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朴 미래硏 벤치마킹 '싱크탱크' 설립 가시화 > 공지사항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도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관련, 정국 판단이 이대로 괜찮은가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 고수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에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오히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발목잡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야당인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31.2%)는 답변이 여당에 책임이 있다(21.8%)는 응답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정치재개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신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현재 서로 제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상대방의 완강한 거부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7일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선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직권상정하고 합의되는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방송 중립 문제는 특위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의 날치기 꼼수"라며 거절했다.

반대로 전날에는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대신 △공영방송 이사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개원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실시 △김재철 MBC사장 검찰조사 등 '3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야당에 대한 눈초리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주당이 너무 정부조직개편안에만 사로잡혀 '소탐대실'하는 전략적 우를 범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보다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진의가 어떻든 상관없이 국민들은 불편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방송은 분명 민주당에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현재로선 공정방송을 위한 대안을 확보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정공백 불안감 호소가 시간이 갈수록 먹혀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낙마 등 문제 있는 후보자들의 낙마에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전 교수 측은 정치세력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교수는 박 대통령이 과거 국가미래연구원을 설립, '싱크탱크'로 활용한 것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인재산실로 꼽힐 정도로 넓은 인재풀을 자랑하며 당선 후에도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다는 평가다.

앞서 안 전 교수의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학자 풀은 200명을 넘어선다. 이들이 국가미래연구원과 유사한 포럼을 설립해 안 전 교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0709401273065&outlink=1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도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관련, 정국 판단이 이대로 괜찮은가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 고수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에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오히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을 발목잡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야당인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31.2%)는 답변이 여당에 책임이 있다(21.8%)는 응답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정치재개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신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현재 서로 제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상대방의 완강한 거부로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7일에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선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직권상정하고 합의되는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방송 중립 문제는 특위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의 날치기 꼼수"라며 거절했다.

반대로 전날에는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대신 △공영방송 이사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개원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실시 △김재철 MBC사장 검찰조사 등 '3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야당에 대한 눈초리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주당이 너무 정부조직개편안에만 사로잡혀 '소탐대실'하는 전략적 우를 범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보다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진의가 어떻든 상관없이 국민들은 불편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방송은 분명 민주당에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현재로선 공정방송을 위한 대안을 확보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정공백 불안감 호소가 시간이 갈수록 먹혀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낙마 등 문제 있는 후보자들의 낙마에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전 교수 측은 정치세력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교수는 박 대통령이 과거 국가미래연구원을 설립, '싱크탱크'로 활용한 것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인재산실로 꼽힐 정도로 넓은 인재풀을 자랑하며 당선 후에도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다는 평가다.

앞서 안 전 교수의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학자 풀은 200명을 넘어선다. 이들이 국가미래연구원과 유사한 포럼을 설립해 안 전 교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30709401273065&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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