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개편방향 - 거시금융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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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반기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이후 정부는 정책금융의 기 능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기업은행 지분매각 보류 를 결정하였다. 특히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기능 재설정,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의 중첩된 기능과 시너지효과 저하,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간 의 중복지원 등 비효율적인 정책금융체계를 재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다. 정책금융의 기능강화와 함께 효율적인 정책금융체계를 구축하기위 해서는 시장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중복지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금융기관간의 중복기능과 비효율성을 축소하기위한 개편방안으로 정 책금융지주회사의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책금융지주회사의 설 립에 따른 비용에 비해 정책금융기관간 시너지 효과 등의 긍정적 효과는 크 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정책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은 개선보다는 개악이 될 수 있다. 대안으로 정책금융체계를 크게 대외산업정책금융, 대내산업정책금융, 중소 기업정책금융 분야로 재편하고, 각 분야별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 다. 대외정책금융부문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통폐합, 대내산업정책 금융은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과의 결합으로 지주사 형태 유지 또는 산업은행 으로의 회귀, 중소기업정책금융은 각 지원기관들의 업무영역을 특화하는 방 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의 비효율성외에도 중소기업정책금융의 비효율성도 높다. 보증과 정책융자와 중복지원이 크고, 장기보증과 우량기업 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원대상영역을 엄격하게 특화하고 시장과 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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