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1> 소득주도성장의 그늘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05월04일 16시50분
  • 최종수정 2021년05월04일 16시50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메타정보

  • 6

본문

- 문재인 정부도 끝나 가는데 지난 4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가 하는 것을 시리즈로 다루어본다. 특히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고, 공식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다.

 

- 우선 국민들의 소득이 늘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하나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가 상당히 바뀌어버렸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종래의 기준과 바뀐 기준으로 만들어보아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월 소득기준으로 5만 원 정도인데 괴리가 크지 않아 무시해도 된다고 보고 분석해 봤다.

 

- 첫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우리 가계소득이 월평균 527만원이었다. 본인 소득이 527만원이면 딱 중간 쯤 된다고 보는데. 이 월 소득이 지난 4년 동안 얼마 늘었는가봤더니 4년 동안 평균 87만원 늘었다. 그런데 소득 10분위별로 나눠보면 차이가 많다.

 

- 우선 제일 못사는 10%1분위부터 제일 잘사는 10%10분위까지 나눠서 보니까 1분위가 늘어난 소득은 11만원이고, 2분위는 27만원, 3분위는 36만원, 4분위는 44만원, 5분위는 60만원, 6분위는 77만원, 7분위는93만원, 8분위는 116만원, 9분위는 272만원, 10분위는 257만원이다. 못사는 그룹은 4년 동안에 월 20~30만원밖에 늘지 않았는데, 잘사는 그룹 20%는 월 250~300만원 가까이 늘었다. 

 

c478060b143f943cce45bdd143b09f76_1620111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다시 말하자면 못사는 사람들은 4년 동안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소득이 느는 사이에 잘사는 사람은 10배에 가까운 300만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성과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그림은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에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역대정부와 비교해 표시한 것이다. 그림을 보시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 4년 동안에 늘어난 소득이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것 보다 더 많이 늘었다. 10년 전에 늘어난 소득 폭이 문재인 정부 최근 늘어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그야말로 저소득층을 완전히 죽여 버렸다는 거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낫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를 젖혀놓고 보면 적어도 절반 정도의 못사는 분들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보다 소득이 덜 늘었고, 잘 사는 그룹들은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난 소득보다도 2배 이상으로 많이 늘었다.

 

-소득주도성장이 못사는 사람의 소득을 통해서 이게 양극화를 줄인다고 말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가장 심각한 패착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 이 그림은 내가 만들어낸 것인데 2004년 소득을 전부를 100으로 놓고 정권별로 소득분위별 소득증가를 지수로 표시해봤다. 노무현 정부 때는 빨간색인데 분위 숫자,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막대 크기가 커졌다. 같은 방법으로 그려보면 문재인 정부의 파란 막대기는 6~10분위까지 잘사는 50%의 소득증가속도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연두색 막대는 가장 증가폭이 낮다. 결국 문재인 정부 보다는 이명박 정부가 훨씬 더 소득양극화를 잘 억제했던 정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 

c478060b143f943cce45bdd143b09f76_1620111
 

-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으로 정책으로 썼던 것은 이전소득이다. 세금을 뜯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정책이다. 역대정부의 이전소득 증가를 소득분위별로 표시해본 그림이 [그림2]이다. 노무현 정부는 빨간 선인데 잘사는 사람은 이전소득이 조금 늘었고, 못사는 사람들은 이전소득이 많이 늘었다. 이전소득 정책이 소득양극화를 줄이는데 기여를 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소득이 잘사는 사람들에게 기울어졌고, 반대로 박근혜 정부는 못사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이전소득이 지급된 걸 알 수 있다.

 

c478060b143f943cce45bdd143b09f76_1620111
 

-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이전소득이 어느 분위 할 것 없이 많이 지급됐다. 특히 중간층에 있는 4~7분위 사람들에게 다른 분위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됐다. 정부의 이전소득 정책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말한다.

 

- 정리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첫째, 잘사는 사람들이 더 잘살게 만들어놓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이전소득정책은 못사는 사람이든, 잘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지급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잘사는 사람 쪽으로 치우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구조도 아주 나쁘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나눠주는 정책에 있어서도 전혀 제 기능을 못했다.

 

-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가 훨씬 더 소득배분정책은 제대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쪽으로 갔다. 그런 면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막바지라고 하지만 그 동안의 일자리 정책, 소득정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

<ifsPOST>

6
  • 기사입력 2021년05월04일 16시50분
  • 최종수정 2021년05월13일 16시25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