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 보고서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

성과 평가와 권고

- 2012년 업무계획에 비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빈약한 반면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데 주력하였음.
- MB정부에서 개발된 정책들의 연속성 여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간의 관계가 정리될 필요 있음.
  o 정권이 교체되어도 정부는 영속하는 만큼, 지난 정부의 정책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되는지 정리 필요.

- 기재부 자체 평가(“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반기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결과 대부분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중”
  o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3.28일)의 72개 정책과제
    - 추진 완료: 31개
    - 정상추진: 34개,
    - 지연: 7개(입법 조치, 협의 지연 및 일정 조정)
  o <주요 대책>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4.1일)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수출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5.1일)
  ｢벤처·창업 자금 선순환 방안｣(5.15일)
  ｢고용률 70% 로드맵｣(6.4일),
  ｢창조경제 실현계획｣(6.5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6.27일)
  ｢2013년 세법개정안｣(8월 8일)

 - 기재부에 따르면, 모든 정책이 대부분 잘 추진되고 있다는 자체 평가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있음.
  o 대표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 상승은 계속되고 있음.
  o 2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의문: 기재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변화가 없는가? 정책효과를 내는 것은 시간의 문제인가?

- 국정과제 이행에 대하여 기재부가 책임 있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필요함.
  o 새 정부 초기에는 국정과제 이행에 역점이 두어지나 시간이 갈 수록 국정과제 이행보다 재정 제약으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
    ☞ 정권 초기에는 국정과제 이행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정계획이 실현 가능성보다 일단 “숫자 맞추기”계획이 될 위험이 높음.
    ☞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정부도 정권과 함께 책임진다는 높은“주인의식”을 가지고 국정과제와 재정계획을 수렴해야 함.
  o 2013년 세법 개정안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문제를 야기하게 된 본질을 기재부는 주목할 필요 있음.
    ☞ 기계적인 “숫자 맞추기”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설득할 수 없음.

-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에 대응하는 재정계획과 저성장기조 탈피를 도모하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 공약사업의 재정부담을 분산하고 경기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연도 조정이 필요.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

성과 평가와 권고

- 2012년 업무계획에 비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빈약한 반면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데 주력하였음.
- MB정부에서 개발된 정책들의 연속성 여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간의 관계가 정리될 필요 있음.
  o 정권이 교체되어도 정부는 영속하는 만큼, 지난 정부의 정책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되는지 정리 필요.

- 기재부 자체 평가(“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반기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결과 대부분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중”
  o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3.28일)의 72개 정책과제
    - 추진 완료: 31개
    - 정상추진: 34개,
    - 지연: 7개(입법 조치, 협의 지연 및 일정 조정)
  o <주요 대책>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4.1일)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수출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5.1일)
  ｢벤처·창업 자금 선순환 방안｣(5.15일)
  ｢고용률 70% 로드맵｣(6.4일),
  ｢창조경제 실현계획｣(6.5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6.27일)
  ｢2013년 세법개정안｣(8월 8일)

 - 기재부에 따르면, 모든 정책이 대부분 잘 추진되고 있다는 자체 평가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있음.
  o 대표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 상승은 계속되고 있음.
  o 2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의문: 기재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변화가 없는가? 정책효과를 내는 것은 시간의 문제인가?

- 국정과제 이행에 대하여 기재부가 책임 있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필요함.
  o 새 정부 초기에는 국정과제 이행에 역점이 두어지나 시간이 갈 수록 국정과제 이행보다 재정 제약으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
    ☞ 정권 초기에는 국정과제 이행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정계획이 실현 가능성보다 일단 “숫자 맞추기”계획이 될 위험이 높음.
    ☞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정부도 정권과 함께 책임진다는 높은“주인의식”을 가지고 국정과제와 재정계획을 수렴해야 함.
  o 2013년 세법 개정안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문제를 야기하게 된 본질을 기재부는 주목할 필요 있음.
    ☞ 기계적인 “숫자 맞추기”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설득할 수 없음.

-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에 대응하는 재정계획과 저성장기조 탈피를 도모하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 공약사업의 재정부담을 분산하고 경기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연도 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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