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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 (2013년 7월)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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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7월09일 17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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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과거 10년간 (2003년 1분기~2013년 1분기) 국민행복정도를 상대비교하기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였다. 국민행복지수의 산정을 위해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중치의 산정을 위해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한 계층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중치 산정결과에 의하면 대항목의 경우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중요도는 32.03%, ‘삶의 질’은 34.96%,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이 32.99%로 나타났으며, 상위 10대 중항목으로는 고용(9.57%), 건강(9.43%), 인적자본형성 및 노동생산성(8.82%), 사회안전(6.38%), 민간교육비 지출(6.14%), 1인당 자본스톡(6.12%), 1인당 소비지출(5.82%), 부패와 신뢰수준(5.67%), 노후안정(4.86%), 1인당 가계부채(4.25%) 등으로 나타났다.

34개의 소항목들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국민행복지수의 산출결과에 의하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95.95로 최저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11.27로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4분기 이후로 다시 반등하여 2013년 1분기에는 113.03으로 상승하였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국민행복지수의 대항목의 모든 부분에 걸쳐 나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삶의 질과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이 개선되어 국민행복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국민행복지수의 평균은 104.94로 이명박정부(2008.2~2013.1분기)의 평균인 107.68에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2분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지수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후 2013년 10월 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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