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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 | INDEX 게시판 내 결과

• 2013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2013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올해 국민행복지수 연초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고용 개선 등 삶의 질 향상 때문 1.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불행했다고 되돌아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소비에 비례하고 욕망에 반비례 한다’는 행복방정식의 논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는 높아지지만 온갖 수단이 총동원돼 자극하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잡기가 쉽지않다. 2. 최근 경제성장이 반드시 국민행복을 초래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

  거시금융팀(admin) 2013-12-28 22:06:57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 새창

  공무원들의 ‘하는 척’ 행태 타파해야 혁신 가능 국미연, ‘3년 계획’ 보완 10대과제 제시 공공기관 개혁은 자산 구조조정보다 사업 구조조정 먼저 벤처기업 육성, ‘정부자금 따먹기’ 변질 경계해야 서비스업 구조개혁 정책 보완이 절실하다 1.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2일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25일 담화형식으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논평 보고서를 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완 돼야 할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2. 박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고질병’들을 수…

  거시금융팀(admin) 2014-03-01 21:37:01
• 2013년 3분기 안전지수 새창

  [보고서3] 2013년 3분기 안전지수 1. 범죄나 자연재해 및 식품안전 등 우리 사회의 국민생활 안전도는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 지난 10여 년 동안 다소 기복은 있었지만 꾸준한 개선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 2013년3/4분기의 안전지수는 144.71(2003년1분기=100.0)로 지난해 이후 변함이 없는 횡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와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시절의 평균지수 124.64와 이명박 정부의 평균지수 136.15에 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안전지수의 변화…

  거시금융팀(admin) 2013-12-28 22:01:47
• 금융감독체계관련 국제세미나 결과 및 한국의 금융감독체계개편 방안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11월 12일에 금융감독체계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영국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규제개혁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세미나에는 영국의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의 Adrian Dally 정책부장이 “영국의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규제개혁”을, 윤석헌 교수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를 하였고, 10여명의 금융감독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영국의 금융감독개혁의 사례와 국내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거시금융팀(admin) 2013-12-07 15:47:16
• 회사법(상법 제3편 회사) 개정안에 대한 의견 새창

  1. 정부가 입법예고한 회사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대기업들의 감사위원 겸임 이사 선임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과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찬성하지만 집행임원제 도입 의무화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선임절차를 개선해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대규모 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감사위원을 겸임하지 않는 이사와 겸임하는 이사 선임 건으로 의안을 분리해 ‘겸임이사’를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의결권 있는 발행주…

  거시금융팀(admin) 2013-11-02 23:13:55
• 2014년 예산과 장기재정운영계획 평가 새창

  1. 2014 예산안 검토 ○ 특징 1) 공약가계부를 반영한 최초의 예산안, 2) 2012년 예산안에 작성된 장기재정운영계획 상의 거품을 대폭 제거하고 보다 현실적인 예산안을 편성. 3) 경제 활성화·국정과제 이행·재정건전성 확보, 3가지 목표 간의 균형을 잡는데 노력한 예산안. ○ 문제점 1) 경제성장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내년에도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추경의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 기재부는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나, 예산배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 중심의 예산안임. 3) …

  거시금융팀(admin) 2013-10-26 13:25:56
• 2013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 성과 평가와 권고 - 2012년 업무계획에 비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빈약한 반면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데 주력하였음. - MB정부에서 개발된 정책들의 연속성 여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간의 관계가 정리될 필요 있음. o 정권이 교체되어도 정부는 영속하는 만큼, 지난 정부의 정책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되는지 정리 필요. - 기재부 자체 평가(“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반기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결과 대부분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정상…

  거시금융팀(admin) 2013-08-25 07:35:55
• 국민행복지수 (2013년 7월) 새창

  본 연구에서 과거 10년간 (2003년 1분기~2013년 1분기) 국민행복정도를 상대비교하기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였다. 국민행복지수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중치의 산정을 위해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한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중치 산정결과에 의하면 대항목의 경우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중요도는 32.03%,…

  거시금융팀(admin) 2013-07-09 17:19:52
• 국민안전지수 (2013년 7월) 새창

  국민안전지수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사회안전,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과 5개의 소항목(범죄율, 이혼율, 자살률,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국민안전지수를 구성하고있는 소항목들이 년도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소항목들을 0~-100(모두 부정적 요소)으로 지수화한후 2003년을 100으로 전환하여 2012년까지 산출하였다. 가중치는 소항목별로 모두 20%로 등가증치를 부여하였다. 5개의 소항목을 가중평균한 국민안전지수의 산출결과에 의하면 2003년 100으로 시작한 추세는 2006년에 145.3…

  거시금융팀(admin) 2013-07-09 17:17:48
• 201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분석 새창

  201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서관련 개선방안 ◯ 과거 정책(업무계획)에 대한 평가 부족 - 기존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많은 정책들이 과거의 정책들을 나열하고있어 기존정책의 진행정도 및 추진여부를 알 수가 없고, 연속성이 단절 예1) 2011년부터 추진했던 녹색금융 사업에 대한 평가없이 2013년에 갑자기 창조금융만 주장 예2) 또한 글로벌 경쟁력 확충이 중점사업이었으나 세부업무계획의 추진여부에 대해 구체적 점검없이 어느순간에 사라짐 ◯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한 배경, 추진이유 부족 - 새로운…

  거시금융팀(admin) 2013-06-16 07: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