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명수의 집중 인터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 공지사항

출처: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3533&yy=2013

"'창조경제' 자체가 좀 복잡하다. 이게 좀 추상적이고 당장 뭐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외교도 '신뢰 외교'라고 하는데 복잡하다. 내놓은 슬로건들이 이처럼 다 복잡하고 추상적이다. (국민들이 볼 때는)뭘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일본의 아베 내각은 무조건 경제 잘하겠다는 것 하나다. 딱 보인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복잡하다.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답답하게 보인다. 지금이 창조경제 개념 따질 때가 아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헤드쿼터'에서 키를 잡고 비전을 제시하고 따라오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못했다. 그 헤드쿼터는 청와대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불리는 김광두(65)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새 정부에 대한 '날 선' 비판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2010년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출범한 박 대통령의 최대 사조직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으로만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배출했고 낙마한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까지 포함하면 5명이나 된다. 청와대에도 곽상도 민정, 최성재 고용복지 수석 등 수석급 2명을 진출시켰다. 박근혜 정부 최대의 파워 엘리트 집단이다.

김 원장의 비판은 이어진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지금 국민이 당장 원하는 것부터 해줘야 한다. 바닥 경기가 어렵다. 조금이라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 주면서 창조경제라는 것을 통해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데 지금은 창조경제라는 희망에 무게를 두면서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위기관리에는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자칫하면 당장 어려운 것은 중요시하지 않고 멀리 무지개만 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균형이 아쉽다."

그는 이미 새 정부 초기의 인사 논란과 소통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쓴소리를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오늘의 박 대통령을 만든 '원조' 공부 모임의 핵심이다. '5인 공부 모임'으로 불리기도 한 박 대통령의 정책 멘토단으로 김 원장과 최외출 영남대 교수,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비례), 신세돈`김영세 교수가 주축이었다.   

"원래 '5인 모임'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10인이 함께 공부했는데 그중에 5명이 출석률이 가장 높았다. 10명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좋은 사람이 있으면 모시고,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셔오고 그랬다."

공교롭게도 5인 멤버 중 그 누구도 새 정부에서 청와대와 행정부의 요직에 중용된 사람이 없다.

"안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도 박근혜 정부 들어 공직을 맡은 사람이 없다.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섭섭할 것은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요즘 박근혜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 바쁘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조차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앞장서서 설명하는 전도사역(役)을 자임하고 나서면서 언론과 기업은 물론 정부 부처에서도 앞다퉈 특강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서부터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물론 최근 KB지주 회장에 이르기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릴 정도로 향후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는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의 '홀로서기'를 선언했다. 6월쯤 연구원의 확대 발전방안이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만든 조직 아닌가. 민간연구기관(싱크탱크)로 살아남기에는 박 대통령의 색채가 너무 강하지 않은가.

"연구원을 만든 목적은 두 가지였다. 박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하나였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도 있었다. 박 대통령도 여기에 공감했다. 이제 첫 번째 목적은 달성됐으니까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독립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고 일종의 도전이다. 그동안에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때도 다 그랬지만 대통령을 당선시킨 지식인 그룹은 일부가 정권에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해체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우리는 남아서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로 발전시켜보겠다고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 출신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들은 연구원을 탈퇴했는가.

"그건 각자가 판단할 몫이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다 그렇게 한다. 우리는 '보수'니까 미국의 해리티지연구소를 지향하는데 거기서도 공화당이 집권하면 공직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다. 연구원에서의 직책을 내놓기도 하지만 유지하기도 한다. 연구원은 독립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플랫폼이라고 한다. 기차 타고 왔다갔다 하는 정거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대통령이 하는 일을 무조건 잘했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6개월까지는 자리를 잡는 기간이니까 평가하기가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차별화될 것이다."

-연구원이 박 대통령 당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는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가. 밖에서 하는 평가를 받아들여야지 우리 스스로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해) 콘텐츠 부족, 정책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다. 2007년에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다. 그런 면에서는 기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평가해본다."

-정치권의 친박 그룹이 논공행상을 받지 못한 것처럼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끈 핵심인사들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각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국정운영에는)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첫해에 다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시간을 두고 기용을 할 것이다. 다만 나는 국가미래연구원을 해리티지연구소처럼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나는 (공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 다른 좋은 분들이 많이 있고 나는 이 연구원을 잘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 운영 전반의 5년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초`중`후반으로 나누거나 어떤 때는 어떤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본다. 그것을 갖고 계시지만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도와준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한 것인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오래가면 충성심과 동지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의 연대의식이 약해질 수 있다. 박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연대의식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서강학파' 아닌가.

