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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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토론NOW> 박근혜정부 첫해를 평가한다_경제 진행: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 토론: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동원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Q1. 박근혜정부 첫해의 경제성적을 평가한다면... - 김상조교수: 평균 C학점에 금융은 F학점이다. 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 모두 실패할 위험이 크고, 금융부문은 특히 단기적 성과위주. - 김동원교수: 평균 B학점. 살기가 좋아졌다고 평가하지만 내용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2013년 11월 기준으로 2012년 말과 비교해보면 고용율이 60.5%로 0.4%증가, 경기동행지수가 99.1로 작년과 동일, GDP성장율이 2.8%로 0.8% 증가, 기업경기실사지수가 74점으로 5점 상승, 소비자 CSI(현재생활형편)이 92로 5점 상승 등 경제지표상으로 개선이 나타남. - 감상조교수: 거시지표로 보는 한국경제는 분명히 나아짐. 그것은 미국, 아시아, 유럽 등 대외환경의 개선과 슈퍼추경을 통한 재정확대가 원인임. 그러나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경제가 나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인한 거시지표의 착시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음. Q2. 경제민주화와 우리사회의 양극화해소에 대한 평가는... - 감상조교수: 수출,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 대외거래의 흐름이 좋아지고 물가안정이 되지만 국내소비와 투자의 회복이 느껴지지 않는 ‘불황형 성장’이다. 몇몇의 대표적인 기업들에 의해 거시지표가 만들어지고 있다. 중소제조업체들의 매출액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10-11%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한 부문의 성과가 확산되지 못하고 갇혀버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이다. - 김동원교수: 지난 1년의 성과를 현상적인 면과 구조적인 면으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현상적으로는 다소 긍정적임.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 바근혜정부에게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다면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선진복지국가로 가기위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김상조교수: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사이에서 갈팡질팡 했음.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다. 경제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만은 현재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한국경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임. 더 이상 과거의 대기업중심으 성장모형으로는 효과가 없다. Trickle-Down효과에 의지해서는 안된다. Q3.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창업의 중요성 그리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제고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구조변화가 안되는 이유는... - 김동원교수: 고용변화를 연령별로 보면 현재의 한국경제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전체 취업자수는 476,000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20대는 단지 26,000명만 증가했고, 30대는 오히려 78,000명 감소했다. 주로 50,60대 일자리가 증가했고, 이중 보건.사회복지업이 40.8%를 차지하는 등 공공부문이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 김상조교수: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창조경제를 창출한다는 초기의 의지가 사라지고 다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했다. 박근혜 정부는 단기적 목표에 치중하고 지속가능성이 낮은 일자리 증대 등 정부 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있다. - 이경태 석좌교수: 정부의 입장은 정책체감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국회에서 경제관련 법안의 입법에 걸림돌이 있다는 것 같다. - 김동원교수: 우리나라의 핵심과제는 어떻게 하면 저성장/고령화시대를 극복하면서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의 확실한 비전과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기업들의 수익성이 현격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 Q4. 창조경제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 김상조교수: 창조경제는 명확한 내용을 갖기 어려운 개념이다. 선진국에서도 예전부터 혁신경제, 지식기반 경제라는 이름으로 불려왔고, EU의 2000년, 2005년 리스본 전략에서도 창조와 혁신을 강조했고,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해밀톤 보고서에서도 창조와 혁신을 언급하고 있다. MB정부에서 강조한 ‘녹색성장’의 성과를 기억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새로운 성장모델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정부가 단기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인내심을 부탁하면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 김동원교수: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Q5. 기업구조조정, 공기업개혁, 중소기업.창업활성화 등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김상조교수: 과거의 성장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를 바로 버려서는 안된다.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3대문제는 (1) 부실기업문제가 심각하다. (2) 복지문제를 위한 세수확보문제가 심각하다. (3) 일자리를 눌리기 위한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김동원교수: 미국, 영국, 독일과 비교해보자. 어떻게 독일이 유럽의 맹주가 되었는가? 그것은 독일의 정책프로새스가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선진복지국가로 가기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뼈를 깍는 지구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설득과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책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여야만 한다. IMF총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은 4%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단, 조건이 서비스와 노동시장의 개혁이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우리국민의 29%가 4인이하의 업체에 고용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서비스와 노동시장의 개혁이 절실하다. -김상조교수: 특히 노사정은 관계가 핵심이다. 노사관계는 일방적 매도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사정간의 암묵적 담합을 깨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경태 석좌교수: 노사정 대타협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자체도 바뀌어야 한다.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의 10%밖에 차지하지 않는 노동조합도 반만 참여하는 것이다. 95%의 노동자의 의견이 대표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Q6. 정책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 김상조교수: 국민들은 정치인의 말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 아니라 정책에 들어있는 신호 즉 signal을 hd해서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있는가를 판단한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예로 들어보자.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노력을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7월에 ‘이로써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법노력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는 더 이상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의 입법노력이 없을 것이라고 읽혀졌다. 이후 전경련은 대선에서 내세운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 김동원교수: 정부는 세계경제의 흐름만 따라 가려는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다. 이제는 과거식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성장모델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선진복지국가로 이끌갈 수 없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흐름이 예상대로 내년부터 장밋빛으로 바뀔지도 의문이다. 박근혜정부는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하고,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국민들을 향한 정책설득의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 김상조교수: 내년초에 미국의 출구전략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전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년 경제환경이 안정되고 성장가도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한 정책은 위험하다. 대통령과 경제 컨트롤타워는 정책소통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하고 설득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 김동원교수: 박근혜정부의 역사적 의미는 2016년에 경제활동인구가 정점에 달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에게 마지막 성장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정부라는 의미이다. 박근혜정부는 절대로 MB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MB정부의 세가지 전철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의 체질이 약화되었다. 투자부진과 기업수익성 악화가 심해졌다 (2) 재정의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공공부문의 부채문제를 낳았다. (3) 새로운 성장이 돌파구로 녹색성장과 4대강사업을 이야기 했는데 그 성과가 무엇인가? 박근혜정부가 배워야 할 정부는 2003년 독일의 슈뢰더 정부이다. 슈뢰더 정부는 아젠다 2020을 통해서 정책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지켜냈다. -김상조교수: 지금 기조대로 간다면 경제민주화에도 실패하고 경제활성화에도 실패한다. 박근혜정부는 단기성과에 급급하면서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다.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 보수진영은 변화를 통해서 진화했다. 진보진영에도 2012년 대선을 통해서 반성을 하면서 혁신을 할 필요가 있음을 유원자들이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진보진영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가 짝퉁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옳았다고 이야기하며 예전의 내용과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의 반성과 혁신을 위해서라도 박근혜정부의 성공이 필요하다. - 이경태석좌교수: 결론적으로 거시지표의 개선에 만족하지 말고 경제성장의 과실과 이익을 모든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경제성장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정부가 표방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내년에는 박근혜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단기적 경제활성화가 아닌 구조적 경제개혁에 역점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를 바란다. 그러기위해서는 사회적 설득과 합의를 통한 정책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 기사입력 2013년12월11일 05시39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5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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