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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새창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上>무엇이 문제인가?“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 왜 국회 탓하나?”‘성장하면 세수 는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이야기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자세 가져야이대로 가면 2034년 국가부채 감당 못해 국가부도사태 우려젊은 세대 빚 부담증가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도 시급한 과제(김광) 지…

  생생토론팀(admin) 2015-02-28 18:35:01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진보와 보수 소통으로 희망을 찾자! 새창

  진보와 보수의 만남※ 다음은 지난 7월20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대담기사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경제권력 통한 통제가 아니라, 시장의 정상 작동 통로가 중요가계 부채 늘려 부동산 부양만… 총선 때문에 경제 정책 소홀< 한국 사회 당면과제 >김광두 "극도의 무력감 팽배"장하성 "젊은 세대에 희망 줘야",김상조 "각 진영 금기 깬 개혁을"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들이 만났다.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을 놓고 그동안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진보는 이념적 지향성을 위해…

  생생토론팀(admin) 2015-07-25 16:00:37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下> 어떻게 해야하나? 새창

  어떻게 해야 하나?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잘못된 정치프레임, 빨리 벗어나자”附價稅 인상하되 사회보장세 명목의 목적세로 거둬 복지재원 활용복지 구조조정은 대상의 명확화와 구체적인 지원기준 다시 가다듬어야 정책결정 ‘청와대 중심에서 벗어나 내각중심 기조’로 하루 빨리 혁신을법인세 인상,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세수효과도 거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소득세 내는 사람, 전체 근로자의 …

  생생토론팀(admin) 2015-02-15 20:32:15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上>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무엇이 문제인가?사회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토론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처음부터 잘못된 공약가계부, 왜 국회 탓하나?”‘성장하면 세수 는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이야기정부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풀어나가려는 자세 가져야이대로 가면 2034년 국가부채 감당 못해 국가부도사태 우려젊은 세대 빚 부담증가 따른 세대 간 갈등조정도 시급한 과제 (김광) 지난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생겼다. 이러한 세수부족은 앞으로도 계속될 …

  생생토론팀(admin) 2015-02-15 20:20:18
• 박근혜 정부 첫해를 평가한다. _ 정치 새창

  "생생토론NOW> 박근혜정부 첫해를 평가한다_정치 진행: 황희만 언론인 토론: 김창균 조선일보 편집국부국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1. 첫 여성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시대적 과제 - 기대가 컸던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에 큰 특징이 없었다.- 화해와 통합에 대한 성과 모자랐다. ​2. 인사 문제- 제일 잘못한 분야로 꼽힌다.- 인사 방식에서 인재풀이 좁았고, 통합성과 참신성이 전혀 없었다. - 참모 형 인재보다 비서 형 인재를 선호함으로써 책임총리, 책임장관이란 단어 실종​3. 복지정책의 성과-복지정…

  생생토론팀(admin) 2013-12-14 18:08:29
• 박근혜 정부 첫 해를 평가한다 _ 경제 새창

  <생생토론NOW> 박근혜정부 첫해를 평가한다_경제 진행: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 토론: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동원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Q1. 박근혜정부 첫해의 경제성적을 평가한다면... - 김상조교수: 평균 C학점에 금융은 F학점이다. 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 모두 실패할 위험이 크고, 금융부문은 특히 단기적 성과위주. - 김동원교수: 평균 B학점. 살기가 좋아졌다고 평가하지만 내용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2012년 말과 비교해보면 고용율이 60.5%로 0.4%증가, 경기동행지수가 99…

  생생토론팀(admin) 2013-12-11 05:39:20
• 게임 중독, 과연 그 해법은? 새창

  게임중독, 과연 그 해법은? 사회: 김대호 교수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토론: 이병찬 변호사 (법무법인 정진) 토론: 이경화 대표 (사단법인 학부모정보감시단) ○ 이병찬 변호사 측: - 체계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정부가 국민의 모든 활동에 지침을 줄 수는 없음. - 셧다운제 실시한지 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되지 않고 있음 - 법적 규제만으로 게임중독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 - 입시지옥, 취업대란, 단기성과 중시, 무한경쟁 속의 패배로 인한 상실감 등을 줄여주고, 대안적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

  생생토론팀(admin) 2013-11-30 08:03:43
• 복지와 증세, 어떻게 하나? 새창

  김광두: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제학과 김광두 교수입니다. 요즘 세수 떄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20조 정도의 세수부족까지도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그동안에 많은 공약이 있었고, 이 공약은 그대로 실천 해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서 세수 자체의 부족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증세가 자연스럽게 재기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여야의 조세, 재정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용섭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민주당 이용…

  생생토론팀(admin) 2013-09-17 14: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