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 > 보고서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

시장경합성 제고에도 관심가져야

융합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 체계도 정비를 

◈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

1.칸막이 규제와 칸막이 행정이 기술 및 산업 융합의 걸림돌이다

2.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3.개별법의 정비 없이 융합법의 신설은 무의미하다

4.개별 기술, 업종, 분야 중심의 진입규제를 일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5.공정경쟁(fair competition) 못지않게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  제고에도 관심 갖자.

6.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사전규제는 풀되, 사후 감독과 규율은 제대로 정비하자

7.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

8.도전적인 융합 촉진을 위해 '실패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자

9.산업혁명기에는 경험학습(Learning by Doing)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10.융합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 체계 미비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로 작용한다.

◈ 규제와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

규제의 속성은 당국자의 신념이나 확신, 그리고 정책구현의 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정부는 칸막이 영역의 구축과 영역확장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각급기관의 감사로 인한 면책과 여론(언론),그리고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아 규제를 과감히 버리지 못한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정부 및 규제의 속성과 일종의 투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벤트성보다는 상시성이 더 중요하고, 생색내기용 보다는 큰 줄거리의 규제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

물론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의 속성상 쉽지 않은 과제다. 따라서 정부가 존재하는 한 규제개혁은 영원한 숙제라고 볼 수 있다.

◈“봄바람은  차별 없이  천지간에  불어오지만  살아있는  가지라야  눈을 뜬다.”<최명희 소설‘혼불’>한마디로 규제개혁도 항상 살아있는 개혁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 이자료는 지난 9월21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23차「中企 창조경제확산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

시장경합성 제고에도 관심가져야

융합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 체계도 정비를 

◈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

1.칸막이 규제와 칸막이 행정이 기술 및 산업 융합의 걸림돌이다

2.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3.개별법의 정비 없이 융합법의 신설은 무의미하다

4.개별 기술, 업종, 분야 중심의 진입규제를 일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5.공정경쟁(fair competition) 못지않게 시장경합성(market contestability)  제고에도 관심 갖자.

6.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사전규제는 풀되, 사후 감독과 규율은 제대로 정비하자

7.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

8.도전적인 융합 촉진을 위해 '실패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자

9.산업혁명기에는 경험학습(Learning by Doing)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10.융합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 체계 미비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로 작용한다.

◈ 규제와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

규제의 속성은 당국자의 신념이나 확신, 그리고 정책구현의 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정부는 칸막이 영역의 구축과 영역확장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각급기관의 감사로 인한 면책과 여론(언론),그리고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아 규제를 과감히 버리지 못한다.

따라서 규제개혁은 정부 및 규제의 속성과 일종의 투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벤트성보다는 상시성이 더 중요하고, 생색내기용 보다는 큰 줄거리의 규제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

물론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의 속성상 쉽지 않은 과제다. 따라서 정부가 존재하는 한 규제개혁은 영원한 숙제라고 볼 수 있다.

◈“봄바람은  차별 없이  천지간에  불어오지만  살아있는  가지라야  눈을 뜬다.”<최명희 소설‘혼불’>한마디로 규제개혁도 항상 살아있는 개혁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 이자료는 지난 9월21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23차「中企 창조경제확산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