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인사 배제 원칙을 지켜 당당한 정부 만들어라 > NEWS

문재인 정권 출범은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인사부터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만들어 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위장전입한 사람, 탈세한 사람, 병역을 기피한 사람, 부동산 투기한 사람 그리고 논문을 표절한 사람은 인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야 말로 깨끗한 정부, 당당한 정부가 조직돼 정말 믿고 살만 나는 세상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총리 청문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장전입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또 처음 총리부터 막히면 정부조각이 막히게 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어렵사리 국회인준을 받았습니다.

인사시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장관, 공정거래 위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후속 인사에 대한 자질 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부동산 다운계약, 세금 체납 등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사 때 마다 불거지는 위장전입은 그 당시 장삼이사(張三李四)면 대부분 했던 것 아니냐는 말로 변명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잘나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편법을 사용하고 이득을 챙겼지만 보통사람들은 법이 겁나서 그리고 편법을 사용 하려해도 방법을 몰라서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정된 인사마다 문제가 터지니 우선 당장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좀 봐주자는 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서는 자기 이권을 챙기며 정도를 걷지 않은 인물들이 고위직을 맡는 다면 새로운 국가의 틀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흠결이 있어도 전문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각계에 수많은 전문가 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실행하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고위직 인사가 삶의 궤적에 흠결이 있으면 관련 조직은 물론 국민들이 믿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눈에 띠면 부끄러워했을 일을 스스럼없이 행하고 높은 자리 주니까 반성하는 그런 인물들로는 국정을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정권의 실패는 인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정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면 밀어붙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과 달라야 합니다. 

다름의 첫 번째는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행여 주변의 인물만 찾다 보면 이런 저런 흠결이 나와도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해도 편 가르지 말고 널리 인재를 구하면 문재인 정부는 건실한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하는 기초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