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김상조 교수 "경제 민주화, 甲이 변해야" > 공지사항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12/2013051201629.html

[대표적 진보성향 학자, 보수성향 사이트에 기고]
"정부 경제민주화 노력 부족… 財界때문에 법안 왜곡우려"

보수 성향의 국가미래연구원이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진보 성향인 김상조<사진> 한성대 교수가 쓴 '경제 민주화, 갑이 변해야 한다'는 칼럼을 실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 중 한 사람인 김광두 전 서강대 교수가 운영하고 있다. '갑(대기업)의 횡포'를 비판하기 위해 좌우가 합작한 셈이다.

김상조 교수는 칼럼에서 "진보 경제학자이자 경제 시민 단체의 책임자인 내가 국가미래연구원의 기고 제안에 응한 것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 민주화에 대해 전경련 등 재계 단체가 합리적인 모습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재계는 변화된 사회 현실과 국민 요구에 부응해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재계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각종 경제 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계의 태도를 보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낡은 주장이 보인다"며 "재계의 논리에 의해 법안이 왜곡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의 경제 민주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최근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논의를 보면 재벌의 부당한 사익 추구가 근절되고 경제 민주화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보이지만, 그 내용과 속도가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임원 연봉 산정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으로 대상을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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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진보성향 학자, 보수성향 사이트에 기고]
"정부 경제민주화 노력 부족… 財界때문에 법안 왜곡우려"

보수 성향의 국가미래연구원이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진보 성향인 김상조<사진> 한성대 교수가 쓴 '경제 민주화, 갑이 변해야 한다'는 칼럼을 실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멘토 중 한 사람인 김광두 전 서강대 교수가 운영하고 있다. '갑(대기업)의 횡포'를 비판하기 위해 좌우가 합작한 셈이다.

김상조 교수는 칼럼에서 "진보 경제학자이자 경제 시민 단체의 책임자인 내가 국가미래연구원의 기고 제안에 응한 것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 민주화에 대해 전경련 등 재계 단체가 합리적인 모습으로 참여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재계는 변화된 사회 현실과 국민 요구에 부응해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재계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각종 경제 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계의 태도를 보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낡은 주장이 보인다"며 "재계의 논리에 의해 법안이 왜곡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의 경제 민주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최근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논의를 보면 재벌의 부당한 사익 추구가 근절되고 경제 민주화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보이지만, 그 내용과 속도가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임원 연봉 산정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으로 대상을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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