"은사였던 남덕우 교수나 그런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참여하지 않았나. 그래서 서강학파라고 하는데 서강대 나오고, 교수하니까 서강학파지….(하하) 나쁠 것이 없다. 고려대 출신들이 MB 대통령 시절 욕을 많이 먹고 해서 불만이 많은데 요새 서강대도 난리다. 잘못하면 역차별 이야기 나온다.

박 대통령과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앞서 경선 준비하던 2006년 가을 남덕우 전 부총리 소개로 인연을 맺었다.

줄푸세에 기여를 좀 했다. 경선실패가 많이 아쉬웠다. 그러나 한 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정치를 다시 생각하면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그는 박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 슬로건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를 만든 장본인이었다.

-'창조경제'는 지난 대선 때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경제라는 말 자체는 좋다. 그쪽으로 가야 되고, 미래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그 내용은 소프트웨어와 과학기술`문화 콘텐츠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지식문화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경제가 지속 발전하기 어렵다는 개념을 내놓았다. 그것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창조경제로 표현한 것이다.

다만 창조경제의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5년간 창조경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인프라만 제대로 깔아도 성과다. 아직 창조경제의 씨를 뿌릴 밭도 조성돼 있지 않다. 밭을 고르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창조경제로 5년 내에 일자리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창조경제는 시간이 걸린다. 융복합만 해도 2, 3년이 걸리고 5년 동안 밭을 고를 수만 있어도 잘한 것이다."

-창조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 그 아이디어를 경제적 가치로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창조경제인데 그 과정에서 그 아이디어가 직접 나갈 수도 있고 그 아이디어와 다른 아이디어가 복합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 최종 단계는 투자다. 투자 없이는 상품이 안 된다. 그래서 기업이 아주 중요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우선 창조적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이 창조성을 강조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범생을 기르는 교육이다. 우리 사회의 의식구조도 '지식은 비싸다'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금융 부문도 담보 없이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원시금융이다. 창조는 민간기업에서 더 잘한다. 스마트폰과 카카오톡을 만들 듯 우리 사회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만족스럽지 못했으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창조적 아이디어로 자동차를 만들면 스마트 자동차가 된다. 그러나 스마트 자동차는 규제개혁 없이는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다."

서명수 서울정경부장 diderot@msnet.co.kr

출처: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3533&yy=2013

"'창조경제' 자체가 좀 복잡하다. 이게 좀 추상적이고 당장 뭐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외교도 '신뢰 외교'라고 하는데 복잡하다. 내놓은 슬로건들이 이처럼 다 복잡하고 추상적이다. (국민들이 볼 때는)뭘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일본의 아베 내각은 무조건 경제 잘하겠다는 것 하나다. 딱 보인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복잡하다.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프레젠테이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답답하게 보인다. 지금이 창조경제 개념 따질 때가 아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헤드쿼터'에서 키를 잡고 비전을 제시하고 따라오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못했다. 그 헤드쿼터는 청와대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불리는 김광두(65)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새 정부에 대한 '날 선' 비판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2010년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출범한 박 대통령의 최대 사조직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으로만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배출했고 낙마한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까지 포함하면 5명이나 된다. 청와대에도 곽상도 민정, 최성재 고용복지 수석 등 수석급 2명을 진출시켰다. 박근혜 정부 최대의 파워 엘리트 집단이다.

김 원장의 비판은 이어진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지금 국민이 당장 원하는 것부터 해줘야 한다. 바닥 경기가 어렵다. 조금이라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 주면서 창조경제라는 것을 통해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데 지금은 창조경제라는 희망에 무게를 두면서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위기관리에는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자칫하면 당장 어려운 것은 중요시하지 않고 멀리 무지개만 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균형이 아쉽다."

그는 이미 새 정부 초기의 인사 논란과 소통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쓴소리를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오늘의 박 대통령을 만든 '원조' 공부 모임의 핵심이다. '5인 공부 모임'으로 불리기도 한 박 대통령의 정책 멘토단으로 김 원장과 최외출 영남대 교수,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비례), 신세돈`김영세 교수가 주축이었다.   

"원래 '5인 모임'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10인이 함께 공부했는데 그중에 5명이 출석률이 가장 높았다. 10명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좋은 사람이 있으면 모시고,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셔오고 그랬다."

공교롭게도 5인 멤버 중 그 누구도 새 정부에서 청와대와 행정부의 요직에 중용된 사람이 없다.

