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 김광두 "朴정부, 적정복지 수준 고민해야" > 공지사항

출처: http://news1.kr/articles/1303838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2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 "적정복지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수립에 관여했던 김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복지 문제와 조세 문제는 상호 연관돼 있다. 적정복지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조세부담률도 어느 정도가 될지 얘기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복지를 요구하면 세금도 따라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합의과정을 도출해내는 것은 정부나 국회의 역할이고, 먼저 그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며 "기획재정부는 창조경제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산업이 전략산업으로 나올 것인지 구체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조해야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도 막연한 낙관에 근거해 단편적인 정책 수단을 이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을 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올해 상반기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가계부채 증가, 20~30대 청년층 일자리 감소 등을 예로들며 "우리 경제가 폭탄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며, 경제 성장동력이 지금도 식어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항상 고민하는 노사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고, 규제를 풀려고 노력하지만 속도가 너무 늦어서 성과가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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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2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 "적정복지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수립에 관여했던 김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복지 문제와 조세 문제는 상호 연관돼 있다. 적정복지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조세부담률도 어느 정도가 될지 얘기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복지를 요구하면 세금도 따라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합의과정을 도출해내는 것은 정부나 국회의 역할이고, 먼저 그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며 "기획재정부는 창조경제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산업이 전략산업으로 나올 것인지 구체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조해야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도 막연한 낙관에 근거해 단편적인 정책 수단을 이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을 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올해 상반기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가계부채 증가, 20~30대 청년층 일자리 감소 등을 예로들며 "우리 경제가 폭탄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며, 경제 성장동력이 지금도 식어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항상 고민하는 노사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고, 규제를 풀려고 노력하지만 속도가 너무 늦어서 성과가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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