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국가미래硏 남주하 교수 "서민금융 전담은행 설립해야" > 공지사항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791826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전담 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소금융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국가미래연구원 소속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용역을 받아 작성한 `서민금융제도 현황 및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싱크탱크 기능을 한 연구소다.

남 교수는 7~10등급 계층 대출금은 127조원(대부업체와 사채 제외)에 달하고, 대부업체 사용자가 252만명을 넘고 있다며 저금리 상품으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 전담은행` 설립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교수가 제안한 서민금융 전담은행은 5~8등급 저신용 서민들에게 연 10~20% 금리로 1000만원 이하 소액 무담보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다.

남 교수는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1안은 기업은행에서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은행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별도 은행을 설립하는 데 많은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국책은행을 통해 만드는 안이다.

남 교수는 "은행 형태를 띤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은 예금을 통해 대규모 대출 확대가 가능하다"며 "낮은 조달금리로 대출금리 또한 2금융권보다 낮게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안은 미소금융재단을 서민금융 전담은행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서민금융 전담은행 자본금은 미소금융에 사용될 대기업ㆍ금융권 기부금(10년간 1조5000억원)으로 충당하고, 서민금융 공급은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박용범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791826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전담 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소금융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국가미래연구원 소속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용역을 받아 작성한 `서민금융제도 현황 및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싱크탱크 기능을 한 연구소다.

남 교수는 7~10등급 계층 대출금은 127조원(대부업체와 사채 제외)에 달하고, 대부업체 사용자가 252만명을 넘고 있다며 저금리 상품으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 전담은행` 설립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교수가 제안한 서민금융 전담은행은 5~8등급 저신용 서민들에게 연 10~20% 금리로 1000만원 이하 소액 무담보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다.

남 교수는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1안은 기업은행에서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은행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별도 은행을 설립하는 데 많은 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국책은행을 통해 만드는 안이다.

남 교수는 "은행 형태를 띤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은 예금을 통해 대규모 대출 확대가 가능하다"며 "낮은 조달금리로 대출금리 또한 2금융권보다 낮게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안은 미소금융재단을 서민금융 전담은행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서민금융 전담은행 자본금은 미소금융에 사용될 대기업ㆍ금융권 기부금(10년간 1조5000억원)으로 충당하고, 서민금융 공급은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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