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의 교육공약에 바란다. > 보고서

4차산업혁명시대 이끌 인재양성 위한 학력 제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우대로 교육불평등 완화

교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약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분권을 통한 교육민주화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교육공약은 선거의 핵심이슈로 부각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 큰 이슈였고, 2012년 대선에서는 ‘반값 대학등록금’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하였고, 2016년 총선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정당 간에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 불행이도 이들 공약 이슈는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포풀리즘 성격을 띠고 있다. 2017년에 치러질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의 두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공약이 많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탄탄한 학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공약이다. 

  2015년 국제학력평가(PISA)성적이 보여주듯이 우리 아이들의 학력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꼴찌이다. 최근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정보(S/W)과목의 성적이 일본 학생들보다 20점이나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아이들을 공부 스트레스와 경쟁으로부터 해방시킨다고 수업시간과 학습내용을 줄이는 정책을 편 결과이다. 인공지능·로봇과 바이오 사업이 주도하는 제 4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기술이 등장하여 세상과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측하기 어려운 초불확실성 시대이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의 65%는 지금 있지도 않은 새로운 직업에서 일하게 된다는 예측도 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기초지식을 탄탄하게 쌓아 기술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생존할 수 있다. 지식 전수와 습득을 게을리 하면 4차 산업혁명을 넘을 수 없다. 인성교육 한다고 경쟁을 없애고, 창의력 기른다고 지식 교육을 버리며, 학생들 학업 스트레스 줄인다고 숙제와 지필고사를 없애는 교육정책으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를 수 없다. “쉬어야(놀아야) 창의력이 나온다”는 환상을 버리고 “탄탄한 실력에서 창의성이 나온다”는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공약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10여 년 전에 학습량을 줄이고 체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던 ’유도리(여유)교육‘을 포기하고 학력제일주의를 표방하여 2015년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OECD 1위로 우뚝 섰다. 영국은 2014년부터 역량중심에서 교과지식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학생들의 학습 분량을 늘였다. 

  둘째, 교육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약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학생들 학업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교육형평성이 양호한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2015년 PISA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성적차이가 미국은 14점, 영국은 9점이 줄어든 만면에 한국은 오히려 13점이 증가하여 교육형평성이 악화된 대표적인 국가가로 나타났다. 더욱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이동에 대한 비관론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다. 따라서 국가가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우대를 통하여 가정배경에서 오는 불리함을 사회적으로 보정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활력이 넘치는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상위 10%이내에 드는 학생들이 교직에 입문하고 있다. 선진국이 부러워하는 한국교육의 강점이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73에 불과하여 낮으며, 교사들의 직무만족도도 OECD국에서 최하위이다. OECD의 2013년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에서 ‘교사된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한 중학교 교사 비율이 20.1%로 조사 참가국 34개국 평균 9.5%를 크게 상회하여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수한 인재들이 기피하던 시절의 인사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능력과 성과에 대한 유인보상체계 미흡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보수체계와 인사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넷째,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최근 IMD나 WEF 평가에서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 순위가 하락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기회를 특성화 등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등록금 규제 등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투자 감소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내년부터는 고졸졸업자가 대학입원정보다 적어 대규모 정원미달 사태가 우려된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대학정원을 16만 명을 줄여서 40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균형발전과 정부역할만 강조하다보니 구조조정이 부작용만 양산하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학을 몇 지표에 의해서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일률적 인원 감축하는 획일적 방법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학생피해나 대학경쟁력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 일률적인 정원 감축보다는 대학의 특성과 위치에 맞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한다. 상위권대학들은 대학원 교육 강화하거나 유학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전문대학은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에게는 스스로 구조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재산처리에 한시적 특례가 요구된다. 아울러 대학이 해외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분권을 통한 교육민주화 공약이다.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중앙정부나 지방교육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그동안 꾸준하게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관 주도형 교육행정체제는 교육의 경직된 획일성을 초래하여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다원적인 시대에는 적합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정권 교체에 따라 급격한 교육정책의 변경으로 교육정책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근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둘러싸고 빚어진 충돌에서 보듯이 교육의 이념화·정치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념과잉으로 갈등을 빚고 교육혁신을 어렵게 하는 교육지배세력 간의 대립을 중재할 뿐 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교육정책기구가 필요하다(예, 미래교육위원회). 아울러 지방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출방식도 보완이 필요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제도 조속히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대학의사결정에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도 요구된다.  <ifs POST>​ 

4차산업혁명시대 이끌 인재양성 위한 학력 제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우대로 교육불평등 완화

교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약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분권을 통한 교육민주화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교육공약은 선거의 핵심이슈로 부각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 큰 이슈였고, 2012년 대선에서는 ‘반값 대학등록금’을 모든 후보들이 공약하였고, 2016년 총선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정당 간에 다른 목소리를 내었다. 불행이도 이들 공약 이슈는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포풀리즘 성격을 띠고 있다. 2017년에 치러질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의 두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공약이 많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 탄탄한 학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공약이다. 

