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한국의 교육산업 현황과 경쟁력 제고방안 > 보고서

학교개념의 재구조화, 노후시설 개체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교사 임금체계를 직위별 호봉제 및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

일반계 고등학교의 종합 고등학교化… 자유 학기제 확대

수행평가 중심 전환…국가논술 시행, 반영 여부는 대학이 결정

중앙 교육권력,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 형태 바람직 

1. 한국은 교육산업의 고용비중(특히 공공부문)이 OECD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학교의 기능 확대를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또한 공공부분 교육산업의 임금구조 개편 등 평가보상체제(incentive system)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사교육시장의 고용규모가 30%에 이르고 있어, 공교육의 사교육 흡수 조절이 필요하다.

2. 한국 교육산업의 발전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학교개념의 재구조화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학교의 교육 기능강화에 필요한 학습보조교사 등을 배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예컨대 새롭게 늘어날 수 있는 형태는 학습 보조 교사, 진로 진학 담당교사, 교무행정 전담요원, 방과 후 전담교사 등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많은 S/W교육 등에 필요한 교사의 확보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②교육 시설 개선에 투자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즉 한시적으로 특별회계 편성을 통해 낡은 교실과 교육시설을 개체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예컨대 5년간 15조원으로 연간 3조원 투자를 하게 되면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가 10억 원당 10.7명인 점을 감안하면 5년간 15만개의 건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③교직의 활력 제고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임금체계를 직위별 호봉제 및 직무급(담임, 보직 수당)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원 인사 제도 혁신 과제로는 개방형 교원 충원 제도 <교원자격증이 없는 우수 인력에게 교직 문호 개방하여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한 교원 수급 (SW, 예술 등) >와 교원 자격의 주기별 갱신 (10년 주기)으로 전문성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④교육의 공급과 수용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직업교육 확대 방안으로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교육 기회 제공 ▲일반계 고등학교의 종합 고등학교 전환 및 직업위탁교육 시기를 3학년에서 2학년으로 조정 ▲일반계 고등학생에게 특성화 고교 수학 기회 제공 ▲자유 학기제를 확대 (Gap Year)해 중∙고 1년간 학교를 떠나 직업세계 탐구하도록할 필요가 잇다.

또 능력∙진로에 기초한 교육을 선택 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 ▲고교 단위제를 대학 수준의 학점제로 전환 - 특목고, 자율형고에서 시험 운영 - 각 교육청에 도입 자율권 부여 ▲무학년제 도입 - 학년 구분 없이 학습수준과 진로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 ▲대학 과목 선이수제 - 고교에서 대학과정 이수 등을 검토해 볼만 하다.

⑤학업 평가 방식 혁신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우선 학생평가를 수행평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는 수행평가와 서술형 평가의 형식적 운영, 선다형 문항 위주의 평가 중심 ▲대입 수능은 5지 선다형과 단답형 문항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선다형 문제를 최소화, 서술형과 수행평가 확대 필요하다. 즉  문제의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답안을 구성하여 창의력, 비판적 사고 등 고등사고력 함양하도록 한다. 또 국가 시험의 서술형 평가 문항 확대 필요 ▲학교 밖의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 반영 , 즉 공인 경시대회, 인증시험, 외부 상, 논문 등재, 도서출간, 스포츠클럽 활동 등을 평가한다.

아울러 대입문제를 사고력 측정 문항으로 변경해야 한다.▲학생 선발의 최종 책임은 대학에 부여하고,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  ▲국가는 필요 시 국가논술을 시행하고 반영 여부는 대학이 결정토록 한다. 이를 통해 이해력, 논리력, 분석력, 사고력의 측정 가능하다.  출제는 국가가 하고, 채점은 대학이 담당토록 한다.

⑥민간의 교육 투자 확대 유도 및 공교육에 시장운영 원리 확대 적용일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교육재단 설립, 국내 외국인 학교에 외국인 유학생 입학자격을 완화, 학부모 등 민간의 교육비 투자동기를 공교육에서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⑦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권력 개편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중앙 교육 권력을  중앙정부(교육부)에서 대통령과 교육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구체안으로는 1안) 자문기구 , 2안) 협의체 집권기구( 예, 공정위 등), 3안) 독립된 국가기구 (예, 금통위, 인권위 등)의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지방 교육 권력도 시도교육청 교육감 선임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시도지사와의 관계에 따라  1안)공동 등록형 주민직선제 , 2안 )시ㆍ도 지사 임명제,  3안) 러닝 메이트제 , 4안)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학교개념의 재구조화, 노후시설 개체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교사 임금체계를 직위별 호봉제 및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

