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영국의 금융감독제도와 금융산업 경쟁력 - 2부 영국의 금융산업 경쟁력 평가 새창

  금융 산업의 전반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규제 강화 국제금융센터로서 외국 금융기관들에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제공 창조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제도 확충 주목해 볼만 건전성 강화 위해 자체구조조정(bail-in) 방식 선호 유럽 금융동맹인 뱅킹유니언 실현은 50년은 지나야 가능 1. 세계 금융중심지인 영국의 금융산업이 진화를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금융 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이나 문화 예술진흥지원 금융 등 우리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시스템은 주목해 볼만…

  김광두 국미연원장, 신성환 홍익대교수(admin) 2014-02-08 11:08:18
• 영국의 금융감독제도와 금융산업 경쟁력 - 1부 영국의 금융감독제도 개편과 평가 새창

  중앙은행의 거시 및 미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단일감독기구인 FSA를 PRA와 FCA로 나누고 PRA는 BOE산하에, FCA는 독립기구로 존속 1. 2013년 4월부터 FSA는 PRA(건전성 감독원 :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FCA(금융규제원 : Financial Conduct Authority)로 분리되었으며, PRA는 BOE (영란은행 : Bank of England)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었고 FCA는 FSA를 이어 독립적으로 존속. 즉 FSA가 맡고 있던 기능을 BOE 내부 조직인 FPC(…

  김광두 국미연원장, 신성환 홍익대교수(admin) 2014-02-04 13:53:34
•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향점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와 실천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출범 당시 “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연구한다.” 는 정체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개혁적 보수’의 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미래연구원은 새해를 맞아 연구원 발전의 보다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에 가일층 노력하기 위해 그 개념과 실천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해 본다.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 추구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 “개혁적 보수” ◈…

  김광두 국미연원장, 김승권 선임연구원(admin) 2014-01-04 16:21:47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북유럽을 가다10, 파트타임의 나라 네덜란드 _ 네덜란드 사회과학연구소(SCP) 새창

  네덜란드 사회사회과학연구소는 1973년에 설립된 보건, 복지,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교육 등 사회과학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네덜란드 정부출연기관이다.<참고 : 정책연구 보고서 '네덜란드 파트타임제도와 한국에의 시사점>네덜란드의 경우 1996년 근무시간에 기초한, 즉 풀타임과 파트타임간의 차별을 금하였으며 이후 2000년에는 법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였음. 1980년 50%의 여성이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으며,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파트타임 근무를 장려하였음. 1990년대부터는 풀타임 근로자들과 동일한 법…

  국미연 일자리팀(admin) 2015-07-31 22:06:45
• 북유럽을 가다 9 - work-life balance (네덜란드 SER-사회경제위원회) 새창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이다.네덜란드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체결한 이후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을 70% 이상 유지하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를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의 고용률 신장과 노동시장 개선은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임금 수준 때문에 가능했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를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노사 간 …

  국미연 일자리팀(admin) 2015-07-31 22:06:01
• 북유럽을 가다 8 -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 개혁 /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 새창

  노르웨이는 2002년부터 복지정책의 대혁신을 시작했다.그 중심에 서 있는 기관이 노르웨이 복지정책의 싱크탱크인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이다. 노르웨이에서는 80년대와 90년대에 빈곤과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 간의 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로 복잡하게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에서는 빈곤과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를 다루는 기관을 하나로 합병한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2011년 노르웨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연금시스템을 도…

  국미연 일자리팀(admin) 2015-07-30 20:14:18
• 북유럽을 가다 7 - 핀란드 고용정책 '성장동력을 찾아라' 새창

  다음은 지난해 8월 학계‧연구기관‧정부(창조일자리 그룹) 등 국가미래연구원 일자리팀 관계자들이 핀란드 고용경제부를 방문,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핀란드의 고용정책’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로 우리나라 고용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판단해 여기에 간추려 소개한다. 면담자는 △ Kimmo Ruth(Labor Market Counselor) △ Sakari Immonen(Head, Enterprise and Innovation Dept., Ministry of Employment and…

  국미연 일자리팀(admin) 2015-07-30 20:12:19
• 북유럽을 가다 6 - Boxing & Dancing 스웨덴 노총 LO 새창

  스웨덴에는 3가지의 노동조합이 있다. 불루칼라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LO, 사무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TCO, 공무원 및 전문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SACO가 그것이다.스웨덴의 노사관계는 ‘Boxing & Dancing'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Boxing & Dancing이란 노동조합이 fighting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임금협상을 할 때에도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파업을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자단체와 사회적 파트너로서 협의하고 공동결정을 한다. 실…

  국미연 일자리팀(admin) 2015-07-29 16:05:58
• 북유럽을 가다 5 - 스웨덴 혁신청 VINNOVA 새창

  스웨덴은 세계혁신순위 1위, 2009년 유럽 국가혁신순위 2위, 2010/2011년 국제경쟁력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음. GDP의 3.7%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년간 전체 R&D 투자금액이 1,180억 크로네 수준임.스웨덴의 혁신 키워드는 협동(collaboration)이며,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스웨덴 혁신청 VINNOVA임. VINNOVA는 연구개발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번영을 달성하고자 설립한 정부기구임.o 스웨덴의 경쟁력 있는 기업 및 산업 부문에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고 필요한 네트…

  국미연 일자리팀(admin) 2015-07-29 16:04:59
• 북유럽을 가다 4 - 노르웨이 노사관계와 노르딕모델 NHO 새창

  - NHO 란?NHO는 네델란드 최대의 기업단체로서 21,500개의 회원기업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기업의 종업원은 527,500명에 달함. 이는 네델란드 전체 종업원의 25%에 해당함NHO는 회원기업의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s)을 결정하기 위해서 활동함NHO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기업의 번영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한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고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적 토론의 의제를 설정하고 정치와 언론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함- 노르웨이의 노사관계 (industrial rel…

  국미연 일자리팀(admin) 2015-07-28 20:14:45