"안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도 박근혜 정부 들어 공직을 맡은 사람이 없다.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섭섭할 것은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요즘 박근혜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 바쁘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조차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창조경제의 개념에 대해 앞장서서 설명하는 전도사역(役)을 자임하고 나서면서 언론과 기업은 물론 정부 부처에서도 앞다퉈 특강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서부터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물론 최근 KB지주 회장에 이르기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릴 정도로 향후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는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의 '홀로서기'를 선언했다. 6월쯤 연구원의 확대 발전방안이 가시화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만든 조직 아닌가. 민간연구기관(싱크탱크)로 살아남기에는 박 대통령의 색채가 너무 강하지 않은가.

"연구원을 만든 목적은 두 가지였다. 박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하나였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도 있었다. 박 대통령도 여기에 공감했다. 이제 첫 번째 목적은 달성됐으니까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독립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고 일종의 도전이다. 그동안에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때도 다 그랬지만 대통령을 당선시킨 지식인 그룹은 일부가 정권에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해체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우리는 남아서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로 발전시켜보겠다고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 출신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들은 연구원을 탈퇴했는가.

"그건 각자가 판단할 몫이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다 그렇게 한다. 우리는 '보수'니까 미국의 해리티지연구소를 지향하는데 거기서도 공화당이 집권하면 공직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다. 연구원에서의 직책을 내놓기도 하지만 유지하기도 한다. 연구원은 독립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플랫폼이라고 한다. 기차 타고 왔다갔다 하는 정거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이 대통령이 하는 일을 무조건 잘했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6개월까지는 자리를 잡는 기간이니까 평가하기가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차별화될 것이다."

-연구원이 박 대통령 당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는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가. 밖에서 하는 평가를 받아들여야지 우리 스스로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해) 콘텐츠 부족, 정책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다. 2007년에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다. 그런 면에서는 기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평가해본다."

-정치권의 친박 그룹이 논공행상을 받지 못한 것처럼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끈 핵심인사들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각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국정운영에는)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첫해에 다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시간을 두고 기용을 할 것이다. 다만 나는 국가미래연구원을 해리티지연구소처럼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나는 (공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 다른 좋은 분들이 많이 있고 나는 이 연구원을 잘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 운영 전반의 5년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초`중`후반으로 나누거나 어떤 때는 어떤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본다. 그것을 갖고 계시지만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도와준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한 것인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오래가면 충성심과 동지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의 연대의식이 약해질 수 있다. 박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연대의식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서강학파' 아닌가.

"은사였던 남덕우 교수나 그런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참여하지 않았나. 그래서 서강학파라고 하는데 서강대 나오고, 교수하니까 서강학파지….(하하) 나쁠 것이 없다. 고려대 출신들이 MB 대통령 시절 욕을 많이 먹고 해서 불만이 많은데 요새 서강대도 난리다. 잘못하면 역차별 이야기 나온다.

박 대통령과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앞서 경선 준비하던 2006년 가을 남덕우 전 부총리 소개로 인연을 맺었다.

줄푸세에 기여를 좀 했다. 경선실패가 많이 아쉬웠다. 그러나 한 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정치를 다시 생각하면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그는 박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 슬로건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를 만든 장본인이었다.

-'창조경제'는 지난 대선 때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경제라는 말 자체는 좋다. 그쪽으로 가야 되고, 미래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그 내용은 소프트웨어와 과학기술`문화 콘텐츠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지식문화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경제가 지속 발전하기 어렵다는 개념을 내놓았다. 그것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창조경제로 표현한 것이다.

다만 창조경제의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5년간 창조경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인프라만 제대로 깔아도 성과다. 아직 창조경제의 씨를 뿌릴 밭도 조성돼 있지 않다. 밭을 고르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창조경제로 5년 내에 일자리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창조경제는 시간이 걸린다. 융복합만 해도 2, 3년이 걸리고 5년 동안 밭을 고를 수만 있어도 잘한 것이다."

-창조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 그 아이디어를 경제적 가치로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창조경제인데 그 과정에서 그 아이디어가 직접 나갈 수도 있고 그 아이디어와 다른 아이디어가 복합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 최종 단계는 투자다. 투자 없이는 상품이 안 된다. 그래서 기업이 아주 중요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우선 창조적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이 창조성을 강조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범생을 기르는 교육이다. 우리 사회의 의식구조도 '지식은 비싸다'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금융 부문도 담보 없이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원시금융이다. 창조는 민간기업에서 더 잘한다. 스마트폰과 카카오톡을 만들 듯 우리 사회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만족스럽지 못했으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창조적 아이디어로 자동차를 만들면 스마트 자동차가 된다. 그러나 스마트 자동차는 규제개혁 없이는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다."

서명수 서울정경부장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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