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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자신감·국민 피로감에 생활방역 전환…경제위기에 '초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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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5월03일 17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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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적 일상회복 디딤돌 삼아 경제 활력회복 추동력 확보

 

 정부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이어온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와 함께 생활방역 전환을 선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황금연휴'가 끝나는 오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 후 45일만의 생활방역 전환이다.

정부는 이날 생활방역 전환 방침과 함께 순차적인 등교 개학 방침도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나아가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도 하향할 가능성도 함께 시사하며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우선 정부의 이같은 결정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수가 한자릿수를 오가는 등 정부의 방역이 성공했다는 판단과 함께 앞으로 발생할 상황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1차적으로 깔려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아직 대내외 위험은 여전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평가"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한 달 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한차례 수위를 낮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다시 약 2주 계속해온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인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파가 현실화 되는 가운데 '경제 살리기' 돌입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격을 크게 입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어느정도 일상을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에 묶여있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이날 생활방역 전환 발표는 국민들의 일상 복귀에 '파란불'을 켜준 것으로, 앞으로 행정 역량의 초점을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 효과가 크지만 그만큼 경제·사회 분야에 끼치는 '후폭풍'도 거센 만큼, 정부는 상황 통제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이를 위해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다.

정 총리가 이날 생활방역 전환에 대해 "더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한 만큼, 더이상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복귀가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담긴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생활방역 전환 까지는 아니어도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각종 제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유럽 각국은 이동제한이나 공장운영 중단 등의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고, 미국 역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생활방역 체제 전환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무게 중심을 방역에서 경제충격 극복으로 확실히 옮기고 경제활력 회복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디딤돌 삼아 내수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 회복의 추동력을 얻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성장 동력 확보 등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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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5월03일 17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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