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 > 보고서

공무원들의 ‘하는 척’ 행태 타파해야 혁신 가능
국미연, ‘3년 계획’ 보완 10대과제 제시
공공기관 개혁은 자산 구조조정보다 사업 구조조정 먼저
벤처기업 육성, ‘정부자금 따먹기’ 변질 경계해야
서비스업 구조개혁 정책 보완이 절실하다


1.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2일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25일 담화형식으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논평 보고서를 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완 돼야 할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2. 박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고질병’들을 수술하고 ‘다시 시작’ 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힌 점에 주목하고 박근혜정부가 2017년  ‘474’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 정책목록표를 제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3. 그러나 아쉬운 점은 한국경제의 ‘고질병‘ 고착이 이해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관계 재조정, 그리고 고통분담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확대하는 하향식 추진계획인데다 가계 의견이나 국민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정책 인프라라 할 수 있는 소통의 정치 메시지가 없다.

4. 기존의 ‘공약 가계부’와 ‘3개년 계획’ 간의 관계와 재원조달 등이 불분명하여 박근혜정부의 정책 범위와 우선순위 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벤처붐 조성에 중점이 두어질 경우 기존의 중후장대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5. 수치화된 목표가 많아 각 부처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정책목표의 본질과는 동 떨어진 ‘숫자 맞추기’정책을 추진하거나,3개년과제를 추진하느라 각부처의 기본정책과제를 소홀히 하는 '정책추진의 풍선효과'가 발생할우려가 있다.

6. 보완돼야 할 10대 정책과제 제언

  ⑴ 공무원들의 “하는 척” 행태를 타파해야 “혁신정책”이 성공 한다.‘하는 척’하면서 정권 말기를 기다리는 행태, 계층 집단 간의 이해  갈등을 설득하는 척 시간을 보내고‘미루기’ 등을 근절해야 한다.
  ⑵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앞서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 ‘정책 공감’ 과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경제혁신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통합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 필요.
  ⑶ 미온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적 연금 개혁안 구체화 제시
  ⑷ 공공기관 개혁은 자산 구조조정보다 사업 구조조정, 그리고 민영화와 지배구조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⑸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등을 반영한 모든 규제의 적합성(특히 진입규제)을 전면 재검토 하고 규제개혁의 추진은 규제관련 장관회의 보다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강화해서 활용
  ⑹ ‘정부 자금 따먹기’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직접적인 벤처기업 육성 보다 시장에서 벤처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⑺ 장기주식투자 유인책 등 증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서 기업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경제 활력 촉진의 선순환 구조 구축
  ⑻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사정합의체 활동의 활성화
  ⑼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등 ‘서비스업 구조개혁’ 정책 추진
  ⑽ 가계부채 축소는 LTV, DTI 규제를 일괄적·획일적으로 완화하는 방법보다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미시적인 접근 방식으로 대처

공무원들의 ‘하는 척’ 행태 타파해야 혁신 가능
국미연, ‘3년 계획’ 보완 10대과제 제시
공공기관 개혁은 자산 구조조정보다 사업 구조조정 먼저
벤처기업 육성, ‘정부자금 따먹기’ 변질 경계해야
서비스업 구조개혁 정책 보완이 절실하다


1.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2일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25일 담화형식으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논평 보고서를 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완 돼야 할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2. 박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고질병’들을 수술하고 ‘다시 시작’ 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힌 점에 주목하고 박근혜정부가 2017년  ‘474’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 정책목록표를 제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3. 그러나 아쉬운 점은 한국경제의 ‘고질병‘ 고착이 이해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관계 재조정, 그리고 고통분담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확대하는 하향식 추진계획인데다 가계 의견이나 국민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정책 인프라라 할 수 있는 소통의 정치 메시지가 없다.

4. 기존의 ‘공약 가계부’와 ‘3개년 계획’ 간의 관계와 재원조달 등이 불분명하여 박근혜정부의 정책 범위와 우선순위 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벤처붐 조성에 중점이 두어질 경우 기존의 중후장대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5. 수치화된 목표가 많아 각 부처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정책목표의 본질과는 동 떨어진 ‘숫자 맞추기’정책을 추진하거나,3개년과제를 추진하느라 각부처의 기본정책과제를 소홀히 하는 '정책추진의 풍선효과'가 발생할우려가 있다.

6. 보완돼야 할 10대 정책과제 제언

  ⑴ 공무원들의 “하는 척” 행태를 타파해야 “혁신정책”이 성공 한다.‘하는 척’하면서 정권 말기를 기다리는 행태, 계층 집단 간의 이해  갈등을 설득하는 척 시간을 보내고‘미루기’ 등을 근절해야 한다.
  ⑵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앞서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 ‘정책 공감’ 과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경제혁신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통합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 필요.
  ⑶ 미온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적 연금 개혁안 구체화 제시
  ⑷ 공공기관 개혁은 자산 구조조정보다 사업 구조조정, 그리고 민영화와 지배구조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⑸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등을 반영한 모든 규제의 적합성(특히 진입규제)을 전면 재검토 하고 규제개혁의 추진은 규제관련 장관회의 보다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강화해서 활용
  ⑹ ‘정부 자금 따먹기’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직접적인 벤처기업 육성 보다 시장에서 벤처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⑺ 장기주식투자 유인책 등 증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서 기업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경제 활력 촉진의 선순환 구조 구축
  ⑻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사정합의체 활동의 활성화
  ⑼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등 ‘서비스업 구조개혁’ 정책 추진
  ⑽ 가계부채 축소는 LTV, DTI 규제를 일괄적·획일적으로 완화하는 방법보다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미시적인 접근 방식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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