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의 영향 > 보고서

韓 자동차산업, 미국 시장 의존도 제고 속에 美 자동차정책 변화에 대응한 다양성 제고 필요 

- 韓 자동차산업,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미국 자동차 정책 변화에 민감

- 양자간 무역정책, 환경정책 기조 차이가 큰 편이며 중국 견제기조는 유사 

- 트럼프 집권 시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정책 기조 변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수출시장 다변화, 다양한 친환경차 기술력 확보, 새로운 공급망 구축 등의 대응 필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제도 및 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향후 우리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 ‘미국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산업 대미 수출 비중은 4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자동차기업의 국내 및 해외생산 물량 중 46.5%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전기차의 경우 IRA에도 불구하고 2023년 미국 전기차시장에서 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우리 자동차산업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국산 차량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우리 자동차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환경정책의 후퇴로 전기차 수출이 위축되겠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도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이나 미국 내 판매에는 비교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동차산업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하고, 미국 수입 시장에서 수출 및 현지생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밝혔다. 전기차 외에 하이브리드차, 수소전지차, e-fuel 등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규제, 시장, 공급망 등의 요인에 따라 변화되는 주도 기술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 특히 전기차 공급망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및 기업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미 대선이 자동차산업 및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이유

  2023년 우리 자동차산업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2.9%로 절대적이다. 완성차의 경우 미국 의존도는 45.4%로 50%에 육박하고 있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전기차에서도 미국 비중이 35.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2019~2023년 동안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56.2%에 달하고 있으며 대미 전기차 수출은 동기간에 88%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동차산업은 미국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어서 정치적 성향이나 대통령의 특성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미국 자동차시장의 상황변화는 우리 자동차산업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 미국 대선 이후 자동차정책 변화 전망

  바이든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현행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탈탄소화와 중국 견제를 위해 우방국과의 다자간 협력 강화 등의 정책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는 화석연료 관련 투자 증가와 전기차 이행을 위한 규제 철폐가 예상되며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 정책기조는 바이든과 차이가 적지만 독자적이고, 광범위한 제재 수단을 강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 영향

  대선 결과가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바이든이 재집권하는 경우 현행보다 다소 완화가 예상되지만, 환경규제로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증가되면서 경쟁우위를 지닌 한국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도 호조가 예상되며 우리 산업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재집권 시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2023년 289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 자동차산업 보호 명분으로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고서는 추가 관세 부과 시 수출 물량이 현지생산물량으로 대체되면서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고 있다.

  공급망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중국을 배제하지만, 바이든은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관세와 같은 수단으로 자국 내 조달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생산으로 공급망을 조정하는 등으로 전략 수정할 것이 예상된다. 

  바이든과 트럼프 공약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환경규제이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전기차 수요 감소 지속 시 우리 업체들은 신규 공장을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전환하여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기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업체의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경쟁력도 높은 편으로 친환경 정책 기조 약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부정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행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국내외 전기차 관련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나 향후 전기차 수요 정체 시 친환경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의 경우 재정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 대선 리스크 대응 방안

  우리 자동차산업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미국의 정책이나 시장동향 변화에 따라 수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미국 대선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교적 수요 회복이 빠른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이 더 높아지고 있다. 수출시장을 동남아, 중동, 동유럽 등 다양한 시장으로 분산시켜 특정 시장 종속에 따른 불안정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수입 시장에서 수출 및 현지생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서는“이번 미 대선 국면을 보면, 친환경 정책에 대한 견해에 따라 전기차 등 어느 한쪽으로 전략을 집중하는 것은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환경 자동차 전략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탄소중립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동차 생산 중 65%를 수출하는 산업 특성상 특정 기술 의존도가 높은 것은 다양한 국가의 환경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전기차 외에 하이브리드차, 수소전지차, e-fuel 등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규제, 시장, 공급망 등의 요인에 따라 변화되는 주도 기술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전기자동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자체 공급망 혹은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공급망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따로 붙임: “미국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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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자동차산업, 미국 시장 의존도 제고 속에 美 자동차정책 변화에 대응한 다양성 제고 필요 