  2015년 국제학력평가(PISA)성적이 보여주듯이 우리 아이들의 학력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꼴찌이다. 최근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정보(S/W)과목의 성적이 일본 학생들보다 20점이나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아이들을 공부 스트레스와 경쟁으로부터 해방시킨다고 수업시간과 학습내용을 줄이는 정책을 편 결과이다. 인공지능·로봇과 바이오 사업이 주도하는 제 4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기술이 등장하여 세상과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측하기 어려운 초불확실성 시대이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의 65%는 지금 있지도 않은 새로운 직업에서 일하게 된다는 예측도 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기초지식을 탄탄하게 쌓아 기술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생존할 수 있다. 지식 전수와 습득을 게을리 하면 4차 산업혁명을 넘을 수 없다. 인성교육 한다고 경쟁을 없애고, 창의력 기른다고 지식 교육을 버리며, 학생들 학업 스트레스 줄인다고 숙제와 지필고사를 없애는 교육정책으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를 수 없다. “쉬어야(놀아야) 창의력이 나온다”는 환상을 버리고 “탄탄한 실력에서 창의성이 나온다”는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공약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10여 년 전에 학습량을 줄이고 체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던 ’유도리(여유)교육‘을 포기하고 학력제일주의를 표방하여 2015년 국제학력평가(PISA)에서 OECD 1위로 우뚝 섰다. 영국은 2014년부터 역량중심에서 교과지식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학생들의 학습 분량을 늘였다. 

  둘째, 교육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약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학생들 학업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교육형평성이 양호한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2015년 PISA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성적차이가 미국은 14점, 영국은 9점이 줄어든 만면에 한국은 오히려 13점이 증가하여 교육형평성이 악화된 대표적인 국가가로 나타났다. 더욱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이동에 대한 비관론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다. 따라서 국가가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우대를 통하여 가정배경에서 오는 불리함을 사회적으로 보정해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활력이 넘치는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상위 10%이내에 드는 학생들이 교직에 입문하고 있다. 선진국이 부러워하는 한국교육의 강점이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73에 불과하여 낮으며, 교사들의 직무만족도도 OECD국에서 최하위이다. OECD의 2013년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에서 ‘교사된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한 중학교 교사 비율이 20.1%로 조사 참가국 34개국 평균 9.5%를 크게 상회하여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수한 인재들이 기피하던 시절의 인사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능력과 성과에 대한 유인보상체계 미흡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보수체계와 인사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넷째,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최근 IMD나 WEF 평가에서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 순위가 하락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기회를 특성화 등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등록금 규제 등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투자 감소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내년부터는 고졸졸업자가 대학입원정보다 적어 대규모 정원미달 사태가 우려된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대학정원을 16만 명을 줄여서 40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균형발전과 정부역할만 강조하다보니 구조조정이 부작용만 양산하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학을 몇 지표에 의해서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일률적 인원 감축하는 획일적 방법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학생피해나 대학경쟁력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 일률적인 정원 감축보다는 대학의 특성과 위치에 맞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한다. 상위권대학들은 대학원 교육 강화하거나 유학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전문대학은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에게는 스스로 구조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재산처리에 한시적 특례가 요구된다. 아울러 대학이 해외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분권을 통한 교육민주화 공약이다.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중앙정부나 지방교육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그동안 꾸준하게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관 주도형 교육행정체제는 교육의 경직된 획일성을 초래하여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다원적인 시대에는 적합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정권 교체에 따라 급격한 교육정책의 변경으로 교육정책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근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둘러싸고 빚어진 충돌에서 보듯이 교육의 이념화·정치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념과잉으로 갈등을 빚고 교육혁신을 어렵게 하는 교육지배세력 간의 대립을 중재할 뿐 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교육정책기구가 필요하다(예, 미래교육위원회). 아울러 지방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출방식도 보완이 필요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제도 조속히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대학의사결정에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도 요구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