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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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개발원조 모델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
단순한 원조 벗어나 ‘혁신역량 키우는 공동참여 공동탐구’ 형식 바람직
‘물고기 잡는 방법 알려주는 것’도 부족, ‘지속적으로 잘 잡는 방법’ 함께 모색해야
한국의 과거 성공사례 반복이나 ’족집게 과외선생‘ 노릇은 이젠 탈피할 때
‘지식기반 혁신형’ 프로젝트에 집중해 무역확대 등 상생협력의 선순환을 유도
1. 지난 2010년 1월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을 때, 국제사회는 원조 수혜국이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고 그 의미를 부여 했다.
그러나 한국은 원조후발국이자, 아직 원조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국가라는 매우 애매한 처지여서 전략적으로 원조공여국인 한국만의 위치권력(positional power)과 독특한 위상 확보가 필요하다. 즉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단순한 원조공여국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견인하는 파트너로 자리 매김되는 게 바람직하다
2.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대외원조를 늘리고 있으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지난 2004년부터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는 KSP 사업을 전개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 역시 한국 사례의 과거와 현재의 복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다. 즉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는 ‘족집게 과외 선생론’ 은 더 이상 비효율적이다.
3. 정부의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재정비하고 ,특히 ODA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KSP도 정책컨설팅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혁신’을 중심으로 재정비
4. 새로운 개발협력 모델로서의 혁신공유 프로그램(ISP, Innovation Sharing Program)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원국의 혁신역량과 혁신의지를 확충해 나가는 노력에 한국이 동참해서 상생협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자는 개념으로 원조공여국인 한국과 수원국이 혁신개념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탐구하는 형태이다.
5. 한국의 ISP전략이 필요한 것은 단지 경제력과 국력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거대 교역국가으로 발돋움했다는 점에서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한국에는 아직도 개발연대의 혁신을 일구어낸 수많은 주역들, 특히 경험 많고 유능한 공학인들이 생존해 있어 여건이 조성돼 있다.
6. ISP에 입각한 개발협력의 새로운 접근 전략과 추진체계는 우선 수원국의 ‘혁신역량과 무역성과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수원국 기업 스스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만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협력기술의 선정은 전략적 중요성, 수원국에 대한 기여도, 기술이전 가능성, 수원국의 혁신역량 및 흡수능력, 공동R&D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발협력의 콘텐츠를 결정해야 한다.
수원국의 유형별로 ① 후생증대형(III 국가군), ② 부가가치창출형(II 국가군), ③ 미래성장지향형(I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중점협력 분야 선정
7. 개발협력 어젠다 선정의 원칙과 기준은 ① 수원국의 특성에 맞는 ‘지식기반형+혁신형’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② 수원국이 혁신과 무역을 직접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단계부터 참여하며 ,③ 혁신의 성과가 무역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수원국이 일상생활에서 혜택을 받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후생증대형’ ODA도 혁신과 직․간접으로 연계되면 추진한다. 다만 ④ 수원국의 ‘후생증대형’ 사업이라도 수원국이 혁신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연계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한다.
8. ISP 집행체계 구축 및 수요 발굴은 ▲ 기존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ISP 기획위원회(가칭)’와 ‘과학기술협력기획단(가칭)’을 구성하여 ISP를 실무적으로 총괄 조정토록 하되, 전자는 ISP의 전략적 접근을, 후자는 과학기술기반 ODA 모델을 설정하고 협력프로그램의 종합 관리를 주관하도록 역할을 분담토록 한다.
또 ▲ 공공연구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ISP 기술발굴협의회’를 구성, 이를 통해 수원국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발굴, 선정하고 ▲ 개발협력 수요의 발굴은 현지요청형(demand driven)과 수요발굴형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 과학기술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전문가들도 동참
9.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수원국의 ISC나 ISP는 그 나라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한편 협력대상국 교역재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베이스캠프로 하여 현지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연관되는 서비스를 구축하면 우리나라와 협력대상국 간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재화의 수가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다.
②협력대상국의 표준 및 기술규제에 관한 제도 도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시스템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혁신과 통상을 연계하는 효과 발휘한다. 예컨대 협력대상국에 철도인프라 현대화 및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면 부수적으로 통합수송센터, 기관차 견인 원동기 현대화 등 유관 인프라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확대된다.
③ ISC나 ISP는 수출국 현지에서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중소․중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현지 R&D 센터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의 취약한 글로벌화 역량을 강화시켜 글로벌 강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 기사입력 2014년04월22일 22시07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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