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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토론NOW> 박근혜정부 첫해를 평가한다_정치
진행: 황희만 언론인
토론: 김창균 조선일보 편집국부국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1. 첫 여성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시대적 과제
- 기대가 컸던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에 큰 특징이 없었다.
- 화해와 통합에 대한 성과 모자랐다.
2. 인사 문제
- 제일 잘못한 분야로 꼽힌다.
- 인사 방식에서 인재풀이 좁았고, 통합성과 참신성이 전혀 없었다.
- 참모 형 인재보다 비서 형 인재를 선호함으로써 책임총리, 책임장관이란 단어 실종
3. 복지정책의 성과
-복지정책과 공약가계부는 신뢰할만하고 큰 틀에서 지켜내려 노력했다고 평가한다.
-재원조달에 있어서 증세문제를 공식 제기해야 한다. 증세 없이 공약 지키기는 어렵다.
4. 법치(法治)는?
- 전두환 추징금 등에서 정치적 고려 없는 법 지키기였다.
- 국정원 댓글 사건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초래했다. 좀 더 빨리 정치적으로 정리했어야 했다.
5. 정치권 및 국민들과의 소통 -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 야당과의 대화 자체도 부족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소통의 시발이다.
- 소통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 국정에 관한 보고서를 꼼꼼히 읽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고서는 좋은 얘기만 쓴다.
- 국정의 최고통치권자로서 ‘기자회견’, ’국내언론과의 인터뷰’, ’국민과의 대화’ 를 한번도 안 했다.
- 담화나 국무회의, 또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6. 남북관계 및 외교
- 대북정책은 원칙 지켜 잘 했다.
- 남북신뢰프로세스는 작동되지 못했다. 이것만으로 남북문제는 풀기 어렵다.
- 외교는 잘했다.
- 중국 안심시키고 대미관계 복원했다. 대일 외교는 악화됐지만 귀책사유는 일본에 있다.
-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얽혀있어 한국의 운신이 어렵다.
7. 새해 과제와 기대
-여당은 물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삼아 강자의 아량과 포용으로 국정을 풀어나가야 한다.
‘얼음공주’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강하고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달라.
- 만기편람 형에서 벗어나 적절한 권한 위임과 그에 걸 맞는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 싫은 소리 들을 수 있는 별도채널을 만들어 활용하면 어떨지?
- 기사입력 2013년12월14일 18시08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5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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