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김광두 미래연구원장, "정부가 기업 투자물꼬 터줘야" > 공지사항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602385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18일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 확대할 시기가 아니라면서 먼저 정부가 투자의 물꼬를 터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육시설과 재난재해시설, 부동산 거래 등 3개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이 급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환율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공교육 투자를 늘려 사교육과의 차이를 줄이면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수도시설 등 재난재해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사회안전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는 취득세 완화를 주장했다.

취득세 완화의 장애물인 지자체 세수 부족은 재산세를 올려 보완해 주는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해 "각각의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해야지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다만 대기업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의 한식집, 일식집도 재벌들이 직접 한다면서 "대기업들의 행태가 지나치게 안하무인이어서 반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제주 =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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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18일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 확대할 시기가 아니라면서 먼저 정부가 투자의 물꼬를 터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육시설과 재난재해시설, 부동산 거래 등 3개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이 급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환율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공교육 투자를 늘려 사교육과의 차이를 줄이면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수도시설 등 재난재해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사회안전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는 취득세 완화를 주장했다.

취득세 완화의 장애물인 지자체 세수 부족은 재산세를 올려 보완해 주는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해 "각각의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해야지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다만 대기업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의 한식집, 일식집도 재벌들이 직접 한다면서 "대기업들의 행태가 지나치게 안하무인이어서 반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제주 =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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