- 韓 자동차산업,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미국 자동차 정책 변화에 민감

- 양자간 무역정책, 환경정책 기조 차이가 큰 편이며 중국 견제기조는 유사 

- 트럼프 집권 시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정책 기조 변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수출시장 다변화, 다양한 친환경차 기술력 확보, 새로운 공급망 구축 등의 대응 필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제도 및 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향후 우리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이 발표한 ‘미국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산업 대미 수출 비중은 4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자동차기업의 국내 및 해외생산 물량 중 46.5%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전기차의 경우 IRA에도 불구하고 2023년 미국 전기차시장에서 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우리 자동차산업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국산 차량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우리 자동차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환경정책의 후퇴로 전기차 수출이 위축되겠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도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이나 미국 내 판매에는 비교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동차산업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하고, 미국 수입 시장에서 수출 및 현지생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밝혔다. 전기차 외에 하이브리드차, 수소전지차, e-fuel 등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규제, 시장, 공급망 등의 요인에 따라 변화되는 주도 기술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 특히 전기차 공급망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및 기업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미 대선이 자동차산업 및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이유

  2023년 우리 자동차산업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2.9%로 절대적이다. 완성차의 경우 미국 의존도는 45.4%로 50%에 육박하고 있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전기차에서도 미국 비중이 35.0%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2019~2023년 동안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56.2%에 달하고 있으며 대미 전기차 수출은 동기간에 88%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동차산업은 미국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어서 정치적 성향이나 대통령의 특성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미국 자동차시장의 상황변화는 우리 자동차산업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 미국 대선 이후 자동차정책 변화 전망

  바이든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현행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탈탄소화와 중국 견제를 위해 우방국과의 다자간 협력 강화 등의 정책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는 화석연료 관련 투자 증가와 전기차 이행을 위한 규제 철폐가 예상되며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 정책기조는 바이든과 차이가 적지만 독자적이고, 광범위한 제재 수단을 강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 영향

  대선 결과가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바이든이 재집권하는 경우 현행보다 다소 완화가 예상되지만, 환경규제로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증가되면서 경쟁우위를 지닌 한국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도 호조가 예상되며 우리 산업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재집권 시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2023년 289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 자동차산업 보호 명분으로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고서는 추가 관세 부과 시 수출 물량이 현지생산물량으로 대체되면서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고 있다.

  공급망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중국을 배제하지만, 바이든은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관세와 같은 수단으로 자국 내 조달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생산으로 공급망을 조정하는 등으로 전략 수정할 것이 예상된다. 

  바이든과 트럼프 공약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환경규제이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전기차 수요 감소 지속 시 우리 업체들은 신규 공장을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전환하여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기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업체의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경쟁력도 높은 편으로 친환경 정책 기조 약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부정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행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국내외 전기차 관련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나 향후 전기차 수요 정체 시 친환경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의 경우 재정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 대선 리스크 대응 방안

  우리 자동차산업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미국의 정책이나 시장동향 변화에 따라 수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미국 대선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교적 수요 회복이 빠른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이 더 높아지고 있다. 수출시장을 동남아, 중동, 동유럽 등 다양한 시장으로 분산시켜 특정 시장 종속에 따른 불안정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수입 시장에서 수출 및 현지생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서는“이번 미 대선 국면을 보면, 친환경 정책에 대한 견해에 따라 전기차 등 어느 한쪽으로 전략을 집중하는 것은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환경 자동차 전략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탄소중립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동차 생산 중 65%를 수출하는 산업 특성상 특정 기술 의존도가 높은 것은 다양한 국가의 환경정책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전기차 외에 하이브리드차, 수소전지차, e-fuel 등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규제, 시장, 공급망 등의 요인에 따라 변화되는 주도 기술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전기자동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자체 공급망 혹은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공급망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따로 붙임: “미국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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