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재벌 중심 경기 부양책 한계…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우려" > 공지사항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10/2014041004930.html

동반성장연구소 토론회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았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국가미래연구원 원장)는 "한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 모순 해결에서 (현) 정권이 잘하고 있는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람들이 (권력) 밖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유로운데 안에 가면 엉망이 된다"고도 말했다.

김 교수는 동반성장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경제의 대외적 취약성과 정치·사회적 불안' 세미나에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우리 수출 상품 부가가치는 떨어져 국내로 들어오는 이익이 줄다 보니 대·중소기업 문제가 나온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밖에서 바람(외부 충격)이 불면 정부가 흡수했는데, 지금은 국가도 부채가 많아 그럴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김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고,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하고 있다"며 "기업 투자 없이 우리 경제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총리)은 "지난 15년간의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재벌 중심의 경기 부양책이 한계에 다다랐고 이에 따라 한국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은 성장하는데 가계의 소득은 안 느는 절연(絶緣) 현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개별 정책이 아닌 생산성과 사회 정의, 복지와 고용을 포괄하는 한국적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저성장의 원인으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생산성 높은 부문에 배분돼야 경제 효율성이 극대화되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진짜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걸러내기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인적 자원 배분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10/2014041004930.html

동반성장연구소 토론회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았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국가미래연구원 원장)는 "한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 모순 해결에서 (현) 정권이 잘하고 있는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람들이 (권력) 밖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유로운데 안에 가면 엉망이 된다"고도 말했다.

김 교수는 동반성장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경제의 대외적 취약성과 정치·사회적 불안' 세미나에서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우리 수출 상품 부가가치는 떨어져 국내로 들어오는 이익이 줄다 보니 대·중소기업 문제가 나온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밖에서 바람(외부 충격)이 불면 정부가 흡수했는데, 지금은 국가도 부채가 많아 그럴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김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고,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하고 있다"며 "기업 투자 없이 우리 경제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총리)은 "지난 15년간의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재벌 중심의 경기 부양책이 한계에 다다랐고 이에 따라 한국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은 성장하는데 가계의 소득은 안 느는 절연(絶緣) 현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개별 정책이 아닌 생산성과 사회 정의, 복지와 고용을 포괄하는 한국적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저성장의 원인으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생산성 높은 부문에 배분돼야 경제 효율성이 극대화되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진짜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걸러내기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인적 자원 배분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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