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총선압승, 대중독재(大衆獨裁)로 가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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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6월30일 16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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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만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前 MBC 부사장, 前부경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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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은 총선이후 부쩍 윤석열 총장을 끌어 내리기 위해 전 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조국사태 당시에는 조국 수사에 불만을 품고 윤 총장을 비난하더니 이제는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재판을 뒤엎기 위해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검찰지휘권을 휘두르고 있다.

 

- 국민이 보기에는 경위야 어찌됐건 여권사람들이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윤 총장을 온갖 것으로 못살게 굴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명숙 재판을 되돌아보려 하는 것은 사법부 판단도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적폐대상의 하나쯤으로 여기는 것 아닌가 여겨진다.

 

- 최근의 여권행태를 보면 불행했던 과거 우리의 모습이 얼핏 비춰지기도 한다. 유신독재시절 그리고 군부 집권시절의 잔상들이다. 지금 독재시대의 망령이 다른 형태로 스멀스멀 꿈틀거리는 것 아닐까? 혹시 그 대중독재(大衆獨裁) 라는 것이 온 것인가?

 

- 4.15 총선의 압승 결과를 놓고 여권은 마음대로 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듯하다. 국회에서 관습법처럼 지켜오던 야당 법사위원장도 여당이 빠앗아버렸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면 발목잡기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군부시절 국회모습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처리가 시급하다며 6월안으로 국회가 이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북한의 적대행위가 노골화되고 있으니 안보문제도 위중하다며 민주당은 야당이 국회를 외면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고 있다.

 

-유신시절엔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국회 안에서 드러눕거나 밖에서 소리치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에서 마음대로 야당이 드러누울 수 도 없게 됐다.

 

- 독재의 특징은 독재자들이 하는 일은 모두가 옳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기필코 이루어야할 지상 명령이니 모두 따라야 하고 자신들은 일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목적이 올바르니 다 용서가 된다는 논리이다.

 

- 이런 징조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다. 조국사태가 그렇고, 최근 불거진 윤미향 의원 주도의 정의기억연대 돈 모금과 사용에 관련된 회계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그렇다. 지금의 여당을 보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은 절대 선이고 또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절대 선을 확신하고 또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여권이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어 보인다.

 

- 세간(世間)에는 문재인 정권은 국회는 물론 법원 검찰까지 장악하고 있고 언론마저 어용언론이 판을 치고 있다는 한탄이 나오기도 한다. 심히 우려되는 형국이다. 거대 여당 출현으로 마이너리티(minority)는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소연 할 곳도 없는 갑갑한 세상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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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6월30일 16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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