업, 민간임대사업 등에 대한 규제개선 및 세제, 금융지원

④공공임대 건설시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 연립 공급을 확대하여 수급상황에 탄력 대응하고, 특히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⑤새로운 주거급여 도입 :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총 97만 가구에 새로운 “주거급여” 지원   

​“규제합리화로 주택시장 활력회복에 총력”

사회취약계층 및 보증부 월세가구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해 주거비부담 완화

수급불안 우려지역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집중공급

1. 매매시장은 7월 이후 가격, 거래량 지표 모두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소비자들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 중이나,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아직 견고하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규제를 개혁해서 신규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주택 시장의 거래도 활성화, 주택 공급방식을 개편 대규모 택지공급방식 탈피 및 공급물량 시기 조정

①청약제도 개선 :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주 요건을 폐지’하여 세대원 기준으로 단일화

②재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 지자체 별로 조례로 상이하게 정하고 있는 재건축 상한 연한을 30년으로 설정,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이원화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 안전성만 평가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 허용

③주택공급방식 변경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해 대규모 택지공급 억제하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공급물량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2.전세가격 상승은 거시경제요인 영향 등으로 전세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구조적 현상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

고액 및 자발적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 주택시장 활력회복 등 시장 활성화 방안

비자발적으로 보증부 월세로 전환, 외곽지역으로 거주지 이전하는 서민보호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

①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대출 실시, LH 전세임대의 보증부 월세가구 지원 금리 인하. 근로자 서민 및 저소득 등 2가지 전세자금을 통합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 우대

② 2017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137만호까지 늘려 총 주택수 대비 재고율 6.7% 달성 (현재 5.3%).특히 단기간에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입 및 전세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

③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관리업, 민간임대사업 등에 대한 규제개선 및 세제, 금융지원

④공공임대 건설시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 연립 공급을 확대하여 수급상황에 탄력 대응하고, 특히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⑤새로운 주거급여 도입 :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총 97만 가구에 새로운 “주거급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