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 朴씽크탱크 "공무원들 '하는 척' 타파해야 혁신 성공" > 공지사항

국가미래연구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보완 10대 과제 제시
'정책 공감' 필수...하향식 추진에 소통과정·설득력 부족 우려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공무원들의 '하는 척' 행태를 타파해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3일 박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논평 보고서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박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수술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힌 점에 주목하고 '474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목록표를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474 비전'은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에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그러나 대부분 정책이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확대하는 하향식 추진계획인데다 가계의 의견이나 국민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 고착되고 있는 이유가 이해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관계 재조정, 그리고 고통분담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기존에 내놓았던 '공약 가계부'와 '3개년 계획' 간의 관계, 재원조달 등이 불분명해 박근혜정부의 정책 범위와 우선 순위 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벤처붐 조성에 중점이 두어질 경우 기존의 중후장대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치화된 목표가 많아 각 부처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정책목표의 본질과는 동 떨어진 '숫자 맞추기' 정책을 추진하거나, 부처별 기본정책 과제를 소홀히 하는 '정책추진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보완해야 할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공무원들의 '하는 척' 행태를 타파해야 '혁신정책'이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시늉만 하면서 정권 말기를 기다리거나 계층 집단 간의 이해 갈등을 설득하는 척 시간을 보내는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앞서 국민의 소리를 듣는 '정책 공감' 과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경제혁신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통합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미온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적 연금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공기관 개혁은 자산 구조조정보다 사업 구조조정, 민영화와 지배구조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등을 반영한 모든 규제의 적합성을 전면 재검토 하고 규제개혁 추진은 규제관련 장관회의 보다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강화해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 자금 따먹기'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직접적인 벤처기업 육성 보다 시장에서 벤처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사정합의체 활동 활성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등 '서비스업 구조개혁' 정책 추진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LTV, DTI 규제를 완화해주는 가계부채 축소도 보완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았다.

국가미래연구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보완 10대 과제 제시
'정책 공감' 필수...하향식 추진에 소통과정·설득력 부족 우려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공무원들의 '하는 척' 행태를 타파해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3일 박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논평 보고서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박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수술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힌 점에 주목하고 '474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목록표를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474 비전'은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에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그러나 대부분 정책이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확대하는 하향식 추진계획인데다 가계의 의견이나 국민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 고착되고 있는 이유가 이해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이해관계 재조정, 그리고 고통분담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기존에 내놓았던 '공약 가계부'와 '3개년 계획' 간의 관계, 재원조달 등이 불분명해 박근혜정부의 정책 범위와 우선 순위 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벤처붐 조성에 중점이 두어질 경우 기존의 중후장대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치화된 목표가 많아 각 부처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정책목표의 본질과는 동 떨어진 '숫자 맞추기' 정책을 추진하거나, 부처별 기본정책 과제를 소홀히 하는 '정책추진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보완해야 할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공무원들의 '하는 척' 행태를 타파해야 '혁신정책'이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시늉만 하면서 정권 말기를 기다리거나 계층 집단 간의 이해 갈등을 설득하는 척 시간을 보내는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정책 실행에 앞서 국민의 소리를 듣는 '정책 공감' 과정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경제혁신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통합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미온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적 연금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공기관 개혁은 자산 구조조정보다 사업 구조조정, 민영화와 지배구조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등을 반영한 모든 규제의 적합성을 전면 재검토 하고 규제개혁 추진은 규제관련 장관회의 보다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강화해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 자금 따먹기' 경쟁을 불러올 수 있는 직접적인 벤처기업 육성 보다 시장에서 벤처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사정합의체 활동 활성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등 '서비스업 구조개혁' 정책 추진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LTV, DTI 규제를 완화해주는 가계부채 축소도 보완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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