일반계 고등학교의 종합 고등학교化… 자유 학기제 확대

수행평가 중심 전환…국가논술 시행, 반영 여부는 대학이 결정

중앙 교육권력,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 형태 바람직 

1. 한국은 교육산업의 고용비중(특히 공공부문)이 OECD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학교의 기능 확대를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또한 공공부분 교육산업의 임금구조 개편 등 평가보상체제(incentive system)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사교육시장의 고용규모가 30%에 이르고 있어, 공교육의 사교육 흡수 조절이 필요하다.

2. 한국 교육산업의 발전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학교개념의 재구조화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학교의 교육 기능강화에 필요한 학습보조교사 등을 배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예컨대 새롭게 늘어날 수 있는 형태는 학습 보조 교사, 진로 진학 담당교사, 교무행정 전담요원, 방과 후 전담교사 등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많은 S/W교육 등에 필요한 교사의 확보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②교육 시설 개선에 투자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즉 한시적으로 특별회계 편성을 통해 낡은 교실과 교육시설을 개체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예컨대 5년간 15조원으로 연간 3조원 투자를 하게 되면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가 10억 원당 10.7명인 점을 감안하면 5년간 15만개의 건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③교직의 활력 제고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임금체계를 직위별 호봉제 및 직무급(담임, 보직 수당)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원 인사 제도 혁신 과제로는 개방형 교원 충원 제도 <교원자격증이 없는 우수 인력에게 교직 문호 개방하여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한 교원 수급 (SW, 예술 등) >와 교원 자격의 주기별 갱신 (10년 주기)으로 전문성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④교육의 공급과 수용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직업교육 확대 방안으로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교육 기회 제공 ▲일반계 고등학교의 종합 고등학교 전환 및 직업위탁교육 시기를 3학년에서 2학년으로 조정 ▲일반계 고등학생에게 특성화 고교 수학 기회 제공 ▲자유 학기제를 확대 (Gap Year)해 중∙고 1년간 학교를 떠나 직업세계 탐구하도록할 필요가 잇다.

또 능력∙진로에 기초한 교육을 선택 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 ▲고교 단위제를 대학 수준의 학점제로 전환 - 특목고, 자율형고에서 시험 운영 - 각 교육청에 도입 자율권 부여 ▲무학년제 도입 - 학년 구분 없이 학습수준과 진로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 ▲대학 과목 선이수제 - 고교에서 대학과정 이수 등을 검토해 볼만 하다.

⑤학업 평가 방식 혁신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우선 학생평가를 수행평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는 수행평가와 서술형 평가의 형식적 운영, 선다형 문항 위주의 평가 중심 ▲대입 수능은 5지 선다형과 단답형 문항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선다형 문제를 최소화, 서술형과 수행평가 확대 필요하다. 즉  문제의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답안을 구성하여 창의력, 비판적 사고 등 고등사고력 함양하도록 한다. 또 국가 시험의 서술형 평가 문항 확대 필요 ▲학교 밖의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 반영 , 즉 공인 경시대회, 인증시험, 외부 상, 논문 등재, 도서출간, 스포츠클럽 활동 등을 평가한다.

아울러 대입문제를 사고력 측정 문항으로 변경해야 한다.▲학생 선발의 최종 책임은 대학에 부여하고,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  ▲국가는 필요 시 국가논술을 시행하고 반영 여부는 대학이 결정토록 한다. 이를 통해 이해력, 논리력, 분석력, 사고력의 측정 가능하다.  출제는 국가가 하고, 채점은 대학이 담당토록 한다.

⑥민간의 교육 투자 확대 유도 및 공교육에 시장운영 원리 확대 적용일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교육재단 설립, 국내 외국인 학교에 외국인 유학생 입학자격을 완화, 학부모 등 민간의 교육비 투자동기를 공교육에서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⑦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권력 개편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중앙 교육 권력을  중앙정부(교육부)에서 대통령과 교육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구체안으로는 1안) 자문기구 , 2안) 협의체 집권기구( 예, 공정위 등), 3안) 독립된 국가기구 (예, 금통위, 인권위 등)의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지방 교육 권력도 시도교육청 교육감 선임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시도지사와의 관계에 따라  1안)공동 등록형 주민직선제 , 2안 )시ㆍ도 지사 임명제,  3안) 러닝 메이트제 , 4안)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