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분열의 끝은? > 김광두의 1년 후

야당 분열의 끝은?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5년11월27일 18시02분
최종수정 2015년11월27일 18시02분

김진오 CBS선임기자

42
URL복사

본문

야당, Agenda설정보다 계파싸움에 몰두

당내 특정세력의 특정이념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

계파분열, 신당창당 가시화

현 친노주류체제로는 총선필패 명약관화

문재인체제 지속여부 초미의 관심사

-요즈음 야당의 존재감이 매우 미약합니다. 왜 요즘 야당이 이렇게 약할까요?

CBS에서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와 정치부장 그리고 보도국장을 지내신 김진오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를 모셨습니다.

야당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 김영삼 야당 총재 시절 그리고 김대중 야당 총재 시절 생각이 나는데요, 우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죠?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대한민국 정치사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큰 획을 그으셨죠. 대한민국 민주화에 야당의 상징적 인물이었고, 다른 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셨고요.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과 싸움을 벌였던 대한민국의 두 명의 정치 지도자가 YS, DJ 였죠.

-그 분들이 야당의 대표자 역할을 할 때 야당은 강했죠?

▲강력했죠. 사실 당시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의 야당의 정치 지도자가 무엇 한 가지를 반대를 하면 서슬 퍼렇던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함부로 어찌하지 못했던, 다시 말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루탄을 맞아가면서 87년도에 이제 6*10 민주화 항쟁에 시청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때 끌려가면서도 “이 땅의 민주화는 이루어진다.” 해서 어찌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민주화가 되었는데,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계셨던 시절과 지금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야당은 과연, 물론 시대가 독재정권 시절도 아니고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정권을 잡았던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항거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실 상황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일례로 말한 일자리 그리고 서민들의 삶 다시 말해서 청년층의 실업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당 지도부가 몸과 마음을 던진다면 최소한 정부가 그 어떤 국정 어젠다, 국정 과제보다도 먼저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의 야당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지 않나...

-대표적으로 세월 호 또 메르스, 이런 거는 우리 국민의 보건과 안전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아주 건설적인, 국민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야당이 끌어갈 수 있었어요. 전혀 못했죠?

▲사실 세월 호 협상 때 세월 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당시 여당과 야당이 일단 법이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7월, 8월 달이었는데 9월까지 계속되었죠. 그 때 박영선 당시 새 정치 민주 연합 원내대표가 이 완구 당시 새 누리당 원내대표와 1차, 2차 협상을 벌여서 협상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야당이 걷어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의 협상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퇴진 운동을 벌였지만 결국 그 일 등으로 인해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이루어진 그 뒤 우윤근 새 정치 민주연합 원내 대표와 새 누리당 이 완구 원내대표의 세월 호 특별법 합의문을 보면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야당이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부 투쟁과 내부의 트집 잡기 흠집 내기가 너무 심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계파가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계파 중에서 내 편이 아니면, 상대방은 나와 의견이 다른 동지가 아니라 적, 다시 말해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당에서 살을 섞으며 몸을 부대끼며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풍토...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데, 세월 호 그리고 메르스 이거는 국정 운영의 큰 약점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이런 약점을 여당과 정부가 보여주었을 때 야당이 분명한 대안을 갖고 오히려 이 사회의 어떤 화제 또는 담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대안 세력으로서 존재감을 못 갖추어 갖고, 결국은 졌잖아요?

▲졌죠. 작년에 이루어졌던 7*30 재 보궐 선거에서 당시 안철수 김 한길 공동 대표가

11대 4로 져갖고 책임을 지고 낙마를 했는데 이런 저런 과정을 보면서 야당이 국민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 그리고 어젠다를 가지고 밀어붙이지를 못한 것이에요.

김영삼 김대중 YS DJ는 “아, 야당의 모든 것을 던질 시점이다.” 그러면 몸과 마음을 단식을 통해서라도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걸 못하는 국민의 가려운 데를 사실 긁어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단적인 예가 세월 호 이후 올 봄에 일어났던 메르스 사태 때도 그렇고 질질 끌려가는 것이에요. 특히 무엇이냐면, 야당의 지도부가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참 행복한 거죠? 야당이 저렇게 못하니까, 웬만큼 못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당이 지금 “야 이러다간 큰 일 나겠다. 내년에 새누리당이 180 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정치 지형을 간략하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은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현재의 야당으로서는 대통령 선거도 총선도 참으로 이기기, 승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념적으로 야당은 진보 지향적이고, 새누리당은 보수 때로는 중도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지난 2012년 박 근혜 대통령 대선 때도 사실 중도 지향, 경제 민주화라는 야당의 어젠다를 먼저 선취함으로서 그 표를 많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이렇게 옷 색깔 바꾸고 이념을 사실 바꾸는 것처럼 국민에게 다가서지만 야당은 여전히 진보의 울타리 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본적인 어젠다와 고유의 가치를 전부 여당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지역 적으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영남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더 나아가서 야당은 지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계파 분열 그리고 호남을 중심으로 신당이 태동할 움직임이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럼 여당은 똘똘 뭉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사실 해보나 마나 아니냐.

-그러니까 여당의 실정이라 할까요? 이런 면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야당은 못 믿겠다. 그러거든요?

▲단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야당이 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노동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개혁 과제를 여당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건 야당이 견제를 못하고 야당이 민심의 소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리멸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사실 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야당이 힘을 한 데로 모여서 대여 투쟁이나 대 정부 견제 활동을 하면서 정책을 주도하고 가야되는데 내부 투쟁, 내부 싸움에 골몰하면서

그리고 특정 이념 속에 특정 세력에 기울어진 정책과 정치를 하다보니까 외부로 힘을 발산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내부에 사실 심각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건이 좋은 것이죠?

