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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이제 승복만이 남았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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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2월28일 16시09분
  • 최종수정 2017년02월28일 16시13분

작성자

  • 황희만
  •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前 MBC 부사장,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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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재판 최종 변론이 마무리 됐습니다.

두 달 반 가까이 진행된 탄핵논의에 대해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결정을 내려할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찬반 양측은 치열한 논리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한쪽은 반드시 탄핵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이라고 결코 법위에 있지 않으며 법치의 대원칙에 따라 마땅히 탄핵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은 탄핵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측근비리를 막지 못한 점은 정치적 도의적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탄핵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법정 변론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나 장외 변론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는 더욱 극심한 국론 분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률적 다툼이 아니라 진영논리로 치닫고 있습니다.

 

촛불시위와 태극기 시위는 마치 서로 세과시라도 하듯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주최측은 참여 숫자가 마치 자기들 주장의 정당성을 담보한다고 여기는지 매 시위마다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 숫자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점 과격해 지고 있습니다.

 

탄핵은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다는 역사적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탄핵은 바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을 경우 불의를 바로잡기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내 쫓으면 대한민국 앞날이 불안해 진다는 것입니다.

종북좌빨이 나라를 뒤흔든다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이들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호사들은 마치 탄핵인용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헌재결정을 무조건 

승복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노예와 같은 것 아니냐며 불복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탄핵 찬반 두 진영 모두 헌재의 탄핵심판을 정치적 대결의 심판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양극단의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나선다고 하지만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진정 나라를 위한 것인지 지각 있는 국민들은 이를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탄핵소추는 정치적 결정일 수 도 있겠지만 탄핵여부 최종 결정은 법적절차와 법적 논리에 의해 결정돼야합니다. 여기에 정치적 선동의 바람이 들어가선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헌재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고 헌재의 결정 방향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를 미리 준비해가는 성숙된 사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진정 나라를 위해 나서는 정치인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를 좀 더 고민하고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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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2월28일 16시09분
  • 최종수정 2017년02월28일 16시13분

댓글목록

2210님의 댓글

2210

황희만씨 아들인 황태하가 낙태강요 폭력을써 손목을다치게한것 일을못하게해 금전적손해를 입힌것에 대해 사과하세요.
그리고 아들이 미국시민권취득을 위해하고있는위장결혼은 불법입니다

3286님의 댓글

3286

가족과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않는 사람이 언론인으로써 자격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