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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과 간과된 질문
► 한국의 독자 핵 보유론은 세 가지 명제에 기반하고 있음. ① 확장억제를 신뢰할 수 없음 ② 국제제재 등 심각한 고통 없이 핵 보유가 가능함 ③ 한국의 핵무장으로 한반도에는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 핵 보유 논의는 찬반 입장을 떠나 위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함. 즉,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독자 핵 보유의 필요성, 핵 보유에 따르는 비용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핵 보유 이후의 한반도전략 상황 문제임.
► 이 가운데 특히 핵무장이 남북 간 공포의 균형과 전략적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마지막 명제는 비판적 검토 없이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핵을 보유한 적대국 간의 관계가 결코 안정적인 공포의 균형으로 귀결되지 않았던 것이 역사적 경험임.
► 따라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갖는 군사 안보적 효과에 대해서도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핵 보유 논의가 좀 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임.
<2> 미소 냉전과 남아시아 핵 경쟁의 경험
► 가공할 수준의 살상력을 갖춘 핵무기는 어느 단계에 이르면 추가적인 군사적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비 경쟁이 둔화되고 전략적 안정이 달성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
► 그러나 냉전 당시 미소의 핵무기 증강과 독트린 발전, 인도-파키스탄 관계에서 나타나는 핵 작용-반작용을 살펴보면, 실제 역사적 경험은 이 같은 낙관적인 추론과 많이 달랐음을 알 수 있음.
► 동서 냉전은 끊임없는 군비 경쟁과 수많은 핵 사용 위기로 점철되었고, 핵 군비 경쟁을 완화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군비통제 노력이 각종 한계와 장벽에 좌절된 경우가 많았음.
► 특히, 컴퓨터 오작동, 인간의 조작 실수 등 오인에 의한 우발적 핵전쟁의 위험성이 상존했고, 상대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오판으로 위기가 초래되기도 했음.
► 핵을 보유한 이후의 인도-파키스탄 관계도 전면전이나 핵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지만, 양국 간 전략적 안정은 결코 달성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재래식 충돌 등 주기적인 위기가 초래되었으며 군비 경쟁 양상도 지속되었음.
<3> 독자 핵무장 이후의 한반도 전략 상황
►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남북한 간에 나타날 현상도 미소 냉전과 남아시아의 역사적 경험과 그 기본적 동학은 유사할 것임.
► 핵무기가 의도된 전면전을 억제하는 것은 맞지만, 적대 국가 간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해 주지는 못함. 따라서 최소 억제에 안주할 수 없는 불안감, 확전 우위에 대한 욕구 등으로 전략적 안정성이나 우호적 군비통제 환경은 조성되기 어렵고, 오히려 지금과는 다른 도전들이 제기될 수 있음.
► 한국이 핵 보유를 하게 되면 대북 억제의 실효성 문제가 ‘의지’(확장억제 신뢰성)에서 ‘능력’(한국의 핵무기)으로 차원이 달라질 것이며, 이로 인해 핵 군비 경쟁의 압력과 위기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음.
► 한국의 핵 보유가 주권적 결정 사안이며 국가안전보장의 문제라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럴수록 군사 안보적 효과와 전망까지 냉정히 고려한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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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3-2](2023.2.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이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 기사입력 2023년03월11일 17시01분
- 최종수정 2023년03월09일 13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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