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관련 미·중의 전략과 쟁점 > 보고서

<핵심 요약>

[1]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

► 대만해협이 미·중 경쟁의 결정적 시험 무대인 것인 대만의 지리적 위치로 인한 지정학적 함의 때문임.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외 공약의 신뢰도라는 심리적, 인식적 측면 중요

► 대만의 현상 유지에 대한 암묵적 합의와 신뢰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점이 우려의 대상. 미중 모두 현상 변경에 대한 상호 두려움으로 억제력 경쟁에 몰두하는 상황

► 미국 전략의 핵심은 반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억제와 제한 전쟁’.즉,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미국에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억제가 깨질 경우에 대비하여 제한전쟁 전략 발전

► 반면, 중국은 서서히 힘의 균형을 바꿔서 역내 국가들이 베이징의 의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압’ 전략에 방점

[2] 전쟁 시나리오와 워게임 결과

► 대만해협을 둘러싼 전쟁이 터진다면, 그 경로는 ① 억지의 실패(우크라이나전쟁), ② 의도하지 않은 확전(제1차 세계 대전), ③ 예방전쟁의 압력(태평양전쟁) 중 하나가 될 것임.

► 군사 충돌 시나리오의 모습은 크게 ①미사일 공격, ②도서 점령, ③해상 봉쇄, ④ 전면 침공 등 네 가지로 상정 가능

► 대만전쟁 시 수많은 변수의 조합에 따라 침공 실패, 교착, 성공 등 다양한 워게임 결과 존재. 공통된 점은 미·중 어느 쪽도 손쉬운 승리는 불가능하고, 전쟁이 장기전(protracted war)으로 빠져들 거라는 전망

[3]비극적 충돌인가, 지정학적 대타협인가?

►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은 결국 ‘결의의 경쟁’이 될 것임. 누가 더 많은 고통과 비용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가 전쟁의 향배를 결정

► 냉전 시대 미·소 경쟁과 달리 미·중 경쟁은 세력권의 모호성, 인계철선 부재에 따른 확장 억지의 신뢰성 문제로 더 불안정한 상황

► 일부 국제정치 현실주의 가운데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대타협 필요성을 제기. 대만과 남중국해를 양보해도 중국의 아시아 제패를 저지할 수 있다고 기대(제2의 얄타 거론)

► 한편, 세력권 분할이 아니라 미·중이 상대의 존재와 역할을 수용하는 공진적 관계를 강조하는 견해도 존재. 중국의 성장 둔화와 안정적 강대국 관계 도래 가능성 제기

[4] 대만 유사 사태 관련 쟁점 및 한국의 선택지 점검

►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상 유지만이 유일한 옵션. 베이징과 타이베이가 각자 선을 넘지 못하도록 양측을 모두 억제(deterrence)하고 양측을 모두 안심(assurance)시키는 균형적 접근 필요

► 다만, 대만 유사 사태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국이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개입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쟁점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임. ① 대만의 중국 복속시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② 한국의 연루는 불가피한가? ③동맹의 상호원조 의무와 한국의 바람직한 역할은?

► 위기 시 상황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대만 유사시 사태 관련 쟁점과 선택지를 미리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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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

► 대만해협이 미·중 경쟁의 결정적 시험 무대인 것인 대만의 지리적 위치로 인한 지정학적 함의 때문임.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외 공약의 신뢰도라는 심리적, 인식적 측면 중요

► 대만의 현상 유지에 대한 암묵적 합의와 신뢰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점이 우려의 대상. 미중 모두 현상 변경에 대한 상호 두려움으로 억제력 경쟁에 몰두하는 상황

► 미국 전략의 핵심은 반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억제와 제한 전쟁’.즉,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미국에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억제가 깨질 경우에 대비하여 제한전쟁 전략 발전

► 반면, 중국은 서서히 힘의 균형을 바꿔서 역내 국가들이 베이징의 의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압’ 전략에 방점

[2] 전쟁 시나리오와 워게임 결과

► 대만해협을 둘러싼 전쟁이 터진다면, 그 경로는 ① 억지의 실패(우크라이나전쟁), ② 의도하지 않은 확전(제1차 세계 대전), ③ 예방전쟁의 압력(태평양전쟁) 중 하나가 될 것임.

► 군사 충돌 시나리오의 모습은 크게 ①미사일 공격, ②도서 점령, ③해상 봉쇄, ④ 전면 침공 등 네 가지로 상정 가능

► 대만전쟁 시 수많은 변수의 조합에 따라 침공 실패, 교착, 성공 등 다양한 워게임 결과 존재. 공통된 점은 미·중 어느 쪽도 손쉬운 승리는 불가능하고, 전쟁이 장기전(protracted war)으로 빠져들 거라는 전망

[3]비극적 충돌인가, 지정학적 대타협인가?

►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은 결국 ‘결의의 경쟁’이 될 것임. 누가 더 많은 고통과 비용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가 전쟁의 향배를 결정

► 냉전 시대 미·소 경쟁과 달리 미·중 경쟁은 세력권의 모호성, 인계철선 부재에 따른 확장 억지의 신뢰성 문제로 더 불안정한 상황

► 일부 국제정치 현실주의 가운데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대타협 필요성을 제기. 대만과 남중국해를 양보해도 중국의 아시아 제패를 저지할 수 있다고 기대(제2의 얄타 거론)

► 한편, 세력권 분할이 아니라 미·중이 상대의 존재와 역할을 수용하는 공진적 관계를 강조하는 견해도 존재. 중국의 성장 둔화와 안정적 강대국 관계 도래 가능성 제기

[4] 대만 유사 사태 관련 쟁점 및 한국의 선택지 점검

►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상 유지만이 유일한 옵션. 베이징과 타이베이가 각자 선을 넘지 못하도록 양측을 모두 억제(deterrence)하고 양측을 모두 안심(assurance)시키는 균형적 접근 필요

► 다만, 대만 유사 사태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국이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개입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쟁점에 대한 사전 점검 필요

►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임. ① 대만의 중국 복속시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② 한국의 연루는 불가피한가? ③동맹의 상호원조 의무와 한국의 바람직한 역할은?

► 위기 시 상황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익 관점에서 대만 유사시 사태 관련 쟁점과 선택지를 미리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음.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