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과 장기재정운영계획 평가 > 보고서

1. 2014 예산안 검토
○ 특징
 1) 공약가계부를 반영한 최초의 예산안,
 2) 2012년 예산안에 작성된 장기재정운영계획 상의 거품을 대폭 제거하고 보다 현실적인 예산안을 편성.
 3) 경제 활성화·국정과제 이행·재정건전성 확보, 3가지 목표 간의 균형을 잡는데 노력한 예산안.
○ 문제점
 1) 경제성장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내년에도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추경의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 기재부는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나, 예산배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 중심의 예산안임. 
 3) 2014년 세수 부족 문제가 다시 재기됨으로써 2014~‘18년 장기재정운영계획의 대폭 수정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2. 2014~2017년 장기재정운영계획 검토
○ GDP 성장률과 GDP deflator를 과도하게 높게 잡은 결과, GDP 규모 대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오도할 위험이 있음.
○ 공약가계부를 반영한 장기재정운영계획의 적합성 의문.
○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채무를 합산 시 대GDP비율은 73.8%로 국가채무의 대GDP비율 34.8%의 2.1배에 해당함(2012년).
○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재정계획안을 수립할 필요성 있음.
○ 재정여력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을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대신,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총량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1. 2014 예산안 검토
○ 특징
 1) 공약가계부를 반영한 최초의 예산안,
 2) 2012년 예산안에 작성된 장기재정운영계획 상의 거품을 대폭 제거하고 보다 현실적인 예산안을 편성.
 3) 경제 활성화·국정과제 이행·재정건전성 확보, 3가지 목표 간의 균형을 잡는데 노력한 예산안.
○ 문제점
 1) 경제성장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내년에도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추경의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 기재부는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나, 예산배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 중심의 예산안임. 
 3) 2014년 세수 부족 문제가 다시 재기됨으로써 2014~‘18년 장기재정운영계획의 대폭 수정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2. 2014~2017년 장기재정운영계획 검토
○ GDP 성장률과 GDP deflator를 과도하게 높게 잡은 결과, GDP 규모 대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오도할 위험이 있음.
○ 공약가계부를 반영한 장기재정운영계획의 적합성 의문.
○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채무를 합산 시 대GDP비율은 73.8%로 국가채무의 대GDP비율 34.8%의 2.1배에 해당함(2012년).
○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재정계획안을 수립할 필요성 있음.
○ 재정여력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을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대신,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총량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추천 34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