▲아주 좋은 것이죠.

-야당이 그냥 저래주면 저래줄수록 좋죠? 그래서 야당이 이제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문, 안, 박 체제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해 보겠다 그러는 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문재인 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 세 분이 사실 차기 대선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면 세 분 합이 40%가 넘습니다. 한 50%가 되는데 그래서 이 세 분이 합쳐서 야당을 끌고 가면, 이게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서 조선대학교 연설에서 이런 안을 던졌는데 일단 박원순 서울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대표가 만나서 합의되었고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인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뜨뜨 미지근합니다. 현재의 새정치 민주연합의 당 안팎의 기류를 볼 때는 문 안 박 체제 출범과 가동은 조금은 부정적인 흐름이 아니냐 이런

진단이 현재...

-그렇다면, 야당 총선에서 더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이 지난 2008년에 통합 민주당이었습니다.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의 전신이죠. 당시 손학규 대표가 이끈 통합 민주당이 81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까지 합해서 86석으로 이제 18대 국회를 시작했는데 당시 새 누리당과 친 박 연대, 선진 다 합해서 무려 200석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때도 여당이 대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 13일에 이루어질 총선에서는 과연 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여의도에서 정치 분석가들이나 정세를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대 다수가 공통된 의견이 “새누리당이 적어도 170, 180석, 심하면 200석도 넘을 지도 모른다.”

거기다가 그럼 새정치 민주연합의 현 문재인 대표 체제가 그대로 온전해서 내년 4월 총선에 임할 경우에 몇 석을 얻을 것이냐? “잘하면 7, 80석 즈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최초로 여당이 200석에 근접하는 의석을 거머쥘 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전망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과거의 정치적 안전이라는 의미로는 여당이 압도적이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반면에 그렇게 압도적이 되면 자만해서 스스로 좀 더 잘해보려는 노력을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민생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여당이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되면 과연 무언가 좀 더 잘해보려는 노력이 나올 수 있겠느냐, 결국 국민이 손해 아니냐?

▲지금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제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중견 언론사 기자이니까 우리 연배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박 근혜 대통령이 행하는 정책이나 국정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례로 국정 교과서 문제만 하더라도 국정교과서 문제 있는 것 다 압니다. 지금 쏠려있는 것도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걸 공론화를 통해서 과연 국정화가 맞는 지 아니면 이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더 거쳐서 다른 방향으로 안을 만들든지, 그게 필요하지 일방적으로 국정 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저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냥 지금 굴러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당이 내년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이 좀 더 심화될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국가로 볼 때, 국민으로 볼 때, 민생으로 볼 때, 이게 혹시 이롭지 않지 않을까? 나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민주적 절차의 선택이라는 것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 국민들이 이런 선택에 부딪힌다, 말하자면 최악을 피해야 되겠다, 그런데 최악은 야당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당을 택한다. 이건 아주 불행한 선택이죠?

▲아주 불행한 선택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것이 무엇이냐 면요 특히 수도권에 사는 호남 출신들 다시 말해서 전라 남, 북도에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살거나 또 부모님의 고향이 그 쪽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 선거에 기권 하겠다. 특히 3, 40대 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야당은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선거란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것인데, 내년 선거는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야당을 심판하는 성격이 짙은 최초의 선거가 될 지도 모른다. 뭐 이런 전망과 분석을 지금 평론가들이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야당으로서는 저 말을 진짜 뼈아픈 고언으로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런 징조나 조짐은 전혀 안 보인다...

-그런데 어느 나라이든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그 나라가 발전을 못 합니다.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시정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야당의 역할이고, 이게 참 염려 되는데, 그러면 야당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년 선거에서 젊은 층은 투표에 불참하고, 대신 어르신들 5, 60대 60대 이상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여당의 압승은 불문가지입니다. 그건 뭐 결과를 4월 13일 밤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나마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려하시는 것인데, 선거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선거가 50% 투표율이 넘지 않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뻔하지 않습니까.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논란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 야당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 질서 세력을 탄생시킬 시간적이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벌써 논란을 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 주류 측, 친노라는 그리고 486 운동권 강성파들이 주도하는 주류 측은 문재인 대표를 물러나게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주류나 안철수 김 한길 그리고 박지원 뭐 이런 의원 등, 이러한 세력들은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 체제를 결성하는, 최소 선대위를 띄워서 선거를 치루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의석은 확보함으로서 야당의 존립은 다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는 12월이죠. 다음 달에 과연 문재인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유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당내 분란을 수요를 진정시키고 일사 분란한 리더십을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낙마를 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새로운 세력이 태동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야당에서 탄생할 것인지 탄생하지 못할 것인지가 다음 달과 1월 중순 즈음에는 늦어도 2월 설 이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야당의 선거 전망이 어둡다. 그렇지만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무언가 움직임을 보인다면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야당이 현 체제이든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성을 하든 어떻든 물갈이가 50% 이상이 되지 않고서는, 내년 선거 전망은 역시 어둡다.

-종합적으로 야당이 대단한 자기 혁신 이게 없이는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200석 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인데, 혼자 잘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력한 야당이 있을 때 정부와 여당도 잘 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에. 야당, 내년 구정 설 날 이전에 반드시 자기 혁신을 해서 강력한 야당이